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국내 외국계 기업 ‘쥐꼬리 법인세’…연 매출액의 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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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5 21:47 조회1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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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이 매출액의 약 1%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매출 규모가 클수록 법인세 비중이 작아 매출 3조원 이상 대형 외국계 기업의 평균 법인세 비중은 0.4%에 불과했다.
1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최근 3년간(2022~2024년) 사업·감사보고서를 제출한 1583개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 비용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법인세 납부 총액은 2022년 7조2365억원에서 2024년 4조8226억원으로 2조4139억원(33.4%) 감소했다. 이 기간 외국계 기업의 세전 이익도 32조5102억원(12.4%) 줄어, 이익 감소가 법인세 축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외국계 기업의 3년 평균 매출 대비 법인세 비중은 1.1%였다. 매출 구간별로 법인세 비중을 살펴보면 1조원 미만 기업이 1.8%, 1조~3조원 기업이 1.5%였다. 3조원 이상 대형 기업은 0.4%였다.
법인세 비중이 가장 큰 외국계 기업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5.0%)이었다. 우아한형제들은 매출이 2022년 2조9471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으로 46.7% 증가했고, 같은 기간 법인세는 1276억원에서 1834억원으로 43.7% 늘었다. 이어 라이나생명보험(3.6%), 메트라이프생명보험(1.9%), 애플코리아(1.5%), 노벨리스코리아(1.4%), 금호타이어(1.1%), 싱웨이코리아(1.1%), 르노코리아(0.9%), BMW코리아(0.9%), 코스트코코리아(0.8%) 순으로 법인세 비중이 컸다.
지난 3년간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낸 기업은 제조업에서는 에쓰오일(8375억원), 비제조업에서는 우아한형제들(5292억원)이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3707억원), 애플코리아(3335억원), 라이나생명보험(3269억원)도 납부액이 많았다. 반면 실적이 악화한 쿠팡과 한국지엠은 법인세를 환급받거나 향후 납부액을 사전 차감해 법인세 수익이 3년간 각각 6406억원, 5745억원이었다.
기부금은 3년간 늘었다. 이들 외국계 기업의 기부금은 2022년 1020억원에서 2024년 1755억원으로 72.1%(735억원) 증가했다. 반면 쿠팡, ASML코리아, 애플코리아, 노벨리스코리아 등 5개사는 3년 연속 기부금이 ‘0원’이거나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된 외국계 기업은 해외에 적을 둔 최대주주(법인·개인)가 의결권 기준 50%를 초과해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지분율이 50% 이하라도 지배구조상 지분 우위를 통해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이었다.
고혈압·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치료와 관리를 위해선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며 더 많은 진료를 받기보다는 꾸준히 한곳을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환자와 의료진이 장기간 신뢰 관계를 형성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주치의 제도가 만성질환 관리의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강희택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심재용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영양, 대사 및 심혈관 질환’에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를 이용해 60세 이상 고혈압 환자 1만4246명과 당뇨병 환자 9382명을 평균 약 16년 동안 추적 관찰하며 연구를 수행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한국에서 가장 흔한 만성질환으로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이기도 하다. 이들 질환은 모두 오랜 기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환자들의 실제 의료 이용 행태는 여러 의료기관을 오가며 단편적인 진료를 반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연구진은 국내 만성질환 환자의 외래 진료 횟수와 입원 일수는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많지만 만성질환 조절률은 기대만큼 높지 않은 이유가 이런 의료 이용 구조와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 환자가 같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에게 꾸준히 진료받는 정도를 의미하는 ‘진료 연속성’과 실제 건강 수준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모두 진료 연속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더 나은 건강 수준을 보였다. 두 질환 모두 한 의료기관을 꾸준히 다닐수록 입원 횟수와 전체 의료비가 줄고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혈압 환자에게는 진료 연속성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더 큰 효과를 보여 남성은 최대 34%, 여성은 최대 30% 감소했다.
당뇨병 환자 중에선 진료 연속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사망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가 두드러져 남성은 19%, 여성은 18% 더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나이,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보정한 뒤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만성질환 환자가 한 의료기관에서 꾸준히 진료를 받으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예방·관리 중심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어 입원과 응급실 방문,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희택 교수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은 단기간 치료보다 장기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환자가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꾸준히 진료를 받을수록 질환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합병증 위험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심재용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만성질환 관리에서 일차 의료 중심의 지속적인 진료 체계를 강화하는 정책이 환자 건강을 지키고 사회 전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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