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경찰, ‘편입·취업 특혜’ 의혹 김병기 차남 2차 압수수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5 14:09 조회183회 댓글0건

본문

수원촉법소년변호사 경찰이 숭실대 편입과 빗썸 취업 특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차남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벌였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씨 차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김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경찰이 김씨 차남의 집도 한 차례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의원 차남을 직접 겨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과 지난 2일 김씨 차남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김 의원은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하루하루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이어지는 어지러운 세상이다. 전쟁, 주가, 환율, 부동산, 각종 수사와 사법개혁, 지방선거까지 뉴스의 홍수 속, 우린 정작 우리 삶에서 중요한 뉴스를 제대로 못 보고 지나쳤는지도 모른다.
바로 오는 27일부터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묶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소식이다. 이에 맞춰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겠다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도 7년간의 시범사업을 마치고 본사업을 전국에 확대 시행하게 됐다. 통합돌봄은 현재의 병원·시설 등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지역사회가 주도해 ‘사람 중심으로’, 개개인의 욕구와 생애주기에 맞춰 필요한 일상, 의료, 요양 등 3축의 돌봄서비스를 끊기지 않게 유기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인간다운 삶으로’ 돌봄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정책 대전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3단계의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도입기 2026~2027, 안정기 2028~2029, 고도화기 2030~)을 통해 도입기에는 통합돌봄의 기본틀 마련과 기존 서비스 연계에 주력하고, 안정기에는 대상자·서비스 확대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거쳐, 고도화기에는 더 많은 국민이 더 개선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1인 가구 급증·초고령사회 대비돌봄통합지원법, 27일부터 시행재원·인력 등 수행 여건엔 의문이 대통령, 행정 능력 발휘하기를
통합돌봄은 급변하는 사회 상황에서 나왔다. 2024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1인 가구도 2024년 기준 처음으로 800만가구를 넘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에 달한다. 돌봄을 더 이상 가족에 맡길 수 없는 구조다. 거동이 조금만 불편해지면 무조건 시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하고 싶다는 ‘AIP(Aging In Place·살던 곳에서 나이들기)’ 욕구도 커지고 있다. 이는 세계 노인복지 정책의 보편적 흐름이기도 하다. 영국, 일본, 스웨덴 등은 이미 길게는 수십년 전부터 이 같은 변화에 대비했고, 무게축을 시설에서 재가와 지역으로 옮겨왔다.
전문가들은 통합돌봄을 전면 시행하는 지금이 돌봄의 새판을 짜는 결정적 시기라고 평가한다. 뚜벅뚜벅 조금씩이라도 정책을 확대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느 나라도 1년 만에 성과를 거둔 곳은 없다. 20년 후를 바라보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2029년까지 추가될 방문영양, 병원동행, 통합재택간호 등 60가지 서비스(통합돌봄 전용 누리집 참고)를 보면 “와 좋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그런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질문들이 꼬리를 문다. 과연 가능할까, 돈은 얼마나 들까, 이 많은 일들을 누가 할까, 지역에선 의사 부족이 심각하다는데 하루에 몇집이나 방문진료를 할 수 있을까, 기초지자체들이 이 많은 업무를 다 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사람 중심 돌봄’이라는 정책 철학을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는 점,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를 잘 구축해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점,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와 복지 모델이 비슷한 일본의 ‘지역포괄케어’가 10년 전 소비세를 인상하며 그 인상분 일부로 기금을 마련해 해마다 1조원 이상을 확보(2025년은 1400억엔)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 중 78번째 과제이기도 하다. 최근 이 대통령의 60% 넘는 고공 지지율을 분석한 미국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높은 지지율의 동력으로 행정적 역량을 꼽았다. 마음먹으면 해내고야 마는 행정력, 추진력, ‘이재명은 합니다’를 사람들은 믿는다.
통합돌봄은 난제 중의 난제다. 여러 주체들이 관여하고, 예산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나 정치의 본령이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통합돌봄이야말로 꼭 달성해야 할 목표다. ‘코스피 1만’은 경제적 행복을 주지만, 통합돌봄의 성공은 중장년, 노년, 그들의 가족들이 드러내지 않았던 노후문제에 대한 절박함과 불안을 치유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78번째 과제에서도 ‘이재명은 합니다’를 보고 싶다. 어렵지만 꼭 해야 할 일들에서 보여준 돌파력과 행정 능력을 기대한다.
푸른색 깃털이 멋스러운 플로리다덤불어치(Florida scrub jay)는 새끼를 키울 때 두셋 이상의 베이비시터를 둔다. 어치 베이비시터들은 직업의식(?)이 매우 투철한데,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주는 것은 기본이고, 여럿이 한꺼번에 시끄럽게 울어대며 천적을 위협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이 베이비시터들의 도움은 어린 어치들의 생존에 결정적이다. 베이비시터의 도움을 받는 어치는 그러지 못한 어치에 비해 한 번의 번식 기간 동안 키워낼 수 있는 새끼의 평균 수가 3배나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덤불어치에게 베이비시터가 있다면, 황제펭귄에게는 어린이집이 있다. 번식기에 들어선 황제펭귄 부부는 알과 갓 태어난 새끼를 번갈아 발등 위에 올리고 따뜻하고 두툼한 뱃가죽으로 덮어 남극의 칼바람으로부터 보호한다. 하지만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 품 안에서 온전히 보호하기 어려워지면, 펭귄 부모들은 각자의 새끼들을 모두 한군데로 모아 크레슈라고 하는 일종의 펭귄 어린이집을 만든다. 이곳에 모인 어린 펭귄들은 지도교사 펭귄의 지시에 따라 허들링을 하는 법을 배운다.
허들링(Huddling)이란 수많은 개체들이 한데 모여 몸을 밀착시켜 체온을 나누는 행위로, 허들링이 제대로 이뤄지면 무리의 중심부는 주변 기온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상온을 유지할 수 있다. 허들링의 보온 효과는 체온을 유지시키고, 열량 소모량을 50% 이상 낮춰주어 어린 펭귄들이 부모와 떨어져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준다.
이 밖에도 돌고래는 출산 시 다른 개체들이 주변을 경계하다가 갓 태어난 새끼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업어서’ 수면 위로 올려주고, 항유고래는 먹이를 찾아 심해 깊숙이 잠수해야 할 때면 주변의 어른들이 아직 잠수 능력이 미숙한 새끼를 기꺼이 맡아 어미가 올 때까지 지켜준다.
심지어 미어캣 집단에서는 새끼가 태어나면, 출산을 겪지 않은 ‘미혼’ 암컷에게서도 유즙이 분비되어 보모를 넘어 유모의 역할까지 담당하기도 한다.
이처럼 자연에서는 부모가 아닌 개체들이 자발적으로 집단 내 어린 새끼들을 돌보는 대리자 양육(alloparenting) 현상이 종종 관찰되곤 한다. 주로 친족(손위 형제자매나 조부모 등)들이 맡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이웃이 대리부모의 역할을 자청하기도 한다.
알로페어런팅은 널리 알려진 진화 이론에 반하는 행동처럼 보였기에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충분히 생식이 가능한 성체들이 자신들의 번식 기회를 포기하고 그 자원과 에너지를 ‘내 자식’이 아닌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소위 ‘이기적 유전자’의 본성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나마 혈연관계가 있다면, 해밀턴의 포괄 적합도(Inclusive Fitness)를 적용시키면 된다. 꿀벌 무리에서 일벌은 암컷이지만 번식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은 희생이 아니라 포괄 적합도에 따른 고도의 전략이다. 꿀벌이나 개미와 같은 사회성 곤충들은 염색체 특성이 사람과 달라, 부모·자식 간의 유전적 일치도는 50%이지만, 자매들 사이의 유전적 일치도는 75%로 훨씬 더 높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 스스로 자식을 낳기보다는 여동생을 돌보는 것이 유전자를 퍼뜨리는 데 더 유리한 셈이다. 그러나 이조차도 이웃의 아이를 위해 기꺼이 나서는 행동까지 설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자연은 결코 모순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혈연을 넘어 알로페어런팅 현상을 보이는 동물 집단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 예상 외로 그 공통점은 극도로 척박한 환경이었다. 부족한 자원과 혹독한 조건 속에서는 아무리 부모가 최선을 다해도 새끼를 제대로 키워내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집단이 손을 내밀면 상황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부모의 부재 시 아이를 맡아서 지켜주고 먹이는 일에 손을 보탬으로써, 훗날 직접적으로는 자신의 자식들에게 돌아올 이익을 보장하고, 간접적으로는 집단의 개체수 유지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은 모두의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자연은 모순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조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공들여 찾아낸 셈이다. 누구처럼 부족한 자원을 독점하기 위해, 편을 갈라서 가장 약한 아이들을 가장 먼저 공격하는 대신에 말이다.

수원촉법소년변호사 경찰, ‘편입·취업 특혜’ 의혹 김병기 차남 2차 압수수색 > 자료실

제작상담

수원촉법소년변호사 경찰, ‘편입·취업 특혜’ 의혹 김병기 차남 2차 압수수색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