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인력충원 없이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TF에는 현재 곽영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사법연수원 33기)만 남았다. 애초 4명으로 출발했으나 지난 1월 상반기 인사에서 주임검사인 곽 부장검사를 제외한 부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TF는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최소 2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검찰은 이미 5개 특검(3대 특검·상설특검·2차 종합특검)과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들을 대거 파견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허물을 스스로 들춰내 검토해야 한다는 부담도 인력 충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TF에 인력충원을 하는 대신 곽 부장검사가 속한 감찰부가 관련 수사를 돕도록 했다. 다만 감찰부가 기존 업무를 진행하면서 진술 회유 의혹도 수사해야 하기에 기존 TF처럼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TF는 진술 회유 혐의를 받는 박상용 검사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검찰내부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만큼 가급적 신속하게 수사를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다.
TF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소취소 국정조사’에서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증언이 나올지도 지켜볼 계획이다. 또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른바 ‘김성태 녹취록’도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이 녹취록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24년 1월 수원구치소로 면회 온 지인에게 ‘대북송금 등과 관련해 검찰의 압박으로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담겼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인력 사정은 어렵지만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계속해 TF 수사는 진행 중이다”며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인천에서 20개월된 유아가 영양 결핍으로 사망한 가운데 해당 가정에 정부·지자체 등이 월 300만원이 넘는 현금지원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남동구는 “A양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구로 지정돼 지난해부터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총 6개 수당,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현금지원을 받아왔다”고 11일 밝혔다.
남동구에 따르면 이 가정은 20대 엄마 B씨가 A양과 초등학생 언니 C양을 홀로 양육해왔다. B씨는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를 통해서도 매달 음식 재료도 가져갔다는게 구청의 설명이다. 종합하면 B씨가 월 300만원이상 현금지원과 식료품 지원을 받았음에도 A양이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이다.
해당 가정에서는 별다른 위기 징후도 없었다고 구청 측은 밝혔다. A양 가정에 대한 방문 상담은 지난해 2월 한 차례 이뤄졌고, 이후로는 전화 상담과 내방 상담 등을 통해 생활실태를 확인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A양 가정에 대해 푸드마켓 이용 현황과 보육료 신청 등을 통해 생활 안정 여부를 확인했고, 특별한 위기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A양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정에 대해 가정방문 상담을 병행하는 등 관리체계를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양은 지난달 20일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에 B씨와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 같은달 25일 B씨는 보육료 신청과 관련해 지자체 상담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양은 어린이집 입학 예정이었던 지난 3일 등원하지 않았고,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B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큰딸 C양에 대한 방임 혐의도 추가해 12일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C양은 동생이 숨진 이후 친모와 분리돼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며 “첫째 딸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보고 B씨에게 방임 혐의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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