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우원식, 지방선거서 ‘원포인트 개헌’ 동시 투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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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5 03:17 조회2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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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국회에 비상계엄 ‘승인권’ 부여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 요청범여권 공감, 국민의힘 ‘부정적’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여야가 합의 가능한 최소 수준 개헌안을 마련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3월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해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가 성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헌안을 의결하고,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열리는 국민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해야 개헌이 이뤄진다.
우 의장은 여야가 합의 가능한 개헌 내용으로 3가지를 꼽았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48시간 내에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엄 무효가 되도록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을 비롯한 불법계엄의 재발을 막으려는 취지다. 또 헌법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고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을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한꺼번에 (개헌을)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세월을 반복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만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여권은 우 의장 제안에 동의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포인트 개헌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고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방선거의 내용을 더욱 빛낼 적절한 제안”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우 의장님의 개헌 긴급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내란을 겪고도 헌법 한 줄 못 바꾸면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개헌이 선거 일정에 맞춰 급하게 추진할 사안이 아니란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가 민생을 보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시국으로 한가하게 개헌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이런 식의 선거용 개헌정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 논의를 진행할 적절한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가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개헌은 여야가 모두 동의해야 가능하다. 개헌안 의결에 재적의원 3분의 2(19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범여권 의원을 전부 합쳐도 186명(민주당 162명, 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6명)이기에 처리가 불가능하다. 야권(국민의힘 107명, 개혁신당 3명)에서 최소 12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윤어게인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것에 대해선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인지 아닌지는 아직 명확하게 정리돼 보이지는 않는다”며 “국민의힘이 (개헌안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보면 국민께서 어제 (결의안) 내용이 진정성이 있는지 판단하시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충북도가 도내 하천과 계곡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TF팀’ 운영에 나선다.
충북도는 하천과 계곡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고 도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TF팀을 3월부터 9월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TF팀 구성은 지난해 전국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조사 누락과 소극적 단속 등 개선 실적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앞서 지난해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835건의 계곡 내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충북도는 38건을 적발해 35건을 원상 복귀 조치했다.
올해 실시되는 재조사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1차 조사와 오는 6월 1~19일 예정된 2차 조사로 시행된다.
조사 대상은 하천구역 내 불법 시설물뿐만 아니라 세천, 도립·시립·군립공원, 구거, 사유지를 포함한 산림 계곡 등 하천구역 주변의 모든 불법 시설이다.
도는 이동옥 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자연재난과, 산림녹지과 등 7개 실·과가 참여하는 합동 TF를 가동한다. 또 도내 지자체들도 자체적인 TF팀을 구성해 점검과 단속에 나선다.
도는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제재 수준이 낮아 불법 행위가 반복된다고 판단, 부당 이익금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재발 우려가 큰 충주 만수계곡, 제천 송계계곡, 보은 서원·만수계곡, 영동 물한계곡, 진천 연곡계곡, 괴산 쌍곡·화양계곡, 단양 다리안·사인암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집중 단속을 받게 된다.
도는 불법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충북의 청정한 자연은 도민 모두가 누려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도민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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