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유가족들은 “이번 청문회는 그간 유가족들이 제기해 온 질문에 대한 답이 제시되는 자리여야 한다”며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을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11일 서울 종로구 ‘별들의집’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오는 12~13일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유가족들은 참사 직전 신고 묵살·경찰의 사고 예방 실패 원인 등을 청문회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송해진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참사 당일 사전에 경찰 신고가 총 11건 접수됐지만, 이 중 10건이 출동하지 않고도 출동 처리되는 등 조작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조작이 현장 경찰의 단독 판단이었는지, 더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에 배치된 경찰의 40%가 마약 단속에 투입됐다”며 “정작 인파 관리를 위한 경비기동대는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구조 과정에서도 “소방의 중앙긴급구조 통제단 문서 허위 작성 의혹, 현장의 중증도 분류실패 의혹, 1조원을 들여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문제” 등에 대한 의문도 여태껏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힌 윤 전 대통령에 출석도 요구했다. 고 이남훈씨의 어머니 박영수씨는 “(윤 전 대통령이)청문회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윤복남 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도 “합동감사와 재판 과정에서 축적된 증거들은 참사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 우선 기조, 경찰과 용산구청의 안전관리 공백, 재난 대응 체계의 총체적 미작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청문회에서 그 연결고리가 명백하게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참사 이후 증거 은폐 의혹·추모 방해 의혹 등도 청문회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참사 직후 인파가 몰릴 위험성을 사전 경고한 경찰 내부 보고서 4건이 삭제됐다”며 “삭제를 지시한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지시의 윗선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참사 이후 경찰이 희생자·생존자를 포함한 피해자 450명의 금융정보를 조회한 배경 등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번 청문회에서 다른 무엇보다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을 밝히고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들의 과오가 남김없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며 “증인들은 참사 당시의 기억과 기록을 되새겨 진실만을 말하고, 진상조사 과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 50여 명은 오는 12일 청문회장을 찾아 현장을 지켜볼 계획이다.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해 시행한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에서 노동시간은 감소하고, 생산성은 유지·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경기도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 4.5일제 시범사업 효과분석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도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금(1인당 최대 27만원)을 지급해왔다.
도는 지난해 참여기업 총 107개사, 단축참여 노동자 305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했다.
참여기업 중 제조업이 44%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업 20%, 도소매업 2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9% 등 순이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참여기업은 단축 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39.8시간이었는데, 시범사업을 통해 35.3시간까지 단축했다. 임금은 감소 없이 유지되거나 2%가량 소폭 상승했다. 이직률이 줄고, 채용 경쟁률이 높아지는 효과도 나타났다.
노동시간 단축에도 생산성은 유지되거나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참여기업의 60%는 전년 대비 매출이 상승하거나 유지됐다고 응답했다. 생산성이 향상된 이유에 대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기부여 및 직무몰입에 따른 업무 효율 증가’(37.5%), ‘피로 감소 및 건강 개선에 따른 업무 효율 증가’(23.0%), ‘불필요한 회의 및 업무 외 시간 감소에 따른 업무 효율화’(19.1%) 등으로 인식했다.
효과는 입증됐지만 정책적 한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정책기획국장은 “경기도나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지 않으면 기업이 계속 4.5일제에 나설 것인지,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남는다”며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예산이 지원돼야만 지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시간만 단축되고 총업무량의 감소가 없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시범사업 참여기업의 노동자들은 주요 애로사항으로 ‘근로시간 내 업무 미완결’(22.4%)을 가장 많이 꼽았다. 노동자가 체감하는 업무 강도는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년간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원들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고, 기업의 매출과 고객만족도도 늘었다”며 “국정 제1동반자로서 경기도가 정부·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하청노조 407곳이 원청기업 221곳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응답한 원청은 5곳에 그쳤다. 원청이 서로의 대응을 지켜보며 교섭 공고를 미루는 ‘눈치싸움’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오후 8시 기준 407개 하청노조가 민간 143개·공공 78개 등 221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섭 요구에 나선 노동자는 총 8만1600명이다.
하청노조 407곳 중 357곳은 민주노총, 42곳은 한국노총 소속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노조 36곳(조합원 9700명)은 현대자동차·HD현대중공업·한화오션·한국지엠 등 16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고, 건설산업연맹도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 90개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신청했다. 콜센터·대학·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업체·백화점·면세점·택배·우정사업본부 등에도 교섭 요구가 이어졌다.
한국노총 소속 하청노조는 쿠팡로지틱스서비스(CLS)·서울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9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고, 미가맹 하청노조 노동자 5100명도 서울시·경기도·한국공항공사 등 3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섭 의지를 갖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곳(2.3%)에 불과했다. 노조법 시행령은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규정한다. 법 시행 첫날 대규모 교섭 요구가 접수됐지만, 대부분 사업장은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다른 원청들의 대응을 지켜보며 일단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고한 원청이 전부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노동부 관계자는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고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의제에 따라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포스코는 전날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에서 “추후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 교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 역시 하청 급식업체 웰리브의 교섭 요구는 제외하고,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교섭 요구 사실만 공고했다.
민주노총은 “5개사의 교섭 공고는 당연한 응답”이라며 “아직도 수많은 원청이 침묵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초기인 만큼 원청이 교섭 요구를 받은 뒤 사용자성 여부와 교섭 의제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하청노조와 함께하지 않고 원청과 개별 교섭하겠다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노조는 31곳이다. 노동위원회는 30일 내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한 뒤,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는 교섭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지자체나 정부 부처를 상대로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해당 의제가 교섭 대상인지 논란이 예상된다. 노조법 해석지침상 정부 예산으로 정해지는 노동조건은 원칙적으로 교섭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노동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 당사자로서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인정 가능성이 낮더라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계와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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