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전자발찌·스마트워치·접근금지에도 스토킹 계속된다···각종 조치 비웃는 스토커들[보호 조치 비웃는 스토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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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8 19:5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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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김훈(44)은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해 집요하게 스토킹했다. 접근금지 명령이나 피해자가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도 범행을 막지 못했다.
25일 경향신문은 김훈의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등장한 ‘전자발찌·접근금지·스마트워치·위치추적장치’ 등이 쟁점이 됐던 최근 2년간의 스토킹 사건 1심 판결문 56건을 확보해 분석했다. 가해자들은 각종 피해자 보호 조치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56건 중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사례는 41건이었다.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통신 매체를 이용해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무시한 사례들이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잠정조치(스토킹)와 임시조치(가정폭력)는 사후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명령을 어기고 접근하는 스토커를 사전에 막을 수는 없었다.
A씨는 2024년 11월 결별을 통보받은 뒤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집 근처를 배회하면서 지켜보는 등 스토킹을 했다. 결국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및 통신수단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다. 그는 스토킹 범죄와 접근금지 불이행을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절대 접근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다음날 피해자 집을 다시 찾아갔다.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사례도 12건 있었다. 주로 분실 방지용 위치 추적장치인 ‘태그’를 피해자 차량에 붙여 동선을 추적했다. 김훈 역시 피해자 차량에 이런 장치를 설치했다. 이는 위치정보법 위반 행위다.
A씨도 여자친구의 동선과 숨어 지내는 곳을 알아내기 위해 여자친구와 그녀의 아버지 차량에 몰래 ‘스마트 태그’를 부착했다. 피해자를 추적하고 조사하는 행위는 ‘스토킹 위험성 평가와 관리 가이드라인’(SAM) 에서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로 분류된다.
56건 중 김훈처럼 전자발찌를 찬 채로 스토킹을 저지른 사건도 4건 있었다. 이 중 3건은 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주거침입 후 성폭력을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는 이들이었다. 1건은 스토킹 범행으로 전자발찌를 채우는 ‘잠정조치 3의 2호’ 처분을 받은 사람이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B씨는 2022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동거하던 여성을 폭행하지 말라고 지도를 받았음에도 ‘다른 남자와 연락하냐’며 폭행하거나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체장애 5급인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공소기각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음주를 계속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전자발찌를 박살내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보호관찰 규정을 어겨 결국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헤어진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체포된 다른 남성은 전자발찌를 차게 됐지만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1351회 연락하고 직접 찾아가는 등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는 식으로 무력화한 사례도 있었다. 여성을 스토킹하다 접근금지 명령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C씨는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고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 수백회 전화를 걸어 “피를 말리겠다”고 협박했다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전자발찌 착용이 스토킹을 예방할 주요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처럼 가해자가 처벌을 각오하거나 전자발찌를 가볍게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막기는 쉽지 않다.
분석대상 판결 중 5건은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한 사례다. 스마트워치는 스토킹 등 피해를 당했을 때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시계형 장치다.
D씨는 지난해 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던 식당으로 찾아가 폭행과 스토킹을 벌였다. 범행을 계속하자 경찰로부터 ‘스토킹 중단 경고’를 받았고, 법원으로부터 100m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도 받았다. 하지만 범행은 계속됐다. 피해자가 D씨를 발견해 스마트워치로 신고하자 “너 워치 눌렀지?”라고 말한 뒤 폭행했다. 피해자는 부상을 입었고 D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별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접금금지 명령을 받고도 주거지에 침입한 남성은 아예 “스마트워치를 반납하라”고 피해자를 협박했다. 그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흉기를 들고 전 연인을 찾아가 스마트워치를 부수고 머리카락을 자른 남성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스토킹은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기 전 위험 신호지만 그 자체로는 무겁게 처벌되지 않는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흉기 소지 시 가중)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분석한 56건의 판결을 보면 실형은 19건(33.9%), 집행유예 30건(53.6%), 벌금형은 7건(12.5%)으로 나타났다. 살인미수, 성범죄, 보복 범죄가 포함된 3건만 6년 이상 징역이 선고됐다. 징역 1~2년이 11건, 1년 이하가 5건이었다.
“하고자 하는 일에서는 뒤를 생각하지 않아요. 음악적 소수자인 저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자격지심을 느끼지도 않아요. ‘나는 나대로’ 이렇게 살고 싶어요.”
지난해 대중음악계에 가장 선명한 발자취를 남긴 밴드를 꼽는다면 아마 ‘추다혜차지스’일 것이다. 이들의 음악은 굿을 할 때 부르는 노래인 무가(巫歌)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낯설다. 2020년 발매된 정규 1집의 타이틀은 <오늘밤 당산나무 아래서>다. 무가에 레게, 재즈, 힙합, 펑크(funk), 댄스, 록 등 다양한 서양음악 장르가 섞여 있는 이들의 음악은 낯선 만큼 신선하며, 정교하고 아름답다.
특히 프론트 퍼슨 추다혜(41)의 선명하고 시원한 목소리는 이들의 음악을 더 압도적으로 만든다. 지난 13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추다혜는 “저희에게는 ‘전통음악을 알리자’ 등의 대의가 없다. 무가라는 장르가 너무 신선하고 재미있고 좋으니, 무가가 가진 치유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펑키’(funky)하게 또 신선하게 담아낼 수 있을지 고민한다”고 말했다. 재미있어서 음악을 한다는 것이다.
그는 무대 위 자신을 ‘가짜 무당’이라고 소개했다. 실제 추다혜는 무대위에서 독특한 깃털 머리 장식을 쓰고, 무령(巫鈴·무당이 굿하거나 점칠 때 쓰는 방울)을 든채 온몸을 다해 노래한다. 추다혜차지스는 이러한 장르적 혼합을 ‘사이키델릭 샤머닉 펑크’라고 규정한다.
즐기면서 노래를 부른다지만 대중의 ‘낯섦’을 견디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이게 뭐야?’ ‘방울은 왜 흔들어?’같은 표정도 봐야 하죠. 생소한 음악이다 보니 싸한 관객석을 받아들이는 것도 일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그러거나 말거나 노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복 못 받아 가면 손해고요’라고 말하거든요. 멤버들은 ‘괜찮냐’며 위로해 주는데, 굿 음악을 해서 그런지 딱히 주눅 들진 않아요. 대중이나 관객 없이는 음악 못한다지만, 결국에는 제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그는 추다혜차지스의 음악이 대중적으로나 비평적으로 갈수록 인정받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특히 지난해 6월 발매한 정규 2집 <소수민족>은 발매와 동시에 평론가들에게 극찬을 받았고, 지난달 ‘제23회 한국대중음악상’(한대음)에서 최고 영예인 ‘올해의 앨범’상을 받았다. 수록곡 ‘허쎄’는 ‘최우수 알앤비&소울’상을 받았다.
“올해의 음반으로 호명 됐을 때 정말 기쁘고 놀랐죠. 대중음악 씬 안에서 전통 음악은 너무 소수고 무가는 더욱 생소하기 때문에 큰 기대가 없었어요.” 그는 “크로스오버나 퓨전 같은 단어에 밴드를 가둬두고 싶지 않았다”며 “이제는 하나의 장르로 인정받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2집을 두고는 “5년간 국내나 해외 공연 등 여러 라이브를 멤버들과 함께 하며 서로의 코드를 몸으로 익히게 되면서 (1집보다) 음악적 완성도도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추다혜는 고등학생 시절 연기자를 꿈꿨다. 연기에 도움이 될까 싶어 배웠던 민요를 계기로 서울예술대학 국악과에 진학했고, 같은 대학 동문인 소리꾼 이희문의 제안으로 퓨전 국악 밴드 ‘씽씽’에 2014년 합류했다. 밴드 사운드와 국악의 조화에 묘한 쾌감을 느꼈다. ‘나만의 음악을 한다면 밴드를 하겠다’ 마음먹게 된 것도 씽씽의 영향이 컸다. 우연히 접한 무속인들의 음악에 빠져든 그는 2016년부터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황해도. 제주도 무가 등 굿음악을 전수 받았다.
“민요를 정식으로 배운 건 4년밖에 안 돼요. 대부분 평생 전수를 받으니, 제가 아웃사이더인 셈이죠. 하지만 배움 밖에서 이런저런 변형을 시도해보는 게 즐거웠어요. 기본발성을 기본으로 마음대로 노래해요. 박자와 리듬을 바꾸고 춤도 추고. 이제는 제 이름을 단 밴드를 하니 날개 돋친 듯이 원하는 걸 다 해보고 있습니다.”
추다혜가 걸어온 길 만큼 밴드 구성원의 이력도 화려하다. 인디 씬에서 인정받은 실력자들이라 “추다혜가 홍대에서 잘하는 애들을 다 쓸어갔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다. 밴드의 기타리스트 시문은 미국 버클리음악대학에서 재즈기타를 전공했고, 드러머 김다빈과 베이시스트 김재호는 동아방송대학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했다. 시문과 김재호는 ‘김오키뻐킹매드니스’의 밴드 멤버로도 활동 중이다.
추다혜는 “서로 겪은 음악적 배경은 모두 다르고 또래다 보니 자주 싸우기도 하지만 음악적 지향점만큼은 비슷하다”며 “각자 추구하는 가장 마이너한, 소수자 적인 음악을 밴드 안에서 200% 발휘하고 있다. 그 점에서 서로 이견이 없어 음악을 들으시는 분도 조화롭게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추다혜차지스 음악의 또 다른 매력은 ‘말맛’있는 가사에 있다. “요거보라 요거나보라 풀령갑서 거덩갑서 조차들고 조차나며 풀령갑서 거덩갑서”(‘허쎄’ 중) 처럼 전통 무가의 가사를 변형하고 사투리를 직접적으로 빌리는 등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이들의 곡 대부분은 추다혜가 적어온 가사에 멤버들이 즉석 연주를 붙이는 식으로 만들어진다.
“가사는 100% 제가 만들어와요. 구술 자료에서 발췌하거나 무가집 같은 자료를 보면서 그중 뉘앙스에 맞고 재미있어 보이는 말들을 조합해봐요. (가사로) 이야기를 짜는 게 좋아서 작가적인 접근을 해요. 어떤 곡은 따라부르기 좋은 후렴을 더하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은 난해하다 싶을 정도로 사투리나 고어를 쓰기도 하죠. 말맛도 있고, 제주 사투리나 옛말이 남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어요.”
추다혜차지스가 낯선 이들에게 그는 1집의 ‘리추얼 댄스’와 2집의 ‘허쎄’를 들어보길 권했다. “이 두곡이 (한대음) 수상작이기도 하지만, 리드미컬하고 가사가 재미있어요. 만약 이 두 곡이 마음에 드셨다면 ‘작두’로 밴드를 진하게 느껴보시는걸 추천해 드려요.”
올해 밴드 추다혜차지스는 국내외 페스티벌 현장과 단독 콘서트를 통해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추다혜는 “(한대음) 상을 받은 게 끝이 아니라, 공연으로 이어지고 관객을 만나야 정말 의미가 있게 되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국내외에서 꾸준히 공연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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