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카타르 LNG 공급 ‘불가항력’ 선언에…정부 “올해 수급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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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30 01: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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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카타르 측이 미사일 공격에 따른 생산시설 파괴를 이유로 한국 등에 대한 액화천연가스(LNG) 장기 공급계약에 ‘불가항력’을 선언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정부는 올해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 LNG 가격 상승으로 전력 생산과 난방, 산업 공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주계약자 중 하나인 한국가스공사가 (국영) 카타르에너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얼마 전에도 유사한 선언이 있어 정부는 초기부터 카타르 물량을 올해 물량 계산에서 제외하고 대비해왔다”며 “불가항력 선언 자체가 우리 수급 상황에 추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카타르 물량을 제외하고도 올해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추가로 더 확보 중”이라며 “가스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수급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시장 상황을 보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LNG 수입 물량 중 카타르산은 전체의 약 15%를 차지한다. 국가별로 보면 호주·말레이시아에 이어 3번째 수입국이다. 다만 카타르는 세계 LNG 공급의 약 20%를 담당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개월 이상 이어지면 LNG 가격이 최대 200% 폭등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LNG 가격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료로 쓰이는 무수암모니아는 중동산 저가 천연가스를 활용하는 비중이 커 결국 식료품 비용이 오를 수 있다. LNG 공정에서 회수되는 부산물인 헬륨은 반도체 웨이퍼 공정에 필수적이라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국내 발전원 중 LNG가 차지하는 비중은 28%에 달해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양 실장은 “가스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난방요금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헬륨 등 LNG 부산물 공급망 붕괴에 따른 수급난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양 실장은 “반도체 업계는 여유가 있고, 대체 공급처가 확보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지,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인지 등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자녀의 결혼으로 서류상으로만 재결합을 했더라도, 이혼 조정에서 따로 분할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전 배우자와 연금을 나눠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 1월 전직 군인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30여 년간 군인으로 복무한 A씨는 B씨와 1977년 결혼한 뒤, 2000년 6월 협의이혼했다. 그뒤 2007년 B씨와 재혼한 뒤 2020년 다시 이혼했다. 두 번째 이혼을 할 때 A씨와 B씨는 조정조항에 ‘군인연금은 향후 이혼 후 군인연금법에 따라 분할지급한다’, ‘2000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B씨는 조정조항에 따라 2020년 국군재정관리단에 A씨의 군인연금을 분할해달라고 청구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두 차례 혼인 기간을 모두 합친 21년 3개월에 대한 분할연금을 B씨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군인연금법 22조에 따르면, 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아닌 기간을 제외하고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연금의 일정액을 분할받을 수 있다.
그러자 A씨는 2024년 국군재정관리단에 “재혼은 실질적 혼인이 아니었으므로 혼인기간에서 제외해달라”며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신청을 했지만, 국군재정관리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법원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혼은 딸의 결혼 문제로 서류상으로만 혼인한 것”이라며 “재혼 기간 B씨와 동거하지 않아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이혼을 하면서 조정서에 기재한 혼인관계 파탄조항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만으로 2차 혼인기간 동안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A씨와 B씨가 재혼 기간 중 5년 동안 동거하고 손자 양육에 도움을 줬다는 자녀들의 진술 등을 들어 이들이 재혼 기간 지속적인 교류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정조서에 (혼인관계 파탄 관련)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혼인기간이나 연금 분할 비율 등에 대해 특별히 정한 부분 드러나지 않는다”며 조정조항만으로 분할연금에서 재혼기간을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LG전자는 고령층 맞춤형 TV인 ‘LG 이지 TV’에 키오스크 주문 연습을 할 수 있는 ‘캐어유’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스마트케어 기업 캐어유와 함께 기획한 이번 서비스는 햄버거 가게, 카페, 푸드코트 등 3가지 키오스크 사용환경을 실제처럼 구현했다. 예를 들어 햄버거 가게에서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상황을 화면에 보여주면서 음식 선택부터 결제까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LG전자는 복잡한 화면 구성과 낯선 결제 절차로 인해 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시니어 고객들의 목소리에 착안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키오스크를 활용해 주문 및 접수를 할 수 있다고 답한 65세 이상 비율은 17.9%에 불과했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시니어 고객에게 특화된 LG 이지 TV를 출시하기도 했다. 홈 화면과 기능을 단순화하고 리모컨 버튼 크기를 키운 게 특징이다. 카카오와 협업해 TV로 영상통화, 콘텐츠 전송 등 가족 간 소통과 원격 제어를 지원하는 ‘LG 버디’ 애플리케이션도 탑재했다.
회사는 LG 버디 서비스와 두뇌 건강 게임을 이동식 스크린 제품인 ‘LG 스탠바이미 2’에도 적용했다. 두 서비스를 다른 LG 스마트 TV로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백선필 LG전자 디스플레이CX담당은 “키오스크 연습과 같은 시니어 고객과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를 찾아내고 적용을 넓히는 것처럼, 다양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TV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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