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정원오 “감사의 정원은 세금낭비, 서울 ‘G2 도시’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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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5 06:25 조회2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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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감사의 정원’ 사업을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례”라고 비판했다.
정 예비후보는 11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의 정원은 시민은 원하지 않는데 오 시장이 원해서 시작한 사업이다. 그 마저도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느냐”라며 “이미 들어간 세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시민들이 어처구니 없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이 아깝지 않으려면 시장이 원하는 일이 아닌 시민이 바라는 일을 해야 한다”며 “이것(감사의 정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있지만,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의 대표 사업 중 하나인 ‘한강버스’에 대해서도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한강 버스가 교통용으로는 효율성이 없다는 것은 상당 부분 의견이 일치할 것이고, 기타 용도로 활용할 방법을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안전하지 않다면 어떤 매몰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중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안전하게 보완할 수 있다면 관광용으로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물량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선 “현재 서울시의 계획만으로는 국제 기업 유치가 어렵다. 외국계 기업 임원이 가족 단위로 이동하려면 비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법인세 혜택이 필요하다”며 “주택이 8000가구인지, 1만 가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용산을 국제업무특구로 지정하는 한편 외국계 국제학교 유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글로벌 ‘G2 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글로벌 G2 도시 서울을 시민과 함께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며 “서양에는 뉴욕이, 동양에는 서울이 있다. 도쿄와 싱가포르, 상하이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 세계 인재와 기업이 몰리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가 현재 추진 중인 정비 사업 관련 기획은 착공까지 챙기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신속한 기획에 더해 착공까지 책임지는 ‘착착 개발’로 속도는 빠르게, 책임감은 높이는 안전한 도시 정비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가의 민간 아파트 공급과 더불어 실속형 아파트 역시 공급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정 예비후보는 자신의 강점으로 행정 경험을 꼽았다. 그는 “시민들이 행정가로서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진 것 같다”며 “실질적으로 시민 삶을 변화시킨 경험이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를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삶을 변화시킨 구체적인 성과와 경험이 있다”고 자신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에서 일본 엔화가 정상 환율의 절반가로 거래되는 사고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즉각 점검에 나섰다. 최근 일부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도 보유 잔고에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됐는데도 금융권에서 전산 사고가 빈발하면서 전산 관련한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금융당국의 감독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엔화 환전 오류가 발생한 토스뱅크를 상대로 11일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토스뱅크 앱에선 지난 10일 오후 7시29분부터 약 7분간 엔화 환전 시 환율이 잘못 표기됐다. 정상 환율은 100엔당 934원대였으나 절반 수준인 472원대 환율이 고시된 것이다.
‘반값 엔화’가 실제 거래에 바로 적용됐다. 가격이 급락한 것을 인지하고 매수하거나 낮은 가격에 자동 매수를 신청해둬 거래가 체결되는 등 7분간 200억원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뱅크는 거래액의 절반인 100억원대 손실을 입은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한 토스뱅크는 엔화 환전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가 같은 날 거래를 재개했다.
토스뱅크는 외환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영향’으로 엔화 환율이 잘못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환율이 잘못 고시된 기간에 이뤄진 거래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취소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베트남동이 정상 환율의 10분의 1에 고시되는 오류가 발생했던 하나은행도 오류에 따른 거래는 정정할 수 있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해 당시 거래를 취소한 바 있다.
토스뱅크는 이날 안내문을 통해 “거래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고객님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시스템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환율 고시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체계를 철저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진 프로그래밍 오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정확한 원인은 점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시스템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금융권의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시스템 오류나 장애로 인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국내 증시가 급등락하던 국면에선 거래량이 크게 늘자 일부 증권사에서 전산 장애가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 5일 한국투자증권에선 일부 MTS의 계좌 잔고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고, 미래에셋증권에선 MTS의 상장지수펀드(ETF) 급락 알림이 장 마감 이후 대량으로 지연 발송됐다.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에서도 지난달 19일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문제로 결제가 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지난달 6일에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 참가자들에게 62만원을 지급하려다가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원화 60조원 상당 비트코인 62만개를 오지급하는 사고가 났다.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의 허점과 내부통제 미비점을 드러낸 것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전산 인력과 인프라 투자에 소홀해서 발생한 일들로 보인다. 전산 사고는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금융사의 신뢰도를 저하하는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사는 정기적으로 시스템 점검 현황과 업데이트 내용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세돌 9단이 2016년 3월13일 인공지능(AI) 알파고와 벌인 제4국은 인간이 AI에 거둔 마지막 승리다. 승리의 착점이 된 78번째 수는 ‘신의 한 수’로 불린다. 한편 ‘알파고의 아버지’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는 제2국에서 알파고의 37번째 착점을 “전설이 된 단 하나의 수”로 칭한다. 허사비스는 11일 구글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인간 전문가의 방식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발굴하는 AI 시스템의 놀라운 통찰력과 역량을 보여준 사례”라고 했다.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이 벌인 세기의 대결로 ‘AI가 인류를 넘어섰다’는 충격이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류의 영역은 존재한다’는 낙관론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AI 기술은 점점 우리 삶 곳곳을 변화시키고 있다. AI와의 단순 소통을 넘어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영화 속 미래’가 현실이 되고 있다. 산업과 돈의 흐름에 민감한 주식시장에서 AI 관련주는 가장 강력한 테마주다. 엔비디아가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이 된 것도,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추월한 것도 AI 산업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열어젖힌 ‘전쟁의 시대’도 AI를 기반으로 한다.
AI가 가져올 디스토피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10년 전 ‘세기의 대결’ 주인공들은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9일 10년 전 대국 장소였던 서울 시내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9단은 “10년 전 우리는 AI와 대결을 했지만, 이제는 AI와 협업하면 인간이 풀지 못한 난제도 쉽게 풀 수 있다”고 말했다. 허사비스 역시 “과학적 발견과 진보의 새로운 황금기를 열고 있다”고 강조했다. 딥마인드의 AI 모델 ‘알파폴드 2’가 천년의 과제라던 단백질의 입체구조를 정확히 예측해 허사비스와 딥마인드 팀이 2024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게 대표적 사례이다.
구글 제미나이에 기계와 인간의 ‘신의 한 수’에 대해 물어보니 “AI는 정답을 제시하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인간은 그 정답을 보고 비로소 새로운 전략을 배운다”고 요약했다. 인간과 AI의 협력을 강조하는 답변이지만, 이 역시 인간을 안심시키려는 ‘교활한 정답’은 아닐까. 생각해보니 섬뜩한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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