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미국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을 훼손하는 대외정책을 펼치면서 한·미관계도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회 의원들은 10일(현지시간) 공개한 ‘후퇴 2.0의 대가: 미국의 경제적 우위와 동맹 이점의 약화’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을 위기로 몰아넣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한·미 동맹 역시 긴장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계속되는 (주한)미군 감축 소문을 의심의 여지 없이 반겼고 서해에 불법 해양 구조물을 추가 건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미국 방문을 노련하게 처리하면서 (한·미)관계가 안정되는 듯했으나 며칠 뒤 미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명의 한국 근로자를 갑작스럽게 구금하면서 상황은 다시 긴장 국면에 들어갔다”고 했다.
보고서는 “불투명하고 정의되지 않은 양자 메커니즘을 통해 3500억달러(약 515조원) 대미 투자 약속을 승인하라고 한국 국회를 계속 압박하는 것과 함께, 이런 조치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경제·안보 이익의 핵심인 동맹을 크게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명백한 목표나 종결 전략 없이 전쟁을 시작했으며 미군 장병과 외교관, 미국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유가를 끌어올려 생활비 위기를 악화시켰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은 미국의 자원과 역량을 고갈시키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전략적 우회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는 중국에 맞서 단결된 전선을 구축하는 대신 가장 가까운 우방들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내몰고, 더욱 나쁘게는 우리의 핵심 경쟁국과 협력하도록 강제했다”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맹과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버리고 세력권에 초점을 둔 국가안보 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미국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협한다”고 비난했다.
보고서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장기적 관점에서 대외정책을 펼치는 데 반해 미국은 주도권 확보에 필요한 수단들을 해체하고 있다면서 상황 변화가 없다면 미국은 동맹도 영향력도 줄어든 상태에서 향후 10년간의 경쟁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개됐으며 상원 외교위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이 모두 서명했다.
경남 양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의 인하를 추진한다.
12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를 골자로 한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봉투 가격 인하는 지난 2018년 인상 이후 8년 만의 결정으로, 소각 시설 현대화에 따른 운영비 절감 예상 수치를 시민 편익으로 조기 환원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품목의 가격 하향 조정이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20ℓ 봉투는 기존 950원에서 780원으로 170원(17.9%) 인하되며, 10ℓ는 500원에서 400원으로 조정된다. 특히 30ℓ 봉투는 1500원에서 1160원으로 340원이 내려가 이번 조정안 중 가장 큰 인하 폭을 기록했다. 다만 생산 단가가 높은 마대형 봉투 등 일부 품목은 현행 가격을 유지한다.
그동안 양산시는 전국 평균(539원) 또는 경남 평균(517원) 대비 두 배 가까이 비싼 봉투 가격 탓에 ‘청소 행정 과부하’라는 오명을 써왔다. 이는 기존 소각 방식인 ‘열분해 용융방식’이 타 지자체의 ‘스토커 방식’보다 처리 비용이 3배 이상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는 오는 2031년까지 추진되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운영 효율이 높은 스토커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발생할 중장기적 운영비 절감 효과를 파악, 시민들에게 혜택을 먼저 돌려주는 ‘선제적 인하’ 조치에 나선 것이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면 5월 1일부터 인하한 종량제 봉투 가격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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