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핵심 국가 인프라’ 주소정보, 매출액 7249억원···전년 대비 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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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5 06:40 조회231회 댓글0건본문
12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5년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국가승인통계 제110033호)’ 결과를 보면, 2025년 주소정보산업 총 매출액은 7249억원으로, 전년(6714억원) 대비 약 535억원(8%) 증가했다.
주소정보는 AI와 무인 드론·로봇 배송, 물류와 내비게이션, 자율주차 등 신산업 분야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된다. 해당 산업은 주소정보를 수집·가공해 주소정보시설을 제작·설치·관리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복합한 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제공하는 등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지난해 업종별 매출액은 도로명판 등 주소정보시설물 제조·설치·관리업이 3279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소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공업(1869억원)과 주소정보 수집·처리업(1205억원)이 뒤를 이으며 기술 중심의 산업 구조 재편 가능성을 보여줬다.
종사자 수와 고용의 질도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됐다. 전체 종사자 수는 1만4869명으로 전년(1만591명) 대비 4278명(40%)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렸다. 특히 전체 종사자 중 상용근로자가 1만481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고용의 질이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직무별로는 기능종사자, 사무종사자, 전문가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산업계가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는 분야는 ‘데이터 지능화’였다. 기업들이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로 ‘장소지능화 정보’(45.2%)를 1순위로 꼽았다. 행안부는 “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차량, 로봇, 드론 등이 건물의 출입구까지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고도화된 주소 데이터에 대한 시장의 높은 수요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데이터에 등록된 주소를 다양한 데이터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지능정보(44.2%), 주소를 기반으로 드론, 로봇배송 등의 운영을 지원하는 이동지능정보(36.4%) 순으로 데이터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번 통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소정보를 활용한 우수기업과 서비스를 찾아 널리 알리고, 기업들의 신규 사업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주소정보 구축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군호 균형발전국장은 “주소정보산업은 AI, 로봇 배송 등 미래 성장 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국가 인프라”라며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고품질 주소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란의 새로운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이후 이란 지도부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한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란 정권이 새로운 구심점 모즈타바를 중심으로 결집하면서 대미 강경 기조를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현지시간) 혁명수비대 산하 통신사 타스님에 따르면 알리 모하마드 나이니 혁명수비대 대변인은 “전쟁 종결에 대한 주도권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나이니 대변인은 “현재 이란의 미사일은 전쟁 초기보다 더 강력해지고 크기도 커졌으며 탄두 무게는 1t이 넘는다. 이는 미·이스라엘 기지를 향해 발사되고 있다”며 공격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공격한다면 적대 세력과 그 동맹국에 단 1ℓ의 석유도 수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이니 대변인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꽤 빨리 끝날 것”이라고 밝힌 직후 나왔다. 나이니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며 “전쟁에서의 수치스러운 패배 이후 범죄자 트럼프 대통령은 교활함과 기만술을 이용해 전쟁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카말 카라지 이란 최고지도자 외교정책 고문은 전날 CNN 인터뷰에서 “더 이상 외교적 해결책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우리는 두 차례 협상 과정에서 그것을 직접 경험했고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우리를 공격했다”고 말했다.
카라지 고문은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부족 등 경제적 압력이 커지고 있는데, 전쟁이 계속된다면 이러한 압박은 더욱 커지고 다른 나라도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주변 걸프국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모즈타바를 중심으로 단결할 것을 강조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번 선출은 국가적 단결을 강화하고 이란이 적들의 음모에 맞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지도부 아래 이란이 지속적인 독립, 과학 기술 발전, 광범위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의 대리 세력 ‘저항의 축’도 잇따라 모즈타바 선출에 대한 축하 성명을 발표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전날 모즈타바의 선출에 관해 “진심으로 축하와 축복을 전한다”며 “우리는 이 축복받은 길에 대한 충성을 새롭게 다짐한다”고 밝혔다. 예멘 후티 반군도 전날 성명을 통해 “중요하고 중대한 시점에 모즈타바를 최고지도자로 선출한 이란 지도부와 국민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그의 선출은 이란과 국민의 적들에게 가해진 강력한 일격”이라고 밝혔다.
전날 모즈타바의 선출이 발표된 이후 테헤란 곳곳에서는 모즈타바의 선출을 축하하는 시위가 열렸다. 이란 정부는 선출 소식이 알려진 후 국민들에게 모즈타바 지지 시위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모즈타바의 지지자 수천명이 엥겔랍 광장에 모여 모즈타바에게 충성을 맹세했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이란 당국은 전방위적인 여론 탄압 조치도 이어가고 있다. 이란 검찰총장실은 전날 해외에 거주하는 이란인들이 미·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경우 재산 몰수 및 기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모니터링 업체 넷블록스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미·이스라엘의 공습이 개시된 지난달 28일 이후 인터넷을 차단하고 있다.
국회에 비상계엄 ‘승인권’ 부여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 요청범여권 공감, 국민의힘 ‘부정적’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여야가 합의 가능한 최소 수준 개헌안을 마련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3월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해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가 성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헌안을 의결하고,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열리는 국민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해야 개헌이 이뤄진다.
우 의장은 여야가 합의 가능한 개헌 내용으로 3가지를 꼽았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48시간 내에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엄 무효가 되도록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을 비롯한 불법계엄의 재발을 막으려는 취지다. 또 헌법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고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을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한꺼번에 (개헌을)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세월을 반복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만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여권은 우 의장 제안에 동의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포인트 개헌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고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방선거의 내용을 더욱 빛낼 적절한 제안”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우 의장님의 개헌 긴급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내란을 겪고도 헌법 한 줄 못 바꾸면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개헌이 선거 일정에 맞춰 급하게 추진할 사안이 아니란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가 민생을 보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시국으로 한가하게 개헌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이런 식의 선거용 개헌정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 논의를 진행할 적절한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가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개헌은 여야가 모두 동의해야 가능하다. 개헌안 의결에 재적의원 3분의 2(19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범여권 의원을 전부 합쳐도 186명(민주당 162명, 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6명)이기에 처리가 불가능하다. 야권(국민의힘 107명, 개혁신당 3명)에서 최소 12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윤어게인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것에 대해선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인지 아닌지는 아직 명확하게 정리돼 보이지는 않는다”며 “국민의힘이 (개헌안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보면 국민께서 어제 (결의안) 내용이 진정성이 있는지 판단하시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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