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금감원장 “깜깜이 해외 사모대출펀드, 불완전 판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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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8 20:4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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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26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 해외 사모대출펀드와 관련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제대로 설명됐는지 의문”이라며 “불완전 판매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중동발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 청년층이 특히 ‘빚투’(빚내서 투자)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받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미국 사모대출 시장에서 경고음이 커지자 “(국내에서도) 개인의 경우 재간접 투자를 한 것인데 ‘깜깜이’다 보니 어떤 상황인지 몰라 금감원에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어디에 투자한 것인지, 제대로 설명을 들었는지 등 불완전 판매 이슈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펀드의 손실이 확정돼야 국내 손실이 인식되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덧붙였다.
사모대출펀드는 은행이 아닌 사모펀드 운용사가 직접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금감원이 주요 12개 증권사의 판매 실적을 집계한 결과, 국내 투자자의 해외 사모대출펀드 잔액은 2023년 말 11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7조원으로 44% 증가했다. 개인 판매 잔액도 같은 기간 1154억원에서 4787억원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이 원장은 “해외 사모대출펀드는 목표 수익률 이면의 정보가 불투명하고, 높은 위험 대비 금융회사의 통제 수준이 낮다”며 “과거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고위험 상품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모대출펀드는 레버리지를 사용해 비상장 중소기업에 완화된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으며, 공시 또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중동 상황 장기화로 인플레이션 심화와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해외 사모대출펀드의 부실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금융사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 고유자산을 통한 투자액과 연기금 익스포저(위험노출액)도 관계부처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며 “보험사가 28조5000억원 정도인데 보험사 총자산의 2% 수준이라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 원장은 또한 국내 증시가 급등락하는 장세에서 빚을 내 투자하는 ‘신용융자 리스크’도 주의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20대와 30대 초반 투자자가 소위 빚투 관련 가장 큰 피해자로 보인다. 시장이 좋은 시기에 수익이 거의 없다”며 “빚투라서 오래 보유하지 못하는데 주가 급락으로 ‘반대매매’가 이뤄지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돼 예민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살해된 한국인 대학생을 출국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대학교 후배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A씨(2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포통장을 개설한 대학 후배 B씨(20대)를 캄보디아로 출국시킨 뒤 해당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이른바 ‘장 누르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통장 자금이 인출되자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은 통장 명의자인 B씨를 인질로 붙잡아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고문 끝에 지난해 8월 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금 행위로 인해 통장 명의자가 범죄조직에 인질로 잡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도덕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공범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출금 행위 역시 사전에 공모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제주에서 초등학생 유괴 미수 의심 신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6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주시 노형동 한 초등학교를 통해 A군이 유괴·납치를 당할 뻔했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A군은 지난 22일 오후 8시쯤 학교 주변 아파트 놀이터에서 모르는 할머니가 다가와 “머리가 아파서 잘 못 걷겠으니 집까지 데려다 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A군이 이를 거절하자 할머니는 욕설을 했고, 이후 하얀색 차량을 타고 자리를 떠났다. 겁을 먹은 A군이 근처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같은 사실을 얘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학생의 신고를 받은 이날 즉각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전 수칙을 안내하는 한편 경찰에 신고했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이날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할머니는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노인으로,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 중 배탈 증세가 있어 넘어진 후 주변에 있던 학생들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노인은 초등학생 유괴 시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에도 제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B양은 지난 19일 오후 7시 30분쯤 학교 인근에서 모르는 할머니가 길을 물으며 동행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팔을 끌었다고 진술했다.
B양이 소리를 지르려 하자 할머니는 급히 차량에 탑승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광수 도교육감은 지난 25일 제주경찰청을 찾아 학생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학교 주변 순찰 강화를 요청했다.
일선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모르는 사람을 절대 따라가서는 안되며, 강제로 데려갈려 할 때는 큰 소리로 외쳐 다른 어른에게 알릴 것 등을 지도하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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