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백태웅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대사에 임명됐다고 외교부가 12일 밝혔다.
백 신임 대사는 1981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고, 1984년 학도호국단 총학생회장에 당선돼 학생운동을 이끌었다. 1989년 박노해 시인 등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을 결성했다.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8·15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후 미국 노터데임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5~2020년에는 유엔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위원과 부의장을 지낸 데 이어 2020~2021년에는 의장으로 활동했다. 하와이대 로스쿨에서 국제인권법·비교법·한국법 등을 가르쳤고, 2018~2024년에는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장도 맡았다. 지난해 대선 때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간 주OECD 대사는 주로 경제·재정 관련 관료 출신 등의 전문가나 외교관 출신이 맡아왔기 때문에 백 대사의 임명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주니카라과 대사에는 조영준 강원도 국제관계대사, 주파라과이 대사에는 손혁상 경희대 공공대학원장, 주투르크메니스탄 대사에는 이원재 국립외교원 경력교수, 주튀르키예 대사에는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 주헝가리 대사에는 박철민 전 주헝가리 대사가 다시 임명됐다.
3·15의거 제66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14일 경찰이 66년 만에 처음으로 3·15의거 희생자·유족에 공식 사과했다.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은 이날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 3·15 민주묘지에서 열린 ‘3·15의거 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해 경찰을 대표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 청장은 추도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국민을 향해 물리력으로 수많은 희생을 야기한 잘못을 저질렀다”며 “많이 늦었지만, 당시 경찰조직을 잇는 책임자의 한사람으로서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경찰 사명에 충실하면서 다시는 경찰 권한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교육을 강화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3·15의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된 역사적인 민주화 운동이다”라며 “그 희생으로 오늘날 민주주의가 세워졌음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3·15의거 관련 단체들은 경찰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김 청장은 잘못된 공권력 행사를 깊이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에 공식 사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달 국립 3·15의거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희생 영령들 넋을 기린 바 있다. 경남경찰청은 앞으로도 3·15의거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날 희생자 유족과 보훈단체 관계자, 시민 등도 추모제에 참석해 헌화, 묵념하면서 3·15의거 희생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민주 정신을 기렸다.
66년 전인 1960년 3월 15일 당시 마산에서는 자유당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당시 경찰은 시위대와 시민을 향해 실탄과 최루탄을 발포했다. 이 시위로 16명이 숨졌으며, 마산상고 재학 중이던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4월 11일 발견됐다. 이 의거는 4·19 혁명 도화선이 됐으며, 특히 김주열 열사의 죽음은 혁명의 기폭제가 됐다.
이날 김주열 열사의 고향인 전북 남원시 금지면의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에서는 열사의 제66주기 추모제향이 거행됐다. 이날 행사는 제향을 시작으로 추모사, 추모시 낭독, 추모 노래, 묘소 헌화, 음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관내 초·중·고교생 100여명이 참석해 열사의 헌신을 기리고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김주열 열사는 마산상고 1학년이던 1960년 3월 15일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실종됐다. 이후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됐다.
이영노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 회장은 “김주열 열사는 3·15 부정선거에 맞서 민주화의 불꽃을 당긴 인물”이라며 “그의 역사적 투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쟁취의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고 강조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추모사에서 “김주열 열사는 남원이 낳은 자랑스러운 민주열사”라며 “열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관련해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업황도 좋아졌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도 늘었다”며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도 특위를 만든다든지 해서 집중적으로 국가 위기 극복에 협력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야당까지 같이하면 좋겠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화물운송 종사자, 소상공인 피해도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예고했지만, 실물경제로 피해가 옮겨진 뒤라 가격통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쟁이 길어지면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중동발 피해 계층·소상공인이나 경제적 약자에 대한 재정 지원, 성장률 하락에 대응할 추경 편성이 절실하고 시급해졌다.
추경 편성은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 중동 전쟁 장기화와 경제·사회·외교안보적 파장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사안도 한둘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여당은 물론 야당도 이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 특위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얼마 전 에너지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는데, 특위에서 이런 사안들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가 협치하는 것 자체가 시장과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여야가 극한 정쟁 중에도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도 국익·민생 앞에 서로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해서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러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야당이 (특별법 처리에) 협조해준 점에 감사드린다”며 “정치적 의제를 두고는 경쟁하고 다투더라도 국가적 의제에는 협력하는 모범적 모습을 보여줘 감사하다”고 했다. 여야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머리를 맞댈 때는 맞대야 한다. 지금이 그럴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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