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화영 진술 회유 의혹’ 녹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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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30 01: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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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수사한 박상용 검사‘이재명 주범’ 자백 필요 언급”서민석 변호사, 박 검사와 통화
서 “이화영에 감경 회유 증거”박 검사 “내가 감형 거래 거절”지선 앞 ‘국정조사 정국’ 시동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씨가 주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고 진술을 회유한 의혹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 대한 심판론을 띄우며 국정조사 정국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보인다.
전용기·김동아 민주당 의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023년 6월18일자 박 검사와 서 변호사의 통화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박 검사는 “실제로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방조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공익제보자니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다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서 변호사에게 “일단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화영씨 협조해주신 점에 대해선 충분하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재판이 정지됐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해 받은 허위 진술로 이 대통령을 조작 기소했다고 주장한다.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6월18일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당시 쌍방울 회장)가 방북 비용을 전부 처리해주는 것으로 알고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같은 달 21·22일 검찰 조사에선 “이재명의 지시가 있어 방북 비용 대납을 부탁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에선 이를 번복했다.
서 변호사는 간담회에서 “박 검사는 이 대통령을 해할 수 있는 진술을 해주면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기소해 두 번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국회는 박 검사를 위증죄로 고발하고 탄핵소추 절차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검사는 오히려 서 변호사가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하는 감형 거래를 제안해 자신이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녹취는 감형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한 부분을 악의적으로 발췌한 것이라며 대화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 변호사는 국정조사장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오늘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적었다.
당시 수사팀이었던 홍승욱·김영일·김영남 변호사도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의 자백 취지 진술 이후 서 변호사 측에서 종범으로 기소 등을 요청한 바 있다”며 “법리상 불가하다고 통보했을 뿐 제안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다음달 9일 박 검사가 근무했던 수원지검 1313호를 현장 조사할 계획이다. 특위는 31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14·16·21·28일 진행되는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을 의결한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박 검사와 김 전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선 민간개발업자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엄희준·강백신·정일권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다.
전남도교육청은 “2025년 직업계고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을 통해 참여 학생 75명 중 85.3%인 64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년도 취업자 수인 36명 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치다.
이 사업은 직업계고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신산업‧신기술, 학생 선호 기업의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을 연계하는 통합 지원 프로그램이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지난 12일 교육부 개최 사업 성과보고회에서 공식 발표됐다. 특히 하나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보안, DB하이텍, 현대그린푸드 등 공기업과 대기업, IT 기업 및 금융권 진출이 두드러졌다.
이런 성과는 학생 전공과 적성에 따른 학교별 맞춤형 취업 지원과 취업지원센터의 면접 캠프, 순회지도 등 체계적인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교육청은 2026학년도부터 1~2학년 대상 ‘직무성장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3학년 채용 연계형 과정을 포함해 지원 대상을 200여 명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전성아 진로교육과장은 “올해부터는 1~2학년 학생들로 확대 신설되는 만큼, 고졸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취업 후 기업 현장 교육까지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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