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노동기구(ILO) 제190호 협약을 국내에서도 비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민주노총 법률원 부설 노동자권리연구소와 노동·여성단체 등 시민사회는 13일 ‘ILO 제190호 협약 비준 및 효과적 이행을 위한 과제’ 토론회를 열고 ILO 제190호 협약의 조속한 비준과 함께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 사각지대와 여성· 소수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ILO 제190호 협약은 2019년 총회에서 채택된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에 관한 협약’으로, 노동자의 계약 형태와 상관 없이 일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 40여 개국에서 비준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190호 협약 비준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 노동법 체계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돼 다양한 노동 형태를 포괄하지 못한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은 플랫폼·특고노동자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는 노동행정에 따라 배제된다”며 “ILO 190호 협약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국제 기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준이 이뤄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 감정노동자 보호 등의 조항이 모든 형태의 노무제공계약에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참가자들은 일터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이 여성·소수자 등 취약 집단에 더욱 집중된다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주영 노동자권리연구소 연구위원은 “협약 제6조는 일의 세계에서 폭력⸱괴롭힘이 여성노동자와 같이 차별에 취약한 집단에게 더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며 “취약 집단에 대한 고용과 직업에서의 평등과 비차별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법제도와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은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폭력·괴롭힘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차별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게하는 법”이라고 했다.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 제한, 고용기간 등 문제로 인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속박 상태에서 폭력과 괴롭힘은 쉽게 발생하며 법과 제도가 이를 조장한다”며 “이주노동자의 이직 제한을 타파하고, 인종차별 철폐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 실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인천 강화군 색동원에서의 성폭력·학대 의혹과 관련된 피해 보고서가 일부 공개된다.
인천 강화군은 색동원사건의 심층조사 결과보고서를 11일부터 차례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보공개는 색동원 여성 입소자 15명이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화군은 피해자 측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만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로 공개할 예정이다.
강화군은 애초 개인정보 유출과 수사 방해 등이 우려된다며 심층보고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피해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당사자 관련 내용은 부분 공개하기로 했다.
강화군은 우석대에 의뢰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각각 색동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1·2차 심층 조사를 실시했다.
1차 심층 보고서에는 시설장 A씨가 여성 장애인 17명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시설장 A씨(62)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2차 보고서에는 폭행 등 학대를 당했다는 진술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장애인 피해자측 인권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색동원 시설폐쇄도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A씨를 해임했다.
이라크에서 이란산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은 프랑스 군인 1명이 숨졌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중동 지역에서 유럽 국가 군인이 사망한 것은 처음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구역의 에르빌에서 발생한 공격으로 이라크 대테러전에 참여하던 자국 군인 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다친 군인은 5명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5년부터 이슬람국가 격퇴 작전에 참여해 온 우리 군을 겨냥한 이번 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며 “이란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이번 공격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했다. 공격의 배후나 경위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프랑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밤 프랑스군이 주둔한 말라 카라 쿠르드 기지가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프랑수아자비에 드 라 셰네 대령은 이 드론이 “이란산 샤헤드 드론”이었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친이란 성향의 이라크 무장단체 아샤브 알카프는 이날 텔레그램 성명을 통해 “이라크와 중동 지역 내 프랑스 자산이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최근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핵추진 항공모함) 샤를 드골호를 중동 인근 동지중해에 배치한 상태다. 다만 AFP는 해당 단체가 자신들이 이번 공격의 배후라는 직접적 주장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날 새벽 에르빌에 있는 이탈리아군 기지도 이란산 샤헤드 드론 공격을 받았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주둔 병력을 일시 철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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