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공무원 특별성과급도 ‘대국민 공개 오디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4 19:53 조회270회 댓글0건

본문

인스타그램 팔로워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 ‘대국민 공개 오디션’을 통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내부 중심 평가가 아닌 공개 오디션을 통한 포상금 제도 도입은 정부부처 중 처음이다.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 중요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보상 체계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도입된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중기부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다. 국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한 성과가 최종 순위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것이 중기부 복안이다.
중기부는 우선 공무원 본인이나 동료, 중소기업 협회·단체 추천을 통해 중소기업에 중요한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접수는 11일부터 시작하는데, 중기부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공개 검증, 민간 전문가 평가, 정책 수혜자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후보 과제를 최대 6개 선발한다.
대국민 공개 오디션은 다음달 초 열릴 예정으로, 여기서 과제별 발표(5분)와 질의응답(10분)을 통해 최종 순위와 상금을 결정한다.
전문가 50점, 정책 수혜자 30점, 온라인 생중계에 참여한 일반 국민 20점 등을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다. 오디션은 유튜브로 생중계할 방침이다.
이번 공개 오디션의 정책 수혜자 현장 평가와 대국민 온라인 평가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국민은 중기부 홈페이지나 소통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우중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제도는 단순한 내부 포상이 아니다”라면서 “중소기업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정책 수혜자가 직접 평가하고 국민이 공개적으로 검증하며 공직자가 정책 성과를 국민 앞에서 설명하는 구조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년 연속 3만6000달러대에 머물면서 대만·일본에 추월당했다. 원화 기준으로 1인당 GNI가 전년보다 4.6% 증가했지만 달러 기준으론 원화 가치 하락 탓에 증가율이 0.3%에 그쳤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1인당 명목 GNI는 5241만6000원으로 전년(5012만원)보다 4.6% 증가했다. 달러 기준으로는 3만6855달러로 전년(3만6745달러)보다 0.3% 늘었다. 달러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 GNI가 제자리걸음 했다는 뜻이다. 지난해 연간 원·달러 환율이 4.3% 오르면서 달러 기준 증가율이 원화 기준보다 4.3%포인트 낮았다.
국민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1인당 GNI는 국민(기업·정부 포함)이 1년 동안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값이다. 국제 비교를 위해 달러 기준으로도 환산해 집계한다.
한국의 1인당 GNI(달러 기준)는 2014년 처음 3만달러를 돌파한 뒤 꾸준히 증가해 2021년 3만7898달러로 정점을 찍었다. 2022년 급격한 원화 가치 하락으로 3만5000달러대로 내려왔고, 2023년 이후에는 3년째 3만6000달러대에 머물렀다.
한국의 1인당 GNI는 2024년 기준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6위였다. 하지만 지난해는 일본에 따라잡혀 7위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지난해 12월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에 따라 경제 규모가 확대된 일본은 1인당 GNI가 3만8000달러대 초반”이라며 “지난해 반도체 호황의 수혜를 크게 받은 대만도 4만585달러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한국의 1인당 GNI가 4만달러를 달성할 시기와 관련해 김 부장은 “앞으로 환율 영향이 ‘0’이라고 가정하면 2027년에는 4만달러를 넘게 된다”고 했다. 지난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월 공개된 속보치와 같은 1.0%로 집계됐다. 다만 속보치에 포함되지 못한 지난해 12월 통계가 반영되면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0.3%에서 -0.2%로 상향 조정됐다. 반도체 공장 건설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척되면서 건설투자가 더 늘었고, 정부소비도 상향 수정된 영향이다.
한은은 이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올해 성장률과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이번 충격의 경제적 여파는 현 상황의 장기화 여부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했다.
보이스피싱으로 암호화폐를 빼앗긴 피해자도 오는 10월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피해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을 통해 가해자가 가상자산 형태로 자금을 탈취하거나, 현금을 세탁하는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은행·증권사 등 일반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거래 지연이나 지급정지를 하는 등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이행해 온 것과 달리 가상자산거래소는 현행법상 별다른 의무를 지지 않고 있어 신속한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우선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구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거래 목적 확인과 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가 발견될 경우 즉시 계정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ASAP(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에 참여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도 확대된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 자산을 ‘금전’으로 한정해 가상자산이 연루된 범죄의 경우 피해자 구제가 어려웠는데, 개정안은 피해 자산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했다.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당했거나 범죄자가 금전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영역까지 포함한 촘촘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며 “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재산 회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개정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공무원 특별성과급도 ‘대국민 공개 오디션’ > 자료실

제작상담

인스타그램 팔로워 공무원 특별성과급도 ‘대국민 공개 오디션’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