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누구도 위협 않는데 군사 현대화…우린 현상유지 위해 국방력 강화”[마가와 굴기 넘어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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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1 10:4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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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취임한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의 라이칭더 총통은 선명한 ‘친미·반중’ 외교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우즈중(프랑수아 우) 대만 외교부 정무차장(차관)도 지난달 16일 타이베이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군사현대화가 지정학적 불안의 핵심 원인이라고 말했다.
우 차장은 “중국이 대만을 핵심 이익이라고 하는데, 경제관계로 보면 대만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의 핵심 이익”이라며 “특히 TSMC가 일부인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는 민주주의 국가의 손에 남아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중국과 관련 가장 큰 우려는.
“중국 군함이 약 400척에 이르는데, 이렇게 거대한 해군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 주변국 중 누구도 중국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 대만은 단지 현상 유지를 위해 국방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중·일 갈등도) 일본이 자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며, 대만은 일본을 지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같은 입장이라고 보나.
“물론이다. 미 국가안보전략(NSS) 상 ‘현상 변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건 (이전 문서에 담긴)‘반대한다’와 중국어로 의미가 같다.”
-중국을 위협으로 명시하지 않았는데.
“나라마다 고유의 전략 인식이 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은 대만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란 점이고, 우리가 역내 주요 행위자로서 공유하는 이익을 넓혀나갈 것이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거래를 더 중시한다는 지적도 있다.
“무역 문제는 중요하고, 모든 나라가 중국과 상대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과 합의를 도출하려고 대만과의 관계를 희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4월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는.
“우리는 미국에 대만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알릴 것이다.”
-대만해협 분쟁 시 한국에 기대하는 역할은.
“현상 유지와 평화, 민주주의는 모두의 공통 이익이다. 미국은 동맹들에 역내 분쟁이 일어날 경우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해 지정학적 상황이 달라졌고, 근본 원인은 중국의 군사 현대화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 추진이나 일본이 이를 고려하는 것도 중국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평화협상이 대만에 주는 함의는.
“러시아의 주장은 중국의 대만 관련 주장과 닮아있다. 중·러는 무력으로 영토를 확장했던 19세기로 돌아가려 한다. 평화협상 결과, 러시아가 이기는 것으로 비친다면 대만에도 좋지 않을 것이다.”
“민사소송 전제 사후구제에 불과”‘일하는사람법’ 실효성 문제 제기재계는 “분쟁 시 입증 책임 부담”
정부가 발표한 ‘노동자 추정제’ 등 입법 패키지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의 반응이 엇갈렸다. 노동계는 노동자 추정제가 민사소송을 전제로 한 사후구제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플랫폼·택배 업계 등은 향후 소송 부담이 커지고,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한국노총은 20일 “일하는사람권리기본법은 노동법 보호의 공백을 메우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자 추정제에 대해선 “감독이나 분쟁 단계에서만 제한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노동자 추정제가 ‘분쟁 이후’에만 적용돼 법적 다툼 없이는 최저임금·노동시간·해고제한·사회보험 같은 기본 권리가 전면 보장되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 없는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정의를 개정해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방식을 요구해왔다.
법적 정의가 유지되는 한 사법 판단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대법원은 10가지 노동자성 판단 기준을 세워놨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며 “과거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가 새롭게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일하는사람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배달·웹툰 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법 조항 대부분이 ‘노력해야 한다’ ‘권장할 수 있다’는 선언적 표현에 그쳐 사용자에게 실질적 의무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배달 라이더 등의 비중이 높은 플랫폼 업계나 중소기업은 소송 증가에 따른 입증 책임, 비용 부담 등을 걱정했다.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분쟁 시 노동자가 아님을 매번 입증하는 것이 사업주에게는 또 다른 행정적 부담이며 고용을 기피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라면서 “노무 제공자를 모두 근로자로 추정하는 법은 해외에서도 미국 캘리포니아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택배업계 관계자도 “택배기사들은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으로 벌지만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을 적용하게 되면 소득 보수 체계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정부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크론병은 궤양성 대장염과 함께 만성 염증성 장질환을 대표하는 질환이다. 식도에서 항문까지 소화기관 전체에 걸쳐 염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10~20대 젊은 연령층에서 주로 발병하여 장기적인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내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더 빠르고 정확하며 환자에게 부담이 적은 진단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크론병 치료의 핵심 과제가 됐다.
크론병은 일반적인 장염과 달리 염증이 장벽 전체(장막층까지)를 침범하는 전층성 염증의 특징을 보인다. 병변이 연속적이지 않고 ‘건너뛰는 병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일 검사만으로는 정확한 진단과 염증 활성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 진단은 병력, 혈액·대변 검사 외에 소장 및 대장 내부를 확인하는 내시경, 그리고 장의 구조적인 변화와 염증 범위를 확인하는 영상검사를 종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특히 소장 침범이 흔하기 때문에 MR 엔테로그래피(MRE)를 통해 협착 유무, 치루나 농양과 같은 장관 외 합병증을 정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내시경 시행 시에는 장 결핵, CMV 장염 등 증상이 유사한 다른 감염성 질환을 정확하게 배제하는 과정이 최종 진단에 매우 중요하다.
크론병 치료의 목표는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염증을 완전히 가라앉히고 ‘점막 치유’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의 염증 활성도를 주기적으로 정확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기존에는 MRE나 컴퓨터단층촬영(CT)을 반복적으로 시행해야 했고, 이는 방사선 노출이나 환자의 검사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쉬웠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건국대병원에선 유럽 지역에서 보편화되어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널리 적용되지 않는 장초음파 술기를 도입하고 있다. 장초음파는 비침습적인 영상검사로, 환자에게 금식이나 장정결제 복용 등의 고통이나 방사선 부담 없이 장 벽의 두께 및 혈류 증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약물치료에 대한 염증의 반응 정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소장과 대장의 염증 부위를 간편하게 추적 관찰하여 치료 방침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정밀한 진단 시스템은 곧 정확한 맞춤형 치료로 이어진다. 크론병 치료는 급성기 염증 완화를 위한 스테로이드 투여부터, 장기적인 관해 유지를 위한 면역조절제·생물학제제·소분자제제까지 가속화된 단계별 접근으로 이뤄진다. 면역조절제인 아자티오프린을 투여할 때는 환자 개개인의 약물 대사 능력을 파악하는 TPMT/NUDT 15 유전자 검사를 필수로 시행해 약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약물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는 개인의 유전적 요인을 고려한 정밀 맞춤 의학의 시작 단계다. 이후 질병 상태에 따라 생물학제제 및 소분자제제 투약이 필요할 경우에는 약제별 특성이 다르므로 환자의 나이, 투여 경로 선호도, 염증의 정도 등을 고려해 개인 맞춤형 치료 전략을 세우게 되며, 이 과정에서 환자와 의사 공유 결정을 통해 치료 효과뿐 아니라 높은 환자 만족도도 꾀하고 있다.
크론병은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인 만큼 진단 이후 치료 과정에서 질병 상태 변화와 합병증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질병 경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서양에 비해 국내 크론병은 소장 침범 비율이 높아 소장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데, MRE나 내시경은 금식 및 장정결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장초음파는 비침습적이고 즉각적이며 반복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장초음파라는 비침습적인 최신 모니터링 기법을 더한다면 환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질병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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