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부가 준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 결국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빠르게 한다는 게 한두 달씩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 것 같은데 어렵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면서 “동시에 치밀하게 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여파와 관련해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면서 “모든 정책 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또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서 유류세 인하, 화물차, 대중교통, 농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직접 지원, 차등 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계층, 타깃을 명확하게 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면 재정 집행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걸 ‘퍼준다’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발목을 잡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직접 지원을 하더라도 현금보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소상공인 지역 상권 매출로 전환하면 이중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식용유·라면 생산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고 보고받았다”면서 “위기 극복에 동참해준 기업들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업 전반이 독과점화되고 규모가 커지면서 독점적·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해 물가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품목에 대한 조사, 추적, 시정 조치에 적극적으로 각 부처가 나서게 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태흠 충남지사를 만나 충남의 미래와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역할을 요청했다. 김 지사가 당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지방선거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10일 충남도청을 방문해 김 지사를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장 대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국회가 여야를 떠나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지사께서 보여주신 결단은 대전·충남의 미래와 진정한 자치분권, 국가균형발전을 고민한 책임 있는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중요한 상황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남지사 선거가 갖는 의미도 매우 크다”며 “충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 지사님께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다”고 했다.
앞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8일 마감된 당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각 정당이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절차적으로 공천 신청을 받는 것은 이해하지만, 대구·경북이나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천 신청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도지사를 한 번 더 하느냐, 통합시장을 하느냐 하는 개인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정치를 오래 해온 사람으로서 큰 틀에서는 국가를, 지역에서는 도민과 시민의 미래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를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나 이해득실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싶지 않다”며 “지금은 정치적 입지나 설계보다 국가와 대전·충남의 미래 방향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번 회동은 장 대표의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비롯해 충남의 미래 발전 방향과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는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지역 내 주유소(석유판매업) 344곳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시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시장 불안성이 커짐에 따라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대구 각 구·군 및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와 함께 주유소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가짜·품질 부적합 석유 및 정량 미달 판매 여부 등 석유 유통질서 전반에 대한 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1~2주 사이 판매가격이 급등한 업소와 평균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판매하는 업소, 민원이 다수 발생한 업소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이날 지역 산업관련 기관 등 12곳과 함께 ‘중동 상황 관련 지역경제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중동 상황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지역 중동지역 진출 및 수출기업 동향을 살폈다. 또한 물류·운송 여건 등 무역 환경 전반과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상황, 유가·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경제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구시는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의 피해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경영안정자금과 수출 물류비 및 보험비를 보조하거나 대체시장 발굴 지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원유와 가스 등의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구시는 물가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주요 품목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부당 상행위 관리·감독에도 힘쓰기로 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가능성이 큰 만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비진작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미래혁신성장실장을 단장으로 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응 TF’를 꾸려 지역기업 지원, 민생물가 및 석유가격 안정화 등 중동발 위기에 따른 비상경제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정의관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정부 대응 상황과 유류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면서 “철저한 합동점검을 통해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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