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첫날 오전까지 헌법재판소에는 모두 4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보호명령 취소 사건’이었다.
헌재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모두 4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모두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접수됐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 명령·보호 명령 취소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다. 이 사건은 이날 오전 12시10분에 온라인으로 접수됐다.
앞서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받은 시리아 국적 A씨는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기간이 만료됐으나 사업을 운영해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추방당했다. 이에 ‘강제퇴거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A씨 청구를 기각했다.
2호 사건은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유족의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다. 소송대리인단인 법무법인 원곡이 이날 오전 12시16분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법이다.
앞서 2024년 6월 납북귀환어부 고 김달수씨 유족 측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이 1년 3개월가량 지연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6개월 안에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은 1·2심에서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했고, 유족 측은 패소 후 상고를 포기해 지난달 2월 판결이 확정됐다. 법무법인 원곡은 “법정 기한을 현저히 초과한 재판 지연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이날부터 정식 공포돼 시행된 재판소원제는 확정된 법원 재판에 대해서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헌재는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에 따른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 재판이 취소되면,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한국 시사만화계 최고 권위 상인 ‘이도영 시사만화상’은 ‘한국 최초의 만화가’ 이도영(1884~1933)의 이름을 땄다. 그러나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인 저자는 “이도영은 더 이상 ‘한국 최초의 만화가’라는 수식어에 가둘 수 없는 미술가”라며 “만화는 이도영이 개창(開創)한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고 소개한다.
이도영은 ‘대한민보’에 일제 권력자를 비판하는 시사만화를 그렸고, 교과서에도 삽화를 그렸다. 핼리 혜성의 꼬리가 지구를 통과한다며 난리가 났던 1910년 5월, 대한민보 20일자에는 혜성과 태양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그림이 있었다. 이도영이 교과서 삽화를 바탕으로 신문에까지 서구 과학지식을 전달하며 대중 계몽에 힘쓴 증거다.
근대미술의 거장 안중식의 제자인 이도영은 조선 말기부터 유행한 정물화의 일종인 ‘기명절지도’로 인정받은 뛰어난 화가이기도 했다.
이도영은 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쳤으며, 미술가 단체인 서화협회의 대표이기도 했다. 1920년대 조선의 양대 미술 전람회 중 하나인 서화협회전람회(협전)를 “제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정치적, 구심점 역할”을 한 것 또한 이도영이었다. 협전은 조선총독부가 주도한 조선미술전람회보다 민족 정체성이 뚜렷했다.
그는 서화협회 운영을 위해 후원자들을 찾아다니기도 했는데, 당시 젊은 화가들에게 이도영은 “서화 제작이 몰두하지 않고 술자리만 찾아다니는 중견화가로 보였을지도 모르겠다”고 저자는 설명했다. 환갑에 이르지 못한 생애, 그를 지지했던 평론가들의 월북 등의 이유로 조명받지 못한 이도영의 여러 면모를 전시회 도록, 신문, 교과서, 나전 가구에 그가 남긴 그림과 함께 볼 수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가 피의자 호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가스총(가스 분사기)을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인사 발령에 따른 인수인계 과정에서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 장비함에 보관돼 있던 가스총 한 정이 사라진 사실을 인지했다.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라 가스총을 반입·반출할 때는 무기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관련 입출고 대장에는 정상적으로 장비함에 반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분실 사실을 파악하고 유치장과 호송 차량 내부, 출장지까지 수색했으나 아직 가스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1∼2월 사이 분실된 것으로 보고, 총기 일련번호를 토대로 수배를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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