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기아 EV9 GT, 독일 ‘아우토빌트’ 전기차 평가서 볼보 EX90 앞서…“성능과 가치 경쟁력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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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30 01: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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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기아는 플래그십 전동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9 GT’가 독일의 유력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빌트’의 전기차 비교 평가에서 볼보 전기 SUV EX90을 제쳤다고 25일 밝혔다.
아우토빌트 최근호에 게재된 이번 비교 평가는 기아 EV9 GT와 볼보 EX90 트윈 모터 사륜구동(AWD) 모델을 대상으로 7가지 평가 항목에 걸쳐 이뤄졌다.
EV9 GT는 바디, 파워트레인, 경제성 등 주요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총점 583점으로 EX90을 18점 차로 앞섰다.
특히 EV9 GT의 공간 활용성에 주목한 아우토빌트는 “기아는 트렁크 공간에서 확실히 앞서 있다”며 “2열과 3열 시트를 모두 접었을 때 확보되는 최대 2393ℓ의 적재 공간은 박스형 디자인 덕분에 효율성이 극대화되었으며 프렁크(차 앞쪽 보닛 아래의 수납공간) 구성 또한 볼보보다 더 실용적”이라고 호평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프리미엄 브랜드인 볼보의 최상위 전기차 모델을 상대로 국산 고성능 전기차가 성능과 가치 면에서 우세한 상품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기아는 설명했다.
지난해 5월 실시된 아우토빌트의 비교 평가에서도 기아 ‘EV9 GT-라인(AWD)’이 볼보 ‘EX90 트윈 모터 AWD’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기아 관계자는 “고성능과 프리미엄 가치를 동시에 구현한 EV9 GT는 기아의 전동화 철학을 집약한 혁신의 결정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디자인과 우수한 전동화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남양주 스토킹 살해사건’이 뉴스에 나오자 이경숙씨는 고개를 떨궜다. 3년 전 옛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과 폭행을 당하다 세상을 떠난 동생 사건과 쏙 빼 닮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내 동생 주변을 가해자는 나흘 맴돌았는데, 이 분(남양주 사건 피해자) 주변은 이틀이었다”며 “내 동생은 경찰 요청에 따라 스마트워치를 반납하자마자 (살해됐고), 이 분은 워치를 누르고도 살해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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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천 스토킹 살해사건 피해 유족인 이씨는 지난 22일 경향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동생 사건을 다시 떠올렸다. 그는 “동생이 가해자의 스토킹에 대한 고소취하서에 ‘가해자가 또 올까 봐 무서워서’라고 적었는데도 경찰은 위험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경찰로부터 ‘취하가 누적되면 고소당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의 범죄 위험성 판단이 3년 전이나 현재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답답함은 컸다. 가해자와 동생이 같은 직장 동료였지만 경찰이 직장 동료들에 대한 조사에 소홀해 이씨는 직접 동료들에게서 증거를 수집해야 했다. 일반 살인죄가 아닌 보복 살인 혐의로 재판받게 하고자 공소장 변경을 계속 요청했다. 결국 2024년 11월 대법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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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한 재판 이후로도 이씨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입법 촉구 활동을 했다. 그는 “동생이 스토킹 당해 죽은 사람으로 남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했다. “가만히 있다간 또 죽는다”는 불안감도 컸다.
하지만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다. 이씨는 “지금껏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를 만들어달라고 계속 요구했으나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 법이 계류하다가 흐지부지되는데, 국회가 이 사안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씨는 가정폭력처벌법을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확대해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폐지하고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전자장치 부착을 가능하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법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뀐 법망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이 나왔으면 하는 희망”을 얘기했다. 이씨는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분리 조치가 잘 됐고, 경찰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아 살았다는 기사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왜 못 막나···“법 제도와 활용 모두 필요”
가정폭력·스토킹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는 여러 톱니가 맞물리면서 발생한다. 수사기관이 범죄 위험성을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사법부의 소극적인 판단으로 이어지면서 막을 수 있는 범죄는 화를 키우게 된다. 그 사이 사건이 끊이지 않고 늘면서 ‘법을 바꾸자’는 요구가 빗발치지만 입법부인 국회마저 지지부진하면서 다시 새로운 사건이 터지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25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편하고 수사기관과 사법부 등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과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수사단계에서의 범죄 위험성 판단의 문제가 원인으로 꼽힌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경찰은 위험성 평가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다”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시 경보가 울리는 잠정조치 3-2호(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취해졌다면 직장 근처에 왔다는 것을 포착하고 일대를 수색하다 체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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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위험성을 인지해도 검찰이나 법원이 보호 조치를 기각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7월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에서 경찰은 잠정조치 4호(유치장 구금)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금여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잠정조치 3-2호의 법원 인용률은 37.1%(858건 중 318건)에 그쳤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찰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재판부가 문서로 보는 위험성 인식 정도가 차이가 있다”며 “구속 요건에 재범 위험성이 포함되지 않아 영장 발부율이 낮기도 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스토킹 혐의로 검거된 사건 중 법원의 영장 발부까지 이어진 사건은 1%(1만6339건 중 165건)에 그쳤다.
스토킹을 해도 중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한다.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유형력 행사 없이 협박·스토킹이 두려웠다는 정도의 내용으론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다음 범죄로 쉽게 이어지는 면이 있다”며 “보호 조치를 위반해도 극단적 폭행이 있지 않으면 다 풀려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법 제도의 개편과 동시에 이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허 조사관은 “이미 좋은 법안들이 올라가 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없다”며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 방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정폭력방지법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의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등 관련된 여러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시급하다. 지난해 8월 경찰청이 발표한 종합대책에선 잠정조치 3-2호와 4호를 동시 집행하도록 했지만, 이번 남양주 사건에선 활용되지 못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교육·훈련을 통해 여성 폭력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법원마다 잠정조치 인용률 차이가 있어 경찰들의 경험이나 효능감이 다르다”며 “법원에서 어떤 경우에 유치를 인용하는지 등을 돌아보고 인용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전자발찌나 스마트워치 등의 기술적 수단의 한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적극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교수는 “전자발찌 부착이 가해자들에게 트리거(방아쇠)가 돼 피해자에 대한 보복 공격이 심해질 수 있다”며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원천적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유치와 구속을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국민 10명 중 6명이 자신의 정보가 해킹 등 침해사고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기업들은 정보보호를 중요하게 인식하면서도 실제 관련 예산을 집행한 곳은 절반에 그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발표한 ‘2025 정보보호 실태조사’를 보면, 개인 부문 조사에서 정보보호 관련 이슈에 우려한다는 응답이 72.5%로 나타났다. 특히 침해사고 소식이 자신과 관련있다고 인식한다는 응답은 59.2%로 나타났다. 최근 쿠팡을 비롯해 국내 굴지의 통신사와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르면서 자신의 정보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침해사고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8.5%로 나타났다. 그중 개인용 모바일 기기 해킹이 44.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개인용 컴퓨터 해킹(34.9%), 개인용 전자기기에 대한 불법적 접근으로 인한 데이터 외부 유출(28.0%) 순이었다.
기업의 경우 정보보호를 중요하다고 인식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80.6%였다. 그러나 정보보호 예산을 실제로 사용하는 기업은 54.8%에 그쳤다. 기업 중 49.1%는 관련 예산 확보를 정보보호 업무 관련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어 정보보호 시스템 및 체계 운용 관리(45.7%),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 탐색(42.6%)이 뒤따랐다.
기업의 침해사고 경험률은 0.2%였다. 반면 침해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7.5%였다. 이는 기업이 침해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는 기업 5500곳 및 12~69세 인터넷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정보보호 인식 및 침해사고 예방·대응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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