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노란봉투법 첫날 원청 221곳 교섭요구 받아…응한 건 5곳뿐 ‘눈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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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5 17:24 조회1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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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하청노조 407곳이 원청기업 221곳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응답한 원청은 5곳에 그쳤다. 원청이 서로의 대응을 지켜보며 교섭 공고를 미루는 ‘눈치싸움’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오후 8시 기준 407개 하청노조가 민간 143개·공공 78개 등 221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섭 요구에 나선 노동자는 총 8만1600명이다.
하청노조 407곳 중 357곳은 민주노총, 42곳은 한국노총 소속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노조 36곳(조합원 9700명)은 현대자동차·HD현대중공업·한화오션·한국지엠 등 16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고, 건설산업연맹도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 90개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신청했다. 콜센터·대학·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업체·백화점·면세점·택배·우정사업본부 등에도 교섭 요구가 이어졌다.
한국노총 소속 하청노조는 쿠팡로지틱스서비스(CLS)·서울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9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고, 미가맹 하청노조 노동자 5100명도 서울시·경기도·한국공항공사 등 3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섭 의지를 갖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곳(2.3%)에 불과했다. 노조법 시행령은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규정한다. 법 시행 첫날 대규모 교섭 요구가 접수됐지만, 대부분 사업장은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다른 원청들의 대응을 지켜보며 일단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고한 원청이 전부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노동부 관계자는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고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의제에 따라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포스코는 전날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에서 “추후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 교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 역시 하청 급식업체 웰리브의 교섭 요구는 제외하고,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교섭 요구 사실만 공고했다.
민주노총은 “5개사의 교섭 공고는 당연한 응답”이라며 “아직도 수많은 원청이 침묵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초기인 만큼 원청이 교섭 요구를 받은 뒤 사용자성 여부와 교섭 의제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하청노조와 함께하지 않고 원청과 개별 교섭하겠다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노조는 31곳이다. 노동위원회는 30일 내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한 뒤,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는 교섭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지자체나 정부 부처를 상대로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해당 의제가 교섭 대상인지 논란이 예상된다. 노조법 해석지침상 정부 예산으로 정해지는 노동조건은 원칙적으로 교섭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노동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 당사자로서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인정 가능성이 낮더라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계와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학생 사교육비가 2020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교육을 받는 학생만 놓고 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처음 60만원을 돌파해 여전히 증가세를 보였고, 한달에 100만원 넘게 쓴다는 비율도 늘어 ‘사교육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4년보다 1조7000억원(-5.7%) 줄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45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3.5% 감소했다.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줄어든 것은 코로나 팬데믹 때였던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사교육비는 2020년 19조4000억원에서 2024년 29조2000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으나 지난해 상승세가 꺾였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502만명으로 전년대비 약 12만명(-2.3%) 줄었다. 사교육비 감소율(-5.7%)이 학생 감소율보다 2배 이상 크다. 단순히 학생 수 감소만으로는 사교육비 감소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초·중·고등학생 모두 사교육비가 줄었다.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12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9%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고등학생 사교육비(7조8000억원)도 4.3%, 중학생(7조6000억원)은 3.2% 감소했다.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 역시 초·중·고 모두 줄었다. 사교육 참여율도 75.7%로 전년대비 4.3%포인트 하락했다. 사교육 참여율 하락도 2020년(-8.3%포인트) 이후 5년 만이다.
사교육 주당 참여시간도 7.1시간으로 전년대비 0.4시간 줄었다.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초등학교(7.4시간), 중학교(7.2시간), 고등학교(6.6시간) 순이었다.
그러나 사교육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교육 참여자만 비교하면 지출이 오히려 늘어나는 등 사교육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만 분류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교육 참여 학생의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에선 1.7% 오른 51만2000원, 중학교 0.6% 오른 63만2000원, 고등학교 2.6% 상승한 79만3000원이었다. 특히 국·영·수 등 일반교과 월평균 사교육비도 전체 학생 기준(33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6.0% 줄었지만 사교육비 참여학생(59만5000원)은 7.9% 증가했다.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금액을 구간별로 보면 학생 1인당 ‘100만원 이상’ 쓰는 경우는 11.6%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늘었다.
특히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66만2000원으로 참여율도 84.9%로 가장 높았다. 반면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19만2000원에 불과했다. 참여율도 52.8%로 절반 수준이었다.
즉, ‘800만원 이상’ 소득 가구의 사교육비는 1년 전 보다 2.1% 줄고, 참여율은 2.6% 하락했으나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는 6.6% 감소하고, 참여율은 5.3% 내렸다.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날 사교육비 감소 등을 초등학교에서의 늘봄학교·방과후학교 확대 등 ‘정책 효과’로 설명했으나 교육 시민단체 등에선 초등학생의 늘봄학교·방과후학교 참여율(36.7%)은 전년과 동일하다며 반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 1~3학년은 초등돌봄이나 방과후학교 정책이 계속 강화된 점의 효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가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대체하는지, 아니면 사교육을 포기한 가정의 학생이 늘봄학교로 흡수된 건지 구분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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