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쓰레기 집착한다”고 34차례 회초리, 성폭행 거부에 유리컵 던지기도···색동원 공소장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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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8 20:5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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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장애인 성폭력과 학대 혐의를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인천 강화군 색동원 시설장의 구체적인 폭행 정황이 드러났다.
경향신문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 공소장을 보면, 김씨는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A씨가 “쓰레기에 집착한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드럼스틱으로 A씨의 손바닥을 34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A씨가 아파서 몸을 돌리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그를 다시 데리고 들어와 계속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장애인 B씨를 두 차례 성폭행하고 B씨가 거부하자 유리컵 등을 던진 혐의도 받는다. 다른 장애인 C씨와 D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피해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9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부터 ‘색동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고 설명했다. 전담팀은 경찰과 직통 라인을 구축해 피해자들의 진료기록 등 증거를 수집하고 대검찰청에 진술분석을 의뢰했다. 송치 이후엔 보완수사로 김씨의 A씨에 대한 폭행 혐의와 B씨에 대한 추가 성폭행 혐의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 한국장애인 성폭력 상담센터, 피해자 대리인, 인천 장애인권옹호기관 등 6개 기관에서 16명이 참석해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치료지원과 함께 주거 이전비, 긴급 생계비, 간병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인천 강화군은 지난 2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색동원에 대해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명령했다. 다만,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다른 시설로 이동하거나 자립할 때까지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해 폐쇄 유예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폐쇄 유예기간은 최대 9개월로, 색동원은 연내 문을 닫을 전망이다.
현재 색동원에는 남성 입소자 15명이 거주하고 있고, 인천시 주관으로 전원 조치 관련 조사와 이용 시설 검토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색동원 사건은 일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반복된 구조적 학대이자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시설 내 학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물론 시설 중심의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스스로를 ‘전세계’라 칭한다. ‘전 세계 모든 마약을 다 구해줄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한다. 그는 필리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에 엄청난 양의 마약을 퍼뜨리는 조직의 총책이었다. 필리핀 유흥도시 앙헬레스에서 잔조(ZANJO)라고 불리던 남성은 사설 카지노를 운영하며 불법 도박 사업을 했다. 그리고 디즈니플러스 드라마 <카지노>의 모티브가 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범인 박왕열. 놀랍게도 이 세 명은 동일 인물이다.
박왕열의 범죄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난 건 2016년 10월이다. 국내에서 투자 사기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해온 남녀 3명에게 접근해 거액을 투자받은 그는 이들이 투자 수익금 배분을 요구하자 사탕수수밭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그는 사건 발생 37일째에 검거됐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다. 하지만, 진짜 황당한 일은 이때부터다. 그는 2017년엔 이민자 수용소 천장을 뚫고, 2019년엔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주했다. 두 번째 탈옥 땐 다시 체포될 때까지 1년간 도주 생활을 했고, 마약 유통에 손댄 시기도 이때였다. 2022년 징역 60년을 선고받고 현지 교도소에 갇혀서도 그는 국내 마약 시장을 흔들었다. 그가 수감된 교도소가 돈만 있으면 ‘황제 생활’이 가능한 데다 휴대전화 사용도 자유로우니 독버섯 같은 마약을 퍼뜨릴 수 있었다. 상상을 넘는 ‘황제 수감’이다.
한국 법무부는 박왕열의 신병 인도를 필리핀 정부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현지 형집행 우선 원칙에 가로막혀 지지부진했다. 60년형이니, 그가 살아서 한국 땅을 밟을 일은 없어 보였다. 요원했던 박왕열의 국내 송환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임시 인도’를 요청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25일 새벽, 박왕열이 마침내 한국으로 끌려왔다. 정부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칠 곳은 없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 통쾌하다. 인천공항에서도 그는 취재진을 향해 “넌 남자도 아녀”라는 폭언부터 내뱉었다.
국내 송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마약을 계속 유통시키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를 한국 법정에 세워 흉악한 죄상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범죄자가 호화 생활을 하며 발 뻗고 자게 하는 건 정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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