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포토뉴스]3월 모평 ‘힘내라! 수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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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8 18:33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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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올해 첫 전국 단위 모의고사인 2027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치러진 24일 서울 서초구 반포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시험지를 넘기고 있다.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오해로 이웃 주민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선미)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2)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대전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주민 B씨(67)의 머리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오해해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한 달 전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B씨 주거지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오히려 B씨로 인해 이명 증상이 생겼다고까지 여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우연히 B씨를 마주치자 격분해 폭행을 가했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다른 주민의 제지로 생명은 구했지만, B씨는 약 3주간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독단적으로 판단해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수십 차례 구타했다”며 “응급조치가 늦었을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었던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매우 강한 유형력을 행사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제출된 증거에 비춰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위중한 상태와 유족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섬과 치안 취약지역을 찾아 주민 의견을 듣는 현장 소통에 나섰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4일 장흥군을 시작으로 ‘우리동네 치안이야기’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섬 지역과 치안 취약지역을 직접 방문해 주민이 체감하는 치안 문제를 듣고 생활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뤄진다.
이날 장흥 관산읍 수동마을과 대덕읍 초당마을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를 소개하고 생활안전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교통안전을 포함한 마을 치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전남도자치경찰위는 현장에서 들은 치안 관련 애로와 건의 사항을 맞춤형 치안 시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의견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을 22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해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정순관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우리동네 치안이야기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치안 문제를 직접 듣고, 민·관·경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해 도민이 체감하는 치안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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