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지난 2월22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공적 신용의 질서와 주택시장’이라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주택금융에서 과도한 레버리지의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주택담보대출은 가계의 핵심 금융 수단이자 경제 전체를 흔드는 레버리지의 출발점이다. 문제는 빚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빚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어디로 흘러가며 어떤 구조적 효과를 남기는가에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신용이 과잉 팽창하면 자금은 혁신기업보다 부동산으로 집중되면서 경제의 역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떨어뜨릴 수 있다. 1990년대 일본 거품 붕괴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다주택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잉 신용과 레버리지가 결합한 구조적 결과였다.
이런 레버리지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지분형 모기지는 부채 대신 지분 투자를 활용해 금융 불안을 줄일 수 있지만, 레버리지 확대 유인을 낮춰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 일본식 대출총량 규제는 강력하지만, 급격한 유동성 경색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식은 신용창조 속도를 늦출 수 있으나, 대출 금리 상승과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와 다른 접근이 덴마크식 모기지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모기지 은행이 대출을 통해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출이 승인되는 순간 동일 조건의 커버드본드, 즉 신용등급이 높은 담보부 은행채가 발행되고 연기금과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 자금이 그대로 차주에게 전달된다. 모기지 은행은 예금을 기반으로 신용을 창조하는 일반은행이 아니라 투자자와 차주를 연결하는 중개자이며 수익 역시 예대마진이 아니라 수수료에 의존한다. 즉 자본시장에 이미 존재하는 자금이 대출로 이동하는 구조다. 대출과 채권의 금리와 만기가 일치하는 ‘균형원칙’ 덕분에 모기지 은행의 금리 위험과 유동성 위험도 크게 줄어든다.
또 하나의 특징은 바이백 옵션이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차주는 할인된 가격에 자신의 채권을 매입해 부채를 줄일 수 있다. 금리 상승이 곧바로 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가격 조정을 통해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다. 시장 위험은 투자자와 차주가 분담하고 은행은 관리 수수료를 받는다.
물론 이 모델이 만능은 아니다. 담보 가치가 낮거나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대출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다. 덴마크는 이러한 한계를 사회주택 시스템으로 보완한다. 일반주택은 시장 기반 모기지 체계에 편입되지만, 담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계층은 공공이 보증하는 사회주택을 통해 주거를 보장받는다. 시장과 공공이 역할을 나누는 구조다.
흥미로운 점은 덴마크의 가계부채 비율이 매우 높음에도 금융 불안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강력한 연금제도와 사회보험 체계로 가계가 동시에 상당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일반은행의 신용창조에 크게 의존한다. 대출이 늘어날수록 통화량이 팽창하고, 이는 자산가격 상승과 추가 대출을 자극하는 순환을 형성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금리 상승이나 자산가격 조정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불안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과도한 레버리지를 다루는 방식은 하나가 아니다. 부채 규모를 줄일 수도 있고 비용을 높일 수도 있으며 행정적으로 억누를 수도 있고 자본시장의 기존 유동성을 중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각각 장단점이 있다.
중요한 것은 빚의 양이 아니라 그 조달 구조다. 같은 레버리지라도 구조에 따라 위기가 되기도 하고 관리 가능한 위험이 되기도 한다. 당분간은 대출총량 규제 같은 행정적 수단이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고도의 위험 심사가 크게 요구되지 않는 주택담보대출 영역에서는 은행의 신용창조에만 의존하기보다 자본 규제를 통해 대출 팽창 속도를 조절하거나 자본시장의 기존 유동성을 중개하는 방식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앞으로 우리 주택금융 질서를 설계하는 데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필립스코리아 수면 및 호흡기 케어 사업부가 ‘세계 수면의 날’인 13일 서울 명동에서 수면의 중요성과 수면 무호흡증의 심각성을 알리는 온가족 숙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필립스코리아 수면 및 호흡기 케어 사업부는 양압기를 비롯한 수면 케어 솔루션을 제공한다. 필립스코리아 제공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며 해가 떠 있는 낮에는 전력이 남고, 밤에는 부족한 국내 전력 상황을 반영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이 공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3일 발표한 개편안은 전력 공급이 증가하는 낮 시간 요금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상승하는 저녁·심야 시간의 요금은 높여,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는 4월16일 시행되는 이번 개편안은 크게 평일 시간대별 구분 기준 변경, 계절별 단가 조정, 봄·가을 주말 할인으로 나뉜다.
우선 평일 전기요금 시간대 구분 기준이 달라진다. 낮 시간대로 요금이 가장 높았던 11~12시와 13~15시 구간이 중간요금으로 조정되는 대신, 화석연료 발전 가동이 증가하는 18~21시는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9시부터 15시까지 낮 시간대의 요금은 중간요금으로 부과된다.
계절에 따라 단가도 따라 바뀐다. 주로 밤에 부과되는 최저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5.1원 인상한다. 주로 낮에 부과되는 최고요금은 여름·겨울철에 16.9원 내리고, 봄·가을철에는 13.2원 내린다.
마지막으로 전력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재생에너지 발전을 멈추는 일이 가장 빈번한 봄(3~5월)과 가을(9~10월)의 주말·공휴일 11~14시에는 요금을 50% 할인한다.
이번 개편안은 낮과 밤 전력 사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산업용(을)’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볼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부는 “지난해 전력 소비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산업용(을)을 적용받는 약 3만8000개 사업장의 요금이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의 상세 내용은 오는 16일부터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kepco.co.kr), 한전온(online.kepco.co.kr), 파워플래너(pp.kepco.c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달 중에는 적극적인 수요 관리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슬기로운 전기 생활(esp.kepco.co.kr)’도 선보인다. 산업용은 물론 일반용·교육용 이용자도 전기 사용량을 다른 시간대로 조정해 받을 수 있는 요금 할인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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