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서울시, 중동 사태에 ‘비상경제회의’···수출기업 지원 확대･중소기업자금 10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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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4 12:14 조회2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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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분쟁이 유가 상승과 해상 물류 차질로 이어지면서 서울시가 물가 점검, 수출·중소기업 지원 등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11일 시청에서 행정1부시장 주재로 ‘중동 사태 비상경제대책 TF회의’를 열고 유가･물가 등 민생경제 동향과 수출기업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경제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책반’을 가동한 데 이어 이번 회의를 계기로 행정1부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로 대응 단계를 격상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국제 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서울시 전체 주유소 424곳을 대상으로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석유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와 가격 인상 동향 등을 확인하고 유가 상승에 편승한 과도한 가격 인상 여부와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97개소와 대형마트 25개소를 대상으로 총 87개 주요 품목 가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라면·즉석밥, 생수 등 생필품 등의 사재기, 사재기 징후가 포착될 경우 재정경제부에 매점매석 지정고시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수출입 물류 지연, 수출대금 회수 지연,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중동 상황과 관련된 기업 애로사항을 접수한다. 접수 사례를 검토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중동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바우처와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확대 등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총 16억원 규모의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거래 위험과 환율 변동 리스크 대응을 지원한다. 특히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기업당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가 등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취약사업자 지원 자금) 융자 지원을 한다. 지원 조건은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소상공인 실부담금리는 1.9~2.4%다. 자금 조기 소진 시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시는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경제 영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비상경제대책반을 중심으로 상황 점검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민생 물가 안정과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황을 자세히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가동 중단 이후 블록 생산 등 부분 가동에 머물렀던 군산조선소가 새로운 주인을 맞으며 완전 정상화의 전기를 마련했다. 단순 부품 제작 공장에서 벗어나 선박 건조(신조)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은 이날 HD현대중공업과 군산조선소 자산 양수도를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그간 HD현대중공업의 블록 공급 기지로 활용됐던 군산 시설을 독자적인 선박 건조가 가능한 조선소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합의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향후 3년간 자사 블록 제작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발주하고 설계 용역과 원자재 구매 대행, 자동화·스마트 조선소 기술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수 주체인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은 HJ중공업을 자회사로 둔 전략적 투자자로 군산의 인프라와 기술력을 결합해 글로벌 조선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최종 계약은 실사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군산조선소는 2010년 준공된 대형 시설로 약 180만㎡ 부지에 700m급 도크와 1650t급 골리앗 크레인을 갖춘 국내 최대 수준의 생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조선업 불황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줬고 2022년 10월 재가동 이후에도 선박 건조가 아닌 블록 생산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다.
업계에서는 군산조선소가 신조 체계로 전환될 경우 연간 25만t 규모의 조립 능력을 갖추고 18만t급 벌크선을 기준으로 연간 12척가량을 건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한·미 간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협력이 확대되는 시점과 맞물려 군산조선소가 전략적 조선 거점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도 군산 조선업 재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정부가 역할만 제대로 하면 군산 조선업은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고 밝히며 조선산업 회복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합의가 정부 출범과 맞물리면서 군산조선소의 완전 정상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전북도는 이번 합의를 군산조선소를 ‘K-조선 핵심 거점’으로 키울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조선소 재가동 이후 물류비 지원과 인력 양성 등에 375억원을 투입했다. 또한 협력사 경영안정자금으로 270억원을 지원하는 등 조선업 생태계 복원에 힘을 쏟아 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번 합의 체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군산조선소를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상공업계 역시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인 세제 지원과 인력 수급 대책을 주문했다.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두달간 정유사 등이 석유를 쌓아두면 처벌하는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뒤 발생할 수 있는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 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석유 공급 의무 규제를 담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석유정제업자(정유사)에 엄격한 공급 의무가 부과된다. 고시 기간 중 정유사는 휘발유, 경유, 등유 등 3개 지정 유종의 월간 반출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최소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휘발유와 경유 반출량 기준이 ‘전년 대비 최대 115%’까지로 상한선만 있었다면 이번에는 ‘90%’라는 하한선을 새로 설정해 공급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정당한 사유 없는 판매 거부나 특정 업체에 대한 물량 집중 공급도 금지된다.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의 매점매석 행위 역시 관리를 강화한다.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류를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쌓아두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소비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가 이번 고시를 추진하는 핵심 이유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석유 판매업자들의 판매 기피와 반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병행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고시를 3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두 달간 시행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된다. 매점매석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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