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오는 9월부터 예비 세입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 전에 꼭 확인할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선순위 보증금과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 등까지 망라한 종합 정보제공 서비스를 내놓는다. 또 임대인의 편법 대출을 막기 위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은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 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예비 세입자가 보증금 사고 위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세계약 위험진단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각 부처별로 산재한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전입세대 내역, 세금 체납 등 여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공키로 했다.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정보를 토대로 일반인이 직접 분석하기 어려운 선순위 권리 정보 등까지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예비 세입자들은 계약 대상 주택 및 임대인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채권 세입자 여부를 알려면 예비 세입자가 주민센터 등을 일일이 방문해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전입세대 확인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확인해야 했다. 이마저도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었으나 이를 개선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8월까지 시스템 마련을 완료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 중인 ‘안심전세 앱’을 통해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다만 이를 예비 세입자나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자유롭게 조회하도록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달 중 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통과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받은 정보로 우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입자가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 발생 시점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현행 법규상 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익일 0시’에 발생한다. 반면 근저당은 ‘등기소 접수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임대인이 이런 시차를 악용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직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 경우 건물이 경매 등에 넘어가면 대출이 선순위 채권이 돼 세입자의 보증금은 변제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정부는 이런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도록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인의 중복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대출 시행 전에 확정일자와 전입세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특히 현재 KB국민은행 등 5개 은행에만 제공되는 행안부의 전입세대정보는 앞으로 2금융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 권리정보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와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공인중개사가 이를 활용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해 예비 세입자에게 설명화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선순위 권리 총 규모를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세 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안양시는 오는 16일부터 운전석 없는 ‘레벨4 자율주행 셔틀’이 정식 운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레벨4 자율주행 셔틀은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운전석 없이 운행되는 자율주행 차량이다. 다만 긴급 상황에 대비해 안전 관리자 1명이 법적으로 동승하게 돼 있다.
현재 차량 탑승 가능 인원은 9명으로, 최고 속도 시속 40km로 주행이 가능하다. 차량에는 각종 센서와 통신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이 적용됐다.
시민 체험 노선은 스마트도시통합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시민 누구나 안양시 통합 예약 누리집(anyang.go.kr/reserve)을 통해 사전 예약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날 시승 행사를 마친 뒤 “자율주행 선도 도시로서 시민과 함께 스마트 교통의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할 것”이라며 “안양시는 이러한 첨단 기술이 일상 속 대중교통으로 확고히 자리 잡도록 교통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2024년 4월부터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서비스·시설·제도·안전 전반의 운영 체계를 구축해,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평가’에서 기초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올해에는 국토교통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원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4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시는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악역에서 안양예술공원까지 운전석이 없는 레벨4 자율주행 셔틀을 새롭게 도입하고, 올해 4월부터는 기존 주간 노선을 평촌 엘프라우드 아파트까지 연장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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