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한·미 외교 당국의 차관보가 12일 만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이날 한국의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을 평가하고 안보 분야 협의도 신속히 이행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마이클 디솜브레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차관보와 오찬 및 면담을 진행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측은 팩트시트 이행과 양국 관계,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정 차관보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등 대미 투자 이행 관련 상황을 설명했다. 양측은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 가능성 높고 좋은 사업들을 신속하게 확정하자는 수준의 얘기가 오갔다”라며 “디솜브레 차관보는 후속 조치가 늦어지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정 차관보와 디솜브레 차관보는 팩트시트 내 안보 분야 협의도 지체되어선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앞서 한·미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두고 미국과 지난 1월 협상을 시작하려 했으나 대미 투자 지연 및 중동 사태 등으로 늦어지고 있다. 대신 미국을 방문한 임갑수 한·미 원자력협력 태스크포스(TF) 정부대표가 국무부와 에너지부 등의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두 차관보의 면담 내용을 두고 “투자와 안보 분야 합의가 균형 있게 상호 추동하면서 속도를 맞춰 이행해야지, 한쪽만 치우치거나 한쪽이 합의 이행의 발목을 잡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양측은 미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문제도 논의했다. 정 차관보는 “조사가 한·미 간에 이미 합의된 이익 균형 문제가 존중돼야 하고 우리가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솜브레 차관보는 이에 이해를 표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 차관보는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팩트시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자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도 이날 디솜브레 차관보를 만나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
정 차관보와 디솜브레 차관보는 북한 문제를 두고 한·미 공조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는 원론적 수준의 얘기를 나눴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중동 등 여러 이슈가 있고 북·미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이 아니라서, 미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한 구상을 내놓거나 상세한 협의를 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았다”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말~4월 초 중국 방문 계기에 북·미 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두고는 “미국이 (북·미 대화에) 상당한 우선순위를 두고 상상하는 건 약간 무리일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도 디솜브레 차관을 접견하고 북한의 제9차 당대회 이후 동향 등 한반도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국책 연구기관들이 미국과 이란 등 중동 전쟁 여파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잇따라 경고했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내수 위축은 물론, 핵심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 마비로 인해 수출과 건설 수주까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표한 ‘경제동향’ 3월호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이 경기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KDI는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 상승은 운송비와 제조 원가를 끌어올려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 전반의 인상을 유발하고, 이는 결국 소비 여력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 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KDI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가 기업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설비투자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기업들이 신규 설비투자나 사업 확장보다 현금 확보 등 위험 관리 중심의 보수적 경영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건설투자 역시 추가적인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KDI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 차질로 건설 비용이 상승할 경우 착공 지연이나 공사 기간 연장 등 현장의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과 관련해서도 “전쟁 발발 등의 여파로 대외 통상 불확실성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글로벌 교역 위축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이날 ‘GCC 산유국으로의 중동 전선 확대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중동 전선이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으로 확대될 경우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란이 GCC 지역 내 미군기지뿐 아니라 에너지·항만·관광 인프라 등을 공격할 경우 한국과의 경제 협력 전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 아라비아반도의 군주국 6개국이 참여하는 지역 협력체로 한국은 이들 국가와 에너지·교역·건설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대외연은 지난해 기준 한국의 원유 수입 물량의 58.7%, 천연가스 수입 물량의 17.7%가 GCC 지역에서 들어오는 만큼 에너지 수급 차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석고(74.1%), 헬륨(68.2%), 트리에탄올아민(58.1%), 납사(48.4%), 백색 시멘트(41.0%) 등 GCC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이 차질을 빚으면 관련 산업 생산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GCC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인 승용차, 석유제품,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이 위축과 함께 GCC 지역의 건설 경기 악화로 신규 건설 수주 역시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외연에 따르면 GCC 지역은 전체 해외 건설 수주의 17.4%를 차지하고 있다.
유광호 대외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전문연구원은 “전쟁 향방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경제적 피해 대응과 함께 향후 이란 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한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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