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주한미군이 보유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요격 미사일 등이 국외로 반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사드 기지가 위치한 경북 성주군 일대를 중심으로 사드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수년간 사드 철수를 요구해 온 성주군 소성리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최근 사드 체계 일부가 성주 기지에서 반출된 것을 계기로 “이번 기회에 사드를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보유 전력 가운데 미사일 요격 체계인 패트리엇 포대뿐 아니라 사드 일부의 국외 반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 안팎에서는 사드 체계 일부가 중동으로 반출되더라도 요격 미사일을 제외한 발사대 등 다른 장비가 함께 반출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드 요격 미사일을 싣고 성주 기지에서 경기 오산기지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진 사드 발사대는 모두 6기다. 사드 기지 철수를 요구하는 6개 단체 연합체인 사드철회평화회의에 따르면, 기지를 떠난 발사대 6기 가운데 1기는 지난 12일 오후 11시25분께 기지로 복귀했다. 다만 복귀한 발사 차량에 사드 요격 미사일이 탑재돼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성주 기지에 사드가 배치된 2017년 이후 사드 체계의 부대 간 이동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국외 반출을 목적으로 한 이동이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이동된 사드 요격 미사일 등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으로 촉발된 중동 정세가 장기화될 경우 국외로 반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동 지역 미군 사드 포대의 요격 미사일 소모가 크게 늘어나 추가 보급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성주군 소성리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사드 요격 미사일 반출을 계기로 사드를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사드 레이더 전자파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 우려와 사드 기지가 들어선 소성리 일대가 군사적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배치에 반대해 왔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미국은 기만적인 사드 운용을 당장 중단하고,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며 남겨둔 레이더까지 포함한 모든 사드 체계를 즉각 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왔던 자주국방과 사드 배치가 상충하는 지점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단체들은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국방력을 갖춘 마당에 백해무익한 미국 무기 체계부터 당장 걷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서 사드 체계의 중동 투입 전망을 거론하며 “2016년에 이 사드 포대를 배치하느라고 우리가 치른 비용을 떠올리면 치가 떨릴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던 국민들더러 ‘국가안보를 저버린 종북세력’이라며 거침없이 비난하던 박근혜 정부와 국방부. 그들은 이제 와서 막상 사드가 떠나가니까 말 한마디도 못 하면서 미국 무기체계라며 얼버무린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중동으로 투입되는 사드 요격 미사일이 국내로 돌아올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일본과 레이더망을 연계해 미사일 궤적을 추적하는 방향으로 성주 기지를 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주에 위치한 사드기지는 2017년 9월 1개 포대의 배치가 완료됐다. 이는 국내에 배치된 유일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 고도는 40~150㎞에 달한다. 1개 포대는 교전통제소와 레이더, 발사대 6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1개 발사대에는 발사관이 8개씩 장착돼 1개 포대는 총 48기의 요격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
경남도는 특별대책기간인 1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산불 감시와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먼저 산불 발생 때 ‘골든타임 30분’ 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임차헬기 10대를 권역별로 분산 배치해 즉각적인 투입 체계를 구축했다.
산림재난대응단 1167명과 산불감시원 2103명을 산불 취약지역과 주요 거점에 집중 배치해 감시 활동도 강화한다. 야간 시간대 산불 발생에 대비해 도내 18개 시군에 총 165명 규모의 ‘야간 신속대기조’도 운영해 대응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불법 소각 등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한다. 경남도는 주말과 휴일마다 도·시군 합동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논·밭두렁 및 영농 부산물 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 적발될 경우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도는 또 산불위기경보가 ‘경계’ 단계 이상으로 발령되면 도 점검반과 시군 행정협력담당관을 현장에 파견해 예방 활동을 점검한다. 오는 14일에는 진주 가좌산을 포함해 도내 전 시군에서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산불 예방 홍보도 강화한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날 모든 도민이 산불 예방에 동참해달라는 내용으로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 지사는 담화문에서 “지난해 3월 말, 산청군·하동군을 중심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해 3400㏊가 불에 타고 14명이 숨지거나 다쳤다”며 “올해도 지난달, 함양군에서 사흘간 이어진 대형산불에 이어 밀양에서도 산불이 났다”며 산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1년간 경남 산불 38%가 3∼4월에 발생했고 입산자 실화, 소각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며 “도민 개개인이 경각심을 가졌다면 충분히 산불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지사는 “도민 개개인의 산불 예방 실천이 절실하다”며 “나 한 사람 방심이 재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민 모두가 산불 감시원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윗코프가 보낸 두 차례의 휴전 메시지를 거부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 지도부는 전쟁에서 지고 있지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 또한 최소한 정치적 압박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휴전안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꽤 빨리 끝날 것”이라고 말하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전쟁을 끝을 결정하는 건 우리”라고 밝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미국 승리를 선언한다고 해서 전쟁을 끝내진 못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종전 의사를 밝히더라도 이란이 어떤 형태로는 전쟁을 이어가거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유지할 의지가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정치, 군사적 비용이 너무 막대해 전쟁을 되풀이할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는 전쟁이 끝날 수 없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이란은 미국이 이란을 다시는 공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포함한 영구적인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차관은 “휴전이 성립되거나 전쟁이 중단되려면 이란에 대한 침략 행위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고 몇 개월 뒤 다시 공격이 일어난다면 그런 휴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란 외무부는 일단은 중재에 나선 여러 국가와 대화하면서 지난해 6월 ‘12일 전쟁’ 때처럼 휴전에 합의할 것인지, 미국의 경제 제재에 대한 조건부 해제와 같은 일종의 협정을 얻어내면서 종전해야 할지 등을 타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 정권 내 전반적인 분위기는 자신들이 살아남을 것이고 현 단계에서는 합의하진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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