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시스루 피플]국가 제창 거부한 죄…“반역자” 된 그들, 호주 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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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4 16:13 조회2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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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자국서 낙인찍기에 처벌 위협트럼프, 호주 총리에 허가 촉구5명 망명…나머지 일부도 고심
미국·이란 전쟁이 11일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기 중 국가를 부르지 않은 이란 여자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자 호주 정부는 10일(현지시간) 이들 중 5명의 망명을 허용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일 호주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아시안컵 개막전이었다. 한국과의 경기에 앞서 이란 대표팀은 국가가 울려 퍼지는 동안 침묵을 지켰다. 이란 내부에선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이란 국영TV 진행자는 이들이 “전시 반역자”라고 비판했다. “배신의 오명이 그들의 이마에 영원히 새겨져야 하며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국제사회에선 이들이 이란에 돌아가면 투옥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며 호주 정부에 망명 허가를 촉구하기 시작했다. 여성의 권리를 억압해온 이란은 득점 세리머니 중 히잡이 벗겨졌다는 이유로 대표팀 선수에게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이란 대표팀은 지난 5일 호주를 상대로 치른 두 번째 경기부터는 국가를 부르고 거수경례를 했는데, 이를 두고 이란 정부 등에서 압력을 받은 게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이란 대표팀이 지난 8일 리그에서 최종 탈락해 귀국해야 할 상황이 되자 이란계 호주 정치인, 이란계 교민 등은 망명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호주 정부에 선수 보호를 요청하는 청원에는 지난 9일 기준 6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했다.
토니 버크 호주 내무부 장관은 이날 이란 대표팀 선수 5명에 대해 인도주의 비자 발급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버크 장관은 “호주는 이들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며 자신이 직접 이들을 안전한 장소에서 만나 망명 관련 절차를 밟았다고 전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호주 국민은 이 용감한 여성들의 어려운 처지에 마음이 움직였다”며 “그들은 이곳에서 안전하며, 편안함을 느껴야 한다”고 밝혔다. 추가 망명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한 상황으로 최종 결정은 그들에게 달려 있다”면서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란 대표팀은 총 20명으로 나머지 선수들의 망명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일부 선수들은 이란에 남은 가족의 안전을 우려해 망명 신청을 망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 당국의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망명 허가를 촉구한 직후 이뤄지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받아주지 않으면 미국이 그들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적었다.
정부는 지역 균형성장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지역균형 평가’에 무게를 더 두기로 했다.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대응, 환경 훼손 영향, 지역의 중장기 성장 잠재력 등 다양한 사회·환경적 파급효과까지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차관) 주관으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역 균형성장과 국가 의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예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는 앞서 수도권과 지방 간 지역 격차를 반영해 평가체계를 이원화하고 지방 비중을 확대했던 2019년 예타 제도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의 조정이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우선 균형성장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5%포인트 낮추고,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는 5%포인트 높인다.
또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지역 성장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 효과’ 항목을 ‘균형성장 효과’로 확대 개편한다. 기존에는 ‘정량 평가’를 통해 지역 낙후도 개선 효과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지역 특수성과 미래 성장 잠재력도 ‘정성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생태·관광자원의 고유성과 차별성,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또한 국가 의제 실현을 뒷받침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평가체계도 개편한다. 기존 정책효과 평가 항목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심으로 설계돼 사회·문화·산업 분야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일자리와 산업 등 경제정책적 파급효과뿐 아니라 취약계층 영향,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사회정책적 파급효과도 함께 평가할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훼손 영향과 저감 대책 등 환경 요소도 평가에 반영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 방안도 계속 추진한다. 그동안 다른 분야에 비해 사업비가 크게 상승한 SOC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국비 기준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총사업비 1000억원 미만 사업은 예타 대신 주무부처의 자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10년간 SOC 예타 대상 사업 가운데 총사업비 1000억원 미만 사업은 17건으로, 전체의 10.8%를 차지했다.
기획처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소통을 거쳐 5월까지 지침 개정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 중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미 아메리카 원주민 토지 수탈사회주의 국가서 이뤄진 국유화한국·대만·일본의 경자유전 등각각의 재편이 부른 결과 살펴
트럼프의 그린란드 병합 야욕 등현재의 분쟁 읽어내는 데도 도움
코첼라 밸리.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에 있는 큰 계곡으로 팜스프링스를 포함한 휴양도시들이 위치해 있다. 국내에서는 매년 4월 이곳에서 열리는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에 몇해 전부터 인기 있는 K팝 아티스트들이 진출하며 이름을 알렸다. 화려한 엔터테인먼트의 세계가 대자연의 풍경과 조우하는 현장은 약탈과 같은 토지 정책과 함께 누군가를 희생시키며 만들어질 수 있었다.
미국 서부 개척이 한창이던 1850년대, 연방정부는 이 지역 개발을 위해 이곳에 터를 잡고 살던 카후일라 부족에게 불평등 조약을 강요해 대부분의 영토를 양도받는다. 이후 철도 건설을 추진하며 부족이 남아 있던 땅마저 빼앗는다. 유럽에서 온 정착민들이 토지를 배타적이고 개인적이며 양도 가능한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카후일라 부족을 포함한 아메리카 대륙의 토착민들에게 토지는 자원의 원천을 넘어서는 영적·문화적 존재였고 이는 소유권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정착민들이 토지를 이용해 수천배의 부를 일구는 동안 토착민들은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출신에 의한 위계질서가 고착화되고 불평등은 뿌리내린다.
땅을 가진 이가 권력을 쥔다. 권력은 단순히 부의 격차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인종과 성별, 지역 간의 차이를 형성한다. 시카고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로, 토지 권력과 불평등의 구조적 연관성을 연구해온 저자는 지난 2세기 동안 전 세계에서 이 권력 구조가 어떻게 재편됐는지 살핀다. 그리고 이러한 토지 소유 구조의 대규모 변화를 ‘대재편’(The Great Reshuffle)이라 명명한다.
코첼라 밸리의 사례처럼 정착민에 의한 토지 수탈이 대재편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으로 한정해도 아메리카 토착민을 ‘인디언보호구역’으로 몰아내고 정착민들에게 경주 대회를 통해 땅을 매매했던 1889년의 ‘오클라호마 랜드 러시’를 비롯해 다양한 사건들이 떠오른다. 중국은 신장에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토착민을 몰아내는 대재편을 강행했다. 약탈과 같은 대재편으로 형성된 사회는 장기적으로 공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땅을 빼앗긴 토착 집단은 해당 사회에서 보호라는 이름으로 격리되는 2등 시민으로 전락하기 쉽다.
대재편의 또 다른 사례는 소비에트연방과 중국, 쿠바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실시한 집단주의 개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은 토지를 국유화해 농민들을 집단농장에서 일하게 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현실 사회에서 알 수 있듯 이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집단화는 노동자 개인의 노동 의욕을 꺾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지며 ‘저개발의 함정’에 빠지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탈식민지화 이후 라틴아메리카 등지에서 일어난 협동조합형 개혁 역시 집단주의 개혁과 비슷한 양상을 띤다.
지주와 소작농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한국과 일본, 대만 등은 새로운 대재편의 과정을 걷는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경자유전(耕者有田) 개혁이다. 전쟁 이후 토지개혁을 실시한 한국과 일본은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상한선을 3㏊로 제한하고 한도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를 정부가 사들여 유상 분배했다. 책은 이 같은 경자유전 개혁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봉건적 농업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로 급속히 이행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 설명한다. 토지를 소유하며 잉여생산물을 취할 수 있게 된 이들은 어린 자녀들을 논밭에 보내는 대신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됐다. 교육된 세대의 성장은 사회 발전을 가속화했다.
물론 경자유전 개혁에도 그림자는 있었다. 이때 재분배된 토지의 소유권이 대부분 국가에서 남성에게 배정되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남성 중심 가부장제를 강화해 성 불평등에 일조했기 때문이다. 또한 경자유전 개혁은 개인이 생산량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환경을 훼손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책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의 삶은 이 같은 대재편이 도달했을 때 각국이 내린 선택의 결과다. “정부가 선택한 경로는 어떻게 재산권을 조직하고,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시민을 분류하여 범주화하고, 환경을 관리할지 좌우”했다. 토지 재분배 결과 높은 경제적 이익을 이뤄낸 곳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대재편은 “인종적 위계질서가 수립되는 데 일조”했으며 “성 불평등을 심화”하거나 “기후변화, 자원 고갈, 생물 다양성 감소와 연관된 문제를 악화시켰다”.
그리고 대재편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토지의 희소성 때문이다. 인구 변화, 자원 경쟁, 기후위기 등이 이 같은 대재편을 추동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선 직후부터 국가 안보를 위한 영토 확장을 주장하며 그린란드와 파나마운하의 흡수 합병을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을 종식한 후 미국이 가자지구를 관리하며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까지, 식민지 제국주의 시절 정착민에 의한 토지 수탈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사고방식이다. 미국뿐 아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각국과 벌이고 있는 분쟁 등 지속되고 있는 세계의 정치적 변동은 모두 땅, 그리고 땅이 주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에서 비롯됐다.
지난 대재편이 남긴 불평등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도래할 대재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일종의 힌트를 제공하는 책이다. 1910년대 흑인 토착민이 빼앗긴 땅을 되찾게 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토지 반환 운동을 포함해 대재편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들이 소개된다. 수십년 내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인구, 기후위기로 인해 재편될 땅의 가치 등이 새로운 기회와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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