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보완수사, 권한 아닌 책임 문제···검찰개혁이 ‘수사권 박탈’에 매몰돼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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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5 20:03 조회1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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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정부 주관 첫 공청회에서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보완수사 주체 문제는 권한 싸움이 아니라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지 문제”라고 보면서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 회관에서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는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주관한 첫 공청회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할지를 주로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현 검찰청)의 조직 구성 등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만 입법예고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보완수사권 문제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빼앗는 데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수사 기관(중수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과 공소기관(공소청)을 분리하기로 한 상황에서, 보완수사는 수사 책임과 공소 책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논의하는 것이 본질에 가깝다는 것이다.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는) 수사기관으로선 수사 책임을 완결하기 위해 감당할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공소기관은 공소제기를 완성도 있게 하려면 (증거가) 미진한 부분은 직접 보완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며 “보완 수사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권한 싸움이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관점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목표는 검사가 수사를 전혀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보완수사를 누가 할 수 있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근거로 들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현재는 전체 90% 사건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사건은 10%밖에 되지 않지만 수사 지연에 대한 체감이 크다”며 “남은 직접 보완수사 사건을 보완수사 요구로 전환하면 수사 절차의 지연을 넘어서 수사 정체, 수사 정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대 측에서는 진술 회유·강요, 강압 수사 등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검찰의 수사 관행을 문제 삼았다. 장주영 변호사(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는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직권남용은 책임을 묻거나 형사처벌을 한 적도 없고 재발 방지 대책도 없이 관례적으로 반복된다”며 “신속성과 효율성 때문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인지 수사까지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재 입법 예고된 중수청·공소청법에 담긴 조직 구성에 대한 의견도 일부 나왔다.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은 “수사 업무는 준사법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중수청도 준사법적 업무를 하는 거로 봐야한다”며 “이들 기관이 강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법조인 조직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공소청의 인적·물적 구조가 그대로 남는데 보완수사를 허용하면 남은 구조를 이용해 더 넓은 영역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고개가 끄덕여진다”며 “현재 공소청 법안에서는 공소청의 인적·물적의 축소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검찰 개혁안을 둘러싸고 여권 내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개 토론 방식으로 다양한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향후 10여 차례가량의 공청회를 더 열기로 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6일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를 주제로 추가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코스피 지수가 11일 중동 지정학적 위험에도 이틀 연속 오르며 5600대를 회복했다. 국제유가 급등세가 진정되면서 시장이 지정학적 위험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미국이 이번 전쟁에서 쉽게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77.36포인트(1.40%) 오른 5609.95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 대비 126.13포인트(2.28%) 오른 5658.72로 거래를 시작한 뒤 오름폭을 줄였다.
코스피는 국제유가가 장중 배럴당 120달러 가까이 폭등했던 지난 10일 333포인트(5.96%)가 떨어지며 5200선까지 밀렸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말한 뒤 국제유가 급등세가 진정됐고, 코스피도 2거래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5247억원과 2418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반면 기관은 7856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이틀째 ‘사자’를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 호조 소식이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지며 삼성전자(1.12%), SK하이닉스(1.81%) 모두 상승 마감했다. 미래에셋증권(10.53%), 신영증권(7.83%), NH투자증권(6.05%), 키움증권(5.51%) 등 증권주도 올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날 삼성전자와 SK의 대규모 자사주 소각 계획 발표 이후 주주환원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증권, 지주 업종이 상승하며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코스닥 지수는 0.85포인트(0.07%) 내린 1136.83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17.80포인트(1.56%) 오른 1155.48로 출발했지만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증시는 전쟁 관련 뉴스 흐름을 주시하며 변동성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원화 가치도 유가 급등세가 진정되면서 이틀 연속 올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7원 내린 1466.5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80여일 앞두고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14일 이틀째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공관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여의도 중앙당사 근처에 있는 한 호텔에 체류하던 그는 현재 여의도 밖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는 이 위원장의 사퇴를 수용하지 않고 복귀 설득을 위해 그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위원장님을 뵙고 공관위원장직을 맡아 주실것을 요청드렸던 날이 생각난다”며 “위원장님의 몇차례 고사에도 불구하고 거듭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이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위원장님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위원장님의 고심어린 결단을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호소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이 위원장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위원장 주변 분들을 통해 뵙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해드리는 상황”이라며 “저희가 바라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이 위원장께서 복귀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 위원장이 국민의힘 지방선거 승리를 누구보다 바라고 계셔서 저희의 간절한 목소리에 호응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며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6일로 예정된 경북도지사 공천 예비경선 후보자 5인의 토론회에 대해 “지금 상황으로서는 유동적”이라며 “이 위원장님이 복귀하시면 그에 맞춰서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휴대전화도 꺼놓고 있다. 다만 일시적으로 필요시 잠깐씩 켜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이날 이 위원장이 휴대전화가 켜졌을 때 이뤄진 통화에서 국민의힘에 전기 충격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지만, 이런 뜻이 관철되지 않아서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당은 그야말로 ‘코마(의식불명) 상태’다. 그러면 비상 수단을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공관위원장직을 맡은 이상 전기충격기라도 갖다 대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는 이어 “코마에 빠진 당을 살릴 방법이 전기충격기밖에 없는데, 전기충격기를 들 수 없게 한다면 내가 떠나야지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면서 “즉흥적인 발상이 아닌 혁신적 구상과 분석, 여론조사 등을 가지고 (혁신 공천을 위한) 처방전을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돼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구체적인 사퇴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는 “이미 당이 갈라질 대로 갈라졌는데 나 때문에 또 쪼개지고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는 건 원치 않는다”며 “그냥 묻어두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장 대표 등과 접촉했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장 대표에게는 좀 미안하다. 공관위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조심성을 유지해줬는데…”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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