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거래설’을 방송한 친여권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를 일제히 비판하며 선긋기에 나섰다. 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다수 의원이 김씨의 책임론을 제기했지만 김씨가 사과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전북 순창군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씨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정부가 검사들과 검찰개혁안을 거래하고 있다는 주장을 수십만 명이 시청하는 방송에 내보내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지난 10일 MBC 기자 출신 유튜버 장인수씨는 김씨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을 상대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검찰개혁 입법을 거래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김씨에 대해 “책임감 있게 사과를 하고 나서 재발 방지 조치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의원은 2007년 MBC <생방송 음악캠프>에서 인디밴드 ‘카우치’가 공연 중 성기를 노출한 사건을 언급하며 “생방송 중에 사고는 있을 수 있으나 이후 대처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MBC는 사과 방송을 하고 해당 프로그램은 3개월 방송 정지 끝에 폐지했다.
한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김씨와 가까운 관계라 당의 대응이 늦어졌다는 해석에 대해선 “제가 논평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플랫폼과 출연하는 정치인들 사이에는 견제 관계는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전날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씨에 대해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돼선 안 된다”며 “자기 검열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특정 유튜브에 국회의원들이 알현하듯이 줄 선 모습이 좋지 않다”며 “섭외 받아도 안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날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장인수씨만 경찰에 고발하고 김씨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도 당내 비판이 나왔다. 친명계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논평에서 김씨를 향해 “근거 없는 공소취소 거래설의 판을 깔고 사태를 이 지경까지 키운 데에는 분명한 책임이 있다”며 “음모론과 정치선동의 무책임한 확성기가 아니라면 분명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사실 검증 없는 의혹 유포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발언자 장인수뿐만 아니라 장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함께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적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도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국민들과 지지자들의 정서하고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은데 법률적 검토를 통한 결정이니까 일단은 존중한다”며 “강력하게 대응하는 자세는 견지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에서 “장 전 기자가 (거래설을) 터뜨릴 장소로 선택할 만큼 뉴스공장 접속자가 많은 것을 우리가 사과해야 합니까”라며 “장 전 기자가 그 말(거래설)을 할 것을 저희와 공유하지 않았고 미리 짜고 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우리는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좋다”며 “모조리 무고로 걸어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무장한 군인에 맞서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시민들의 헌신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 신설은 불법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평화로운 저항으로 극복해 낸 국민들의 공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는 헌법과 민주주의 분야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35명 이내로 구성된다. 행안부 장관(간사)을 비롯해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등 각 부처 장관 10명의 정부위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헌법·민주주의 분야 전문가 등 위촉위원 25명 이내가 참여한다.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전문가 자문단도 설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위원회 설치 근거에 대해 “비상계엄 해제와 헌정 질서 회복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저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 판결 등을 통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해 4월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의 국회 통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위원회는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K-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빛의 인증서’를 발급·수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인증서 대상과 기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또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비롯해 등기 우편과 대면 접수 방식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또 ‘빛의 혁명’ 관련 국가기념일 지정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 등 민주주의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조속히 제1차 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인증서 발급 기준 등을 심의한 뒤 세부 기준을 확정해 대국민 공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빛의 위원회 설치로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국민을 공식적으로 기리고 예우할 수 있게 됐다”며 “위원회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고 K-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어게인’ 자중지란에 빠지며 서울시장·경기지사 후보 구인난을 겪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일 ‘윤 어게인’ 노선 정리를 요구하며 공천 신청을 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9일 의원총회에서 논쟁하는 사이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은 본격적인 레이스를 시작했다. 민주당 후보들은 핵심 접전지인 서울시와 최대 광역자치단체 경기도에서 높은 당 지지도를 바탕으로 치열한 당내 경쟁을 벌이는 양상이다.
민주당 유력 후보인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 잘하는 대통령 옆에는 일 잘하는 서울시장이 필요하다”며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마포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어 ‘대통령과 일 한 사람, 서울과 일할 사람 박주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비전과 정책을 발표했다. 김영배·전현희 의원과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여성·주거·산업 공약 등을 발표하며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쟁 구도는 정 전 구청장의 대세론 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지금 서울에 필요한 것은 행정 경험이 전부인 관리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정 전 구청장 지지율이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SNS 게시글 공유로 높아졌다며 “본인 능력보다는 후광에 기댄 효과”라고 말했다. 김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된 경선 토론회 확대 주장도 현 구도에 변수를 만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서울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상회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크게 앞서는 상황은 당내 경선이 조기에 뜨거워진 배경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오 시장 출마가 불투명해지고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유력 후보군이 출마를 포기한 상황은 민주당 경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도·보수 성향이 강한 서울에서 국민의힘을 이기려면 민주당 색이 옅고 행정가 이미지가 강한 정 전 구청장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국민의힘의 자중지란이 계속될수록 ‘누가 나와도 해볼 만하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다른 후보들에게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전 구청장을 뒤쫓는 박 의원이 이날 “저는 당당한 민주당 DNA로 살아왔다”며 정체성을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출마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세가 강한 경기지사 선거는 ‘경선이 본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내 경쟁이 치열하다. 현직인 김동연 지사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한준호 의원을 중심으로 구도가 형성돼있다.
추 위원장은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에 연일 문제 제기하며 강경 개혁 지지층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엑스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편익에 앞설 수는 없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 의중이 실린 ‘명심’ 후보임을 앞세우는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혁을 이유로 대통령님과 각을 세우는 정치까지 국민께서 바라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사실상 추 위원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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