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국힘 결의문에 오세훈 “선언 그쳐선 안돼”···서울시장 공천 추가 신청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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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5 10:40 조회2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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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국민의힘이 최근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주장에 대한 반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지도부의 실천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결의문이 올바른 변화의 시작임은 분명하지만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가시적 변화다. 그래야만 수도권 후보들이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며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이 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면 이제 그 길로 가는 실천의 주체는 당 지도부”라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등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하면서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 마감날인 지난 8일까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시장과 충남도지사 후보에 대해 추가로 공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과 충남은 선거의 상징성과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경쟁과 검증 구조 만들고 국민 선택 넓히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시장과 충남도지사 후보에 대해 오늘 추가 접수 공고를 한 후 내일 하루 동안 접수를 받아 13일 면접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할 예정”이라 말했다.
집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노래를 불렀다가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백금렬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백씨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22년 4~11월 서울 여의도와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세 차례 참석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백씨는 민요 ‘뱃노래’를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윤석열, 김건희 교도소 가자” “검찰왕국 꿈꾸지 말고 윤석열이는 어서 교도소 가자” 등으로 개사해 불렀다.
검찰은 공무원 신분인 백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할 목적으로 시위에 참가했다며 2023년 8월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당을 지지·반대할 목적으로 행하는 시위·출판·의견공표 등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다.
1심과 2심 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참석한 세 집회는 윤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비판과 대통령 퇴진을 목적으로 한 집회로, 보수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며 백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집회에 참가한 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이 집회에 참석한 점 등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반면 2심 법원은 “개별 인격체로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공무상 정치적 중립성은 구별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현대국가에서 표현되는 모든 의견은 그 정치성의 강약에 차이가 있을 뿐 일정 부분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이 대통령 등을 비판했다고 해서 그 공무원에게 대통령이 소속된 특정 정당을 반대하거나 특정 야당을 지지할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은 일개 공무원이 (당시) 현직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괘씸죄에서 비롯됐고,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워 백씨를 탄압했다”며 “이번 판결로 그러한 정권의 시도가 얼마나 불온했는지를 여실히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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