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 ‘대국민 공개 오디션’을 통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내부 중심 평가가 아닌 공개 오디션을 통한 포상금 제도 도입은 정부부처 중 처음이다.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 중요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보상 체계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도입된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중기부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다. 국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한 성과가 최종 순위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것이 중기부 복안이다.
중기부는 우선 공무원 본인이나 동료, 중소기업 협회·단체 추천을 통해 중소기업에 중요한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접수는 11일부터 시작하는데, 중기부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공개 검증, 민간 전문가 평가, 정책 수혜자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후보 과제를 최대 6개 선발한다.
대국민 공개 오디션은 다음달 초 열릴 예정으로, 여기서 과제별 발표(5분)와 질의응답(10분)을 통해 최종 순위와 상금을 결정한다.
전문가 50점, 정책 수혜자 30점, 온라인 생중계에 참여한 일반 국민 20점 등을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다. 오디션은 유튜브로 생중계할 방침이다.
이번 공개 오디션의 정책 수혜자 현장 평가와 대국민 온라인 평가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국민은 중기부 홈페이지나 소통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우중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제도는 단순한 내부 포상이 아니다”라면서 “중소기업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정책 수혜자가 직접 평가하고 국민이 공개적으로 검증하며 공직자가 정책 성과를 국민 앞에서 설명하는 구조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고창·부안 갯벌의 생태계 복원과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총 432억 원 규모의 종합 보전 사업을 추진한다.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보전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10일 해양보호구역 관리, 식생 복원, 철새 서식지 조성, 세계유산 관리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한 갯벌 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갯벌 식생 복원이다. 전북도는 고창 갯벌에 2028년까지 150억원을 투입해 칠면초·나문재 등 염생식물 군락을 조성하고 친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부안 줄포만에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51억원을 들여 염생식물지를 복원하고 850m 규모 탐방로를 조성한다.
염생식물은 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난 ‘블루카본’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전북도는 갯벌 식생 복원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저장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유지하기 위한 생물 다양성 보전 사업도 추진된다.
전북도는 2025년부터 3년간 50억원을 투입해 고창 갯벌에 ‘도요물떼새 보금자리’를 조성한다. 인공습지와 탐조시설을 통해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EAAF)의 주요 기착지 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170억원을 들여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를 건립한다. 연구와 교육, 전시 기능을 통합한 이 시설은 전북 갯벌 보전 정책을 총괄하는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지역 공동체 참여를 통한 관리 모델도 추진된다.
전북도는 고창·부안 연안 습지보호지역 69.5㎢를 대상으로 연간 3억원을 투입해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지정 갯벌생태마을로 선정된 고창 두어마을에는 8억6000만원이 지원돼 주민들이 생태 안내인으로 활동하는 등 보전과 지역 경제를 연계한 모델을 구축한다.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세계유산인 전북 갯벌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소중한 자산”이라며 “생태계 복원과 관리 거점 구축을 통해 보전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년 연속 3만6000달러대에 머물면서 대만·일본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 기준으로 1인당 GNI가 전년보다 4.6% 증가했지만 달러 기준으로는 원화 가치 하락 탓에 증가율이 0.3%에 그쳤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1인당 명목 GNI는 5241만6000원으로 전년(5012만원)보다 4.6% 증가했다. 달러 기준으로는 3만6855달러로 전년(3만6745달러)보다 0.3% 증가했다. 달러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 국민총소득이 제자리걸음했다는 뜻이다. 지난해 연간 원·달러 환율이 4.3% 오르면서 달러 기준 증가율이 원화 기준보다 4.3%포인트 낮았다.
국민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1인당 GNI는 국민(기업·정부 포함)이 1년 동안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값이다. 국제 비교를 위해 달러 기준으로도 환산해 집계한다.
한국의 1인당 GNI(달러 기준)는 2014년 처음 3만 달러를 돌파한 뒤 꾸준히 증가해 2021년 3만7898달러로 정점을 찍었다. 2022년 급격한 원화 가치 하락으로 3만5000달러대로 내려왔고, 2023년 이후에는 3년째 3만6000달러대에 머물렀다.
한국의 1인당 GNI는 2024년 기준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6위였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는 일본에 따라잡혀 7위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지난해 12월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에 따라 경제 규모가 확대된 일본은 1인당 GNI가 3만8000달러 초반대”라며 “지난해 반도체 호황의 수혜를 크게 받은 대만도 4만585달러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1인당 GNI가 4만달러를 달성할 시기와 관련해선 “앞으로 환율 영향이 0이라고 가정하면 2027년에는 4만달러를 넘게 된다”고 했다.
지난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월 공개된 속보치와 같은 1.0%로 집계됐다. 다만 속보치에 포함되지 못한 지난해 12월 통계가 반영되면서 4분기 성장률은 -0.3%에서 -0.2%로 상향 조정됐다. 반도체 공장 건설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척되면서 건설투자가 더 늘었고, 정부소비도 상향 수정된 영향이다.
한은은 이란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올해 성장률과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이번 충격의 경제적 여파는 결국 현 상황의 장기화 여부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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