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내가 원할 때 언제든 끝날 것”“6주 계획보다 훨씬 앞서 있어”
엿새간 치른 비용 16조원 추정의회에 추경 요청할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대해 “우리가 이겼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을 승전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미국이 전쟁에서 언제든 빠져나올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두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켄터키주 히브런에서 연설하면서 이란 전쟁에 대해 “우리가 이겼다.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상황이 끝났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공습이 “전쟁”인 동시에 “짧은 소풍”이라면서 “일찍 떠나고 싶은 건 아니다. 임무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매체 액시오스 인터뷰에서도 공격 표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면서 “내가 끝나길 원할 때 언제든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쟁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일정표보다 훨씬 앞서 있다. 원래 (길면) 6주로 계획했던 것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들(이란)은 중동의 나머지 지역까지 노리고 있었다. 그들은 47년간 초래한 죽음과 파괴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이것(전쟁)은 그에 대한 보복이다. 그들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달 28일 개전 이후 첫 엿새간 113억달러(약 16조7000억원) 이상의 전쟁 비용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미 국방부는 이 같은 추정치를 전날 연방 상원 비공개 브리핑에서 의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 추산에는 일부 항목이 반영돼 있지 않으며, 비용 계산이 진행됨에 따라 규모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NYT는 이번 추산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가장 종합적이지만 전쟁을 개시하기 전 군사 장비와 인력을 증강하는 데 들어간 비용 등 여러 항목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백악관이 곧 의회에 전쟁 자금을 추가로 요청할 것이라는 몇몇 의회 보좌관들의 예상을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부 인사들은 그 규모가 500억달러(약 74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는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예산 조정 법안 처리나 추가경정예산 등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든 결국 전쟁 비용 문제는 전쟁을 반대하는 측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이 연구소는 미국이 개전 이후 100시간 안에 37억1000만달러(약 5조5000억원), 하루 8억9140만달러(약 1조3000억원)를 사용한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무죄 선고를 반박할 다수의 판례를 찾아 법원에 80여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1일 열린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달 12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만 83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냈다.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는 공소시효 시점을 ‘범행 전체가 완성된 때’로 봐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다수 찾아 제출하면서 1심 법원이 법리 오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2차 주가조작 작전(2010년 10월20일~2012년 12월5일) 시기의 시세조종 가담 행위를 3차례로 나눠 개별 행위로 봤다. 이 중 두 차례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제시한 주요 판례 중 하나는 2017년 2월 광주고법이 선고한 화물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건이다. 화물차 운송사업자 A씨는 2006년 2월~2012년 1월 동업자들과 공모해 64차례에 걸쳐 서류를 조작해 화물차를 늘린 뒤 무허가로 운송사업을 한 혐의(사문서위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건 맞지만 도중에 발을 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해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운송사업 경영에서 탈퇴했더라도 다른 공동정범이 계속 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공소시효는 다른 공동정범이 운송사업의 경영을 종료한 때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2020년 7월 창원지법이 불법게임장 업주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공소시효 진행 기산점을 명시한 판례도 제시했다. 특검은 항소이유서에서 “공소시효 진행 기산점은 방조행위가 있은 시점이 아닌 불법게임장 업주의 불법게임장 영업행위 종료시이므로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공소시효 기산점은 1차 주가조작 시기(2010년 10월20일 이전)도 포함해야 한다고도 본다. 특검 수사에서 추가로 확인한 또 다른 공범 이모씨의 역할 등을 근거로 김 여사가 2차 주가조작 이전부터 시세조종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항소심에선 1·2차 주가조작 시기를 ‘하나의 범죄 행위’로 보고, 김 여사의 시세조종 인식이 공동정범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도이치 사건 외에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명태균 게이트 무상 여론조사 사건(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102쪽을, 일부 무죄가 선고된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은 39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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