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방향을 둘러싼 여권 일각의 반발이 정부가 이 대통령 공소취소와 검찰개혁안을 맞바꾸려 한다는 ‘공소취소 거래설’로 11일 이어졌다. 여당은 황당한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음모론은 여당 지도부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일부 의원과 강성 지지층 반발을 정리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검찰개혁 논쟁이 합당 논란 등 여당 내부 권력 투쟁, 여당 지도부 조율 능력 부족, 친여권 성향 대형 유튜브 채널의 영향력과 뒤섞이면서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진지하게 숙의되어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저는 검사들에게 특정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없고,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도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생각 자체가 전혀 없다”며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MBC 출신 장인수 기자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면서 ‘공소취소 해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은 정 장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당 지도부는 이날 거래설에 대한 진상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당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바로잡아야 이런 음모론들이 나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당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소취소 거래설은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힌다”며 “검찰개혁 논쟁이라는 정치적 맥락 안에서 특정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찌라시(지라시) 수준 소문에 불과한 주장을 근거 없이 방송에서 터뜨린 것은 명백한 정치 공세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박지원 의원은 “국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당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세부 내용에 대한 찬반과 별개로 검찰개혁 논쟁이 음모론으로까지 이어진 데는 정부안에 반발하는 김용민 의원 등을 상대로 한 내부 조율 미비가 한 요인으로 거론된다. 또 당이 그동안 내란전담재판부나 법왜곡죄 등 내부적으로도 찬반이 갈린 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대형 유튜브 채널과 강성 지지층 여론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누적된 결과로 보인다.
A의원은 “그동안 (당이) 강성 당원들을 부추긴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며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B의원은 “(강경파들이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고자 이 주제를 소환해서 (당원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본다”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쟁에서 한 차례 분화한 여권 지지층이 검찰개혁안을 통해 다시 충돌하고, 친여권 성향 유튜브 채널이 강성 지지층 입장을 대변하며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C의원은 “거래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이고, 강경파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고 있다”며 “법안 처리 프로세스가 당내 권력 투쟁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음모론에 대한 정청래 대표의 좀 더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B의원은 “그렇게 심각한 대통령에 대한 모욕은 당대표가 정확하게 입장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11일 “수요자 맞춤의 주거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상연재에서 연 첫 기자간담회에서 “주거 문제는 수요 맞춤형으로 공급돼야 한다”며 “서울의 930만 시민이 각각 원하는 수요에 맞춘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현재 추진하는 정비 사업 관련 기획은 착공까지 챙기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저는 신속 통합 기획에 더해 착공까지 책임지는 ‘착착 개발’로 진행해 속도는 빠르게, 책임감은 높이는 안전한 도시 정비 사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가의 민간 아파트 공급과 더불어 실속형 아파트 역시 공급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정 예비후보는 “서울시가 70~80%로 민간 공공 분양을 주도하면서 역세권과 대학가의 용적률을 높이고 시가 지원하는 방향이 함께 어우러져 진행되는 주택 공급 계획을 해야 보다 많은 시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고 실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들에 맞는 주거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 신혼부부의 임대 아파트 문제도 현재 많은 수요가 있는 만큼 공급을 강화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초고령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시니어들에게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아파트가 공급돼야 집에서 의료와 복지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주택 내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형 시니어 아파트도 서울시가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성동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한양대 기숙사 확대 및 주변 임대인 갈등을 해결했던 ‘성동한양 상생학사’ 경험을 토대로 대학교 기숙사의 대대적 공급도 약속했다.
그는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주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며 “그동안 공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교 기숙사를 대대적으로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며 “최근 10년간 대학 내 기숙사 신축은 한양대 1050실 기숙사 신축이 유일한데 그런 사례를 계속 만들려면 인근 원룸 주민과의 상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동구의 사례를 참고해 서울시 내 대학 기숙사를 대폭 확대해 대학생의 주거, 청년의 주거난을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라크 영해 마셜제도·몰타 선적 2척 타격…운송로 겨냥한 ‘해상 테러’오만·바레인선 연료 탱크 불타…미, 호르무즈 주변 민간 항구 공습 예고
이란이 걸프 산유국의 에너지 시설과 해상 운송로를 겨냥한 공격을 확대하며 전장을 걸프 바다 전역으로 넓히고 있다.
이라크 국영통신 보도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이란이 이라크 영해에 정박 중이던 해외 유조선 2척을 공격했다. 공격을 받은 선박은 마셜제도 선적으로 이라크 회사가 용선한 세이프시 비슈누호와 몰타 선적의 제피로스호다. 공격은 두 선박이 ‘선박 간 환적’ 구역에서 병렬 하역 작업을 위해 정박해 있던 중 발생했다.
사드 만 이라크군 중장은 구조 작업에 선박 6척이 투입됐으며 선원 38명이 구조됐고 1명이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이번 공격은 이라크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이라크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란은 그동안 주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외국 상선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왔지만 최근에는 페르시아만 전역을 겨냥한 사실상의 ‘해상 테러’ 방식으로 공격 범위를 확대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다.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이날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이스라엘·태국·일본·라이베리아 선적의 선박 4척을 공격한 것을 포함해 이날까지 이틀간 최소 6척, 개전 이래로는 최소 16척의 선박이 공격당했다.
공격은 다른 중동 국가의 에너지 시설로도 확산하고 있다. 오만 국영통신은 오만 남부 살랄라 항구의 대형 연료 저장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이란산 샤헤드 드론이 항구의 연료 탱크를 타격한 뒤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바레인 무하라크섬에서는 이란의 공격으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지역에는 국제공항과 항공기 연료 저장 탱크 등 석유 관련 시설이 있다.
오만 정부는 주요 원유 수출 항구인 동부 미나 알 파할 항구의 선박들에 대해 예방 차원의 대피 조처를 내렸다. 워런 패터슨 ING 원자재 전략 책임자는 “오만의 석유 수출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중동 전체 공급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시장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공급 차질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에너지 시설 공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동 국가를 겨냥한 이란의 공격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직후 이뤄졌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12일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함께 5시간 동안 합동 작전을 펼쳐 이스라엘 전역의 50개 이상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이번 작전에서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사용했으며 헤즈볼라는 대규모 공격용 드론과 로켓을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스라엘군도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의 정보본부와 지휘센터를 포함해 헤즈볼라 기반시설을 공습했다. 레바논 보건당국은 이날 이스라엘 공습으로 최소 11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민간 항구를 공습하겠다고 예고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이란 해군 부대가 작전 중인 모든 항만시설에서 즉시 대피할 것을 이란 내 민간인들에게 촉구한다”며 대피령을 내렸다. 중부사령부는 “이란 정권은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있는 민간 항구를 이용해 국제 해운을 위협하는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며 “국제법상 합법적 군사 표적이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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