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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우상호, 검찰개혁 강경파에 “대통령이 호소하면 좀 자제해야…정면 거역하면 대통령실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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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5 15:25 조회1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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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0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에 대해 “대통령께서 저렇게까지 호소하고 계시면 이제는 개인적 의견 피력은 조금 자제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저녁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외과 시술적 교정” 등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엑스 게시글과 관련해 “검찰개혁 법안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소회를 말씀하시고 당내 여러 인사들에게 호소하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전 수석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과 관련해 “한 번 정도 더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마치 (대통령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듯이 하는 건 당내 분란이 아니라 대통령실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부터 서로 지혜로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방향과 의지를 거듭 밝힌 상황에서 법사위 강경파가 반발을 계속할 경우, 현재 불거진 당 원내지도부와의 갈등을 넘어 청와대와 충돌하는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우 전 수석은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았나”라며 “당론 결정 이후에는 소신이 있더라도 당론을 따라주는 게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그러면서 “(당내) 충분한 토론 기회가 제공됐고 당은 일정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인 생각을 계속 말해서 당내 분란으로 비추는 행위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민주당 후보로 강원지사 선거에 도전 중이다.
우 전 수석은 “소신 있는 의원들이 자기 소신을 피력하는 것을 뭐라고 하면 안 된다”라며 “민주적 절차에서 결정되는 과정이 끝나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조직원의 기본 도리 아니냐는 정도를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국제유가 불안에 대응해 IEA 역사상 최대 규모인 4억 배럴의 원유 방출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IEA가 이날 그리니치 표준시 기준 오후 1시(한국시간 오후 10시)에 이 같은 권고안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석유 방출이 최소 2개월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스페인 에너지 장관은 각국이 할당 물량을 방출하기까지 최대 90일의 기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IEA는 전날 오후 긴급 정부간 회의를 열어 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 석유 시장 상황을 평가한 뒤 각국에 전략 비축유 방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각국은 이날 자국이 보유한 비축유 방출 계획을 잇달아 내놨다.
카테리나 라이에 독일 경제장관은 IEA가 요청한 방출량이 4억 배럴이라는 점을 확인하며 독일 역시 이 계획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에 장관은 미국과 일본이 IEA 방출 물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스트리아 역시 IEA 요청에 따라 자국 비축유 일부를 방출한다고 밝혔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IEA 합의와 별도로 선제적으로 비축유 방출에 나서기로 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르면 16일 비축유를 단독 방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 비축유 15일분과 국가 비축유 1개월분을 방출한다고 설명했다.
전략 비축유 제도는 1973년 석유 파동을 겪은 후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1974년 IEA가 설립되면서 함께 도입됐다.
IEA는 회원국들에 순 석유 수입량 기준 최소 90일분에 해당하는 비상 석유 비축 의무를 부과한다. 이 비축분은 국가가 직접 통제하거나 민간 기업이 보유한다. IEA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현재 12억 배럴 이상의 비상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다.
IEA 회원국들은 지금까지 총 다섯번 공동 방출을 결정했다. 이번에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게 되면 역사상 6번째로, 물량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IEA는 1991년 걸프전 당시 처음으로 2500만 배럴을 방출했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멕시코만 정유·생산시설이 파괴됐을 때 약 6000만 배럴을, 2011년 리비아 내전으로 석유 생산량이 급감했을 때도 6000만 배럴 방출을 결정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두 차례에 걸쳐 각각 6270만 배럴, 1억2000만 배럴 등 총 1억8270만 배럴을 방출했다.
이번에 방출하게 될 4억 배럴은 그의 배가 넘는 규모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과 에너지 장관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자 지난 9일과 10일 연달아 IEA와 회의를 열어 비축유 방출 등 필요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별 할당량과 시기 등 세부 사항을 결정하려면 당장 비축유 방출이 실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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