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러 “한반도 긴장 고조 속 한미연합훈련은 명백한 전쟁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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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30 01: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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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한국과 미국이 최근 진행한 연합훈련을 겨냥해 러시아 정부가 25일(현지시간) “명백한 전쟁 준비”라고 비판했다.
로이터·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이 또 연합 군사훈련을 했다”면서 “공식적으로는 방어적 성격으로 발표됐지만, 훈련 중 수행된 활동과 배치된 장비를 볼 때 명백한 전쟁 준비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이 “한국 당국이 추구한다고 주장하는 한반도 주변의 긴장 완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며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불퇴로 계속 공고히 다진다”고 말해 동아시아 역내 긴장 수준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북러 밀착과 한미 적대 구도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군은 이달 9일부터 19일까지 연례 연합 지휘소훈련인 ‘자유의 방패’ 연습을 진행했다. 러시아에 앞서 북한은 훈련 시작 하루 만에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우리 국가의 주권 안전 영역을 가까이하고 벌리는 적대 세력들의 군사력 시위 놀음은 자칫 상상하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위협한 바 있다.
한편 자하로바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일본 지도부가 우크라이나 정권에 살상 무기와 군사 장비를 공급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러시아는 적대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 조치가 불가피하게 뒤따를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교도통신은 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 방식에 일본 정부도 참여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국제유가가 더 크게 뛴다면 현재 공공기관에 적용 중인 ‘차량 요일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유가 상황에 따라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구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위기 경보가)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1단계 ‘관심’에서 2단계 ‘주의’로 한 단계 끌어올렸다.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된다. 이에 정부는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을 상대로 차량 5부제(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3단계가 되면 “(원유)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며 민간에도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차량 5부제를 의무로 전환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위기 경보를 3단계로 상향하는 조건을 두고 그는 “유가가 지금은 100~110달러 왔다 갔다 하는데 120~130달러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추가 인하 여지도 열어뒀다. 구 부총리는 “유류세도 한꺼번에 다 인하하지 않고 여유분을 남겨놨다”며 “급하면 추가 인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나프타 수입이 막힌 데 따라 수입처를 러시아로 다변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나프타로 페트병·쓰레기봉투·라면봉지 등 안 만드는 게 없는데, 무엇보다 물량 확보가 1번”이라며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을) 지금 검토 중이고 일부 협의도 하고 여러 상황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용 분야의 우선순위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두고는 “공급 확대, 금융 혁신, 자금 유입 억제 등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최후적으로는 부동산 세제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7월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인상 방안을 포함할지에 대해선 “아직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어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가파르게 오르던 주식이 최근 조정을 받는다. 최근 조정장에서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인지, 아니면 차익 실현과 손절의 타이밍인지 판단하는 일일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배우는 일이다.
‘무지’로 발생하는 주식투자 실패는 차라리 양반이다. 오히려 어설픈 ‘자신감’이 실패를 넘어 패가망신에 이르게 한다. 뜨거운 시장은 늘 사람을 대담하게 만든다. 오를 때는 내가 종목과 타이밍을 맞혔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흔들릴 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여긴다. 상승장에서는 이런 전략이 먹히기도 한다. 그러면 남보다 종목과 타이밍을 맞힐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 몇번의 성공은 실력의 증거가 되고, 우연은 통찰로 포장된다. 하지만 급락과 변동성은 그 착각을 무너뜨린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큰 변동성의 몇 안 되는 장점은 투자자의 오만을 깨뜨린다는 데 있다.
주식투자의 정석은 흔히 말하듯 ‘좋은 종목’과 ‘정확한 타이밍’을 찾는 데 있지 않다. 언제 샀고, 어디서 팔았고, 무슨 종목을 먼저 알아봤는지에 대한 무용담은 언제나 매력적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투자 성패를 가르는 것은 그런 영웅담이 아니다. 종목과 타이밍을 맞히느냐보다,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고 어떤 원칙을 지키느냐가 더 중요하다. 투자에 정답은 없다지만 90점짜리 답은 있다. 바로 포트폴리오 투자다.
워런 버핏의 100만달러 내기는 이 단순한 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007년 워런 버핏은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S&P500)가 헤지펀드들보다 10년 동안 더 높은 성과를 낼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100만달러 내기를 제안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자부하던 뉴욕의 헤지펀드 운용사, 프로테제 파트너스의 CIO 테드 사이디스가 이 내기에 응했다. 그러나 그는 10년 내기가 끝나기 8개월을 남겨두고 패배를 인정했다. 뉴욕의 난다 긴다 하는 헤지펀드의 복잡한 투자 전략조차 단순한 지수 추종 인덱스에 콜드게임 패배를 당한 셈이다. 뉴욕의 투자 전문가도 이기지 못하는 시장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버핏이 유언에서 수탁인에게 남긴 조언도 단순하다. 현금의 90%는 인덱스펀드에, 나머지 10%는 단기 국채에 두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기관투자가의 장기 성과를 분석한 실증연구들도 비슷한 메시지를 던진다. 브린슨 등의 연구는 투자 성과의 큰 흐름이 종목 선택보다 자산배분 원칙과 포트폴리오에서 갈린다는 점을 보여줬다. 대형 기관투자가들의 성과를 뜯어보면, 장기적 자산배분이 성과의 큰 틀을 만들었고, 종목 선택과 타이밍 같은 액티브 판단은 성과를 별로 개선하지 못했다.
결국 주식투자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무지가 아니라 착각이다. 내가 남보다 좋은 종목과 정확한 타이밍을 알아볼 수 있다는 착각이다. 바로 그 착각이 투자를 투기로 바꾸고, 원칙을 흥분으로 대체한다.
정부에도 비슷한 조언을 하고 싶다.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이 종목과 타이밍을 맞히는 일이 아니듯, 정부에 중요한 것도 코스피 상승 그 자체가 아니다. 주가 상승은 결과적 지표여야지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다. 현대 경제학은 금과 은의 보유량이 국부라고 믿던 중상주의를 부정하는 데서 출발했다. 현대 경제학이 말하는 경제적 부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 다시 말해 사회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가에 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국내총생산(GDP)에 반영된다. 그런데 주가 상승이 GDP 상승(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을까? 국내 실증연구를 보면 그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이다. 김경아(국민연금연구원), 김경일(KDI) 등의 연구를 보면 주가가 상승해도 유의미한 소비진작 효과가 없어 경제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한다. 즉, 금은의 축적 자체가 국부가 아니듯이 주가 상승 자체가 국부가 아니다.
그래서 정부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주가 부양이 아니라 시장의 효율성 개선이다. 기업 지배구조를 바로잡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해 시장이 기업 가치를 더 정확히 반영하도록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상법 개정 같은 제도 개선은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을 정상화하고 자본배분 효율을 높이는 정책이다. 반대로 금투세 폐지처럼 자산가격 부양 자체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 GDP를 늘리고 국민 후생을 높인다고 보기는 어렵다.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이 종목과 타이밍의 환상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면, 정책당국에 중요한 것은 주가 부양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주가를 올리는 정책보다, 주가가 오를 만한 경제를 만드는 정책이 훨씬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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