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미국 사모대출 1위 운용사도 ‘대규모 환매 요청’···갈수록 커지는 사모신용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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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8 21:31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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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최근 세계 최대 사모신용(대출) 운용사가 투자자들의 대규모 환매 요청을 받으면서 금융시장에 ‘사모신용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대형사도 투자자의 환매 요구에 난색을 표하면서 사모신용 리스크가 규모가 작은 중소형사로 파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금융위기 재현 가능성은 작다고 보지만, 사모대출을 받은 기업이 이자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세계 사모신용 1위 운용사인 아레스 매니지먼트는 자사 사모신용 펀드인 ‘아레스 전략인컴 펀드’의 투자자에게 순자산의 11.6% 규모의 펀드 환매(인출) 요청을 받았지만 환매 한도를 5%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전날 대형 사모신용 운용사 중 하나인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도 자사 사모신용 펀드에 대해 11.2%의 환매 요구를 받아 환매 한도를 동일하게 제한했다. 두 회사의 펀드 규모(각각 107억달러, 151억달러)를 고려하면 이번에 투자자들에게 환매하는 금액은 약 12억9000달러(약 2조원)에 달한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날 대형 운용사 KKR의 사모신용 펀드 신용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하향하는 등 시장의 불안심리가 커지고 있다.
사모신용(대출)은 은행이 아닌 투자자의 돈을 받은 펀드가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사모신용이 크게 성장해왔지만 지난해 말부터 일부 소프트웨어 기업의 부실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문제는 사모신용의 구조가 불투명하다보니 사모신용의 전체 규모도, 부실 여부와 기존 금융권과의 연관성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사모신용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다보니 투자자도 사모신용 펀드의 현재 시장가치를 모르고 환매 외엔 원금을 돌려받을 방법도 없다.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자 투자자가 대규모 환매 요구에 나서고, 환매금액이 지나치게 커지면 펀드의 정상적인 운용이 어려운 만큼 운용사가 환매 금액에 우선 제한을 둔 것이다.
사모신용의 부도율이 아직 낮아 시장에선 집단 부실과 펀드런(대규모 환매 요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자 지급이 지연되는 등의 불안 요인은 있어 불안심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교보증권에 따르면 미국 사모대출 시장에서 돈을 빌린 기업이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원금에 더해 향후 상환하는 방식(PIK)을 택한 비중이 지난 2021년 4분기 7%에서 지난해 4분기 11%로 증가했다. 이는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으로 이 비율이 계속 오르면 부도 확률도 높아진다. 특히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 부담이 커져 부실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 가장 자금 조달 능력이 뛰어난 운용사도 투자자의 환매 요청을 감당하지 못해 환매 한도를 적용한 것은 시장 불안이 업계 전반에 확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중소형 운용사엔 더욱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군 예비역의 가족이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역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6일 옛 병역법 8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병역법이 개정돼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전달 의무를 규정한 이 조항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바뀌었다.
이모씨는 아들의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이를 아들에게 전달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대구지법은 2023년 3월 이 법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병력동원 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 전달 업무는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공적 사무”라며 “정부는 직접 전달하는 방식 외에도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 방법이나 전자문서를 통해 병역의무자에게 소집 통지서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이 병역법 조항은 병역의무자의 세대주 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이 이를 전달하는 의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정부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해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만으로 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2022년 5월에도 예비군 대원의 가족이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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