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속보]재판소원 시행 첫날···총 20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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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4 23:59 조회2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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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인 ‘재판소원’이 제도 시행 첫 날 총 20건 접수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일 자정까지 총 20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전자접수 15건, 방문접수 2건, 우편접수 3건이다.
전날 접수된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모하메드(가명)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다. 이 사건은 12일 0시10분 온라인 접수돼 사건번호 ‘2026헌마639’가 부여됐다.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 어부 유족 측이 제기한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다.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은 “재판이 지연돼 법정 기한을 현저히 초과했는데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결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재판소원을 냈다.
이번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 이어 강동구도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 아파트값은 3주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고 하락폭도 커졌다. 강남 3구 아파트의 ‘국민 평형(전용면적 84㎡)’ 평당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하면 12% 하락했다는 조사도 나왔다. ‘강남 쏠림’이 계속되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중저가 거래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12일 발표한 3월 둘째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8% 올라 상승폭이 6주 연속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하락 매물 출회에 따른 가격 조정이 이뤄지고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에서는 상승 거래 발생하는 등 혼조세가 이어지며 서울 전체로는 상승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넷째주에 약 2년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아파트값은 이번주에 일제히 하락폭이 커졌다. 송파구(3월 첫째주 –0.09%→둘째주 –0.17%), 강남구(-0.07%→-0.13%), 서초구(-0.01%→0.07%) 등이다. 강동구도 지난해 2월 둘째주 이후 매주 아파트값이 상승하다가 처음으로 하락 전환(-0.01%)했다. 용산구도 아파트값이 0.03% 떨어지며 3주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다.
강남3구와 용산·강동구를 제외한 서울 20개 자치구 가운데 동작구 한 곳 아파트값이 보합세를 보였고 나머지는 모두 상승했다. 특히 성동구(0.18%→0.06%), 양천구(0.2%→0.13%), 마포구(0.13%→0.07%) 등에서 상승폭이 크게 줄어든 반면, 중구(0.17%→0.27%)와 성북구(0.19%→0.27%), 은평구(0.17%→0.22%), 서대문구(0.17%→0.26%), 강서구(0.23%→0.25%) 등은 전주 대비 상승폭이 커지며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지난달 거래 내역을 보면 강남3구 아파트의 평당 평균가는 그외 지역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날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2월 강남3구 아파트 전용면적 84㎡ 1평(3.3㎡)당 평균가격은 8432만원으로 지난해 2월과 비교해 12.5% 하락했다. 같은 기간 강남3구 외 지역 아파트의 같은 면적 평당 가격이 4143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6% 내린 것과 비교하면 하락 폭이 큰 편이다.
다방 관계자는 “강남3구에서 20억원 넘는 고가 아파트의 실거래 비중이 감소하면서 평당 평균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부의 대출규제와 보유세 인상 예고 등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은 매물이 늘어나도 실수요 유입이 꾸준하다”라며 “지난 2년간 고가 주택으로의 ‘갈아타기’ 수요가 서울 아파트 시장을 주도했다면 지금은 중·저가 주택 중심으로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도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이전 이후 정부가 약속한 HMM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와 해수부는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의 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대화에 나섰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등 3개 단체는 1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MM 부산 이전 추진은 해양수산부 이전과 함께 글로벌 해양수도와 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그동안 우리나라의 해운산업 관련 핵심 기업과 정책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며 “이제는 부산을 중심으로 해운 산업 기능을 집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율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공동대표는 “타 지역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부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복지, 교육 등 정주 여건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이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 조세 감면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부산시와 해수부는 9일 오후 해양수산부 회의실에서 해양수산 공공기관 부산 이전과 관련한 ‘제1회 부산시-해양수산부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정책협의회는 해양수산 공공기관 부산 이전과 관련한 정책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전 기관 직원과 가족의 정주 여건 마련 등 실질적 협력 사항을 두고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리는 “부산시와 해수부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해양수산 공공기관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올해를 부산이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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