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일본 정부, 이례적 ‘석유 비축유 방출’ 결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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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5 23:00 조회1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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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일본 정부가 국내 비축 석유를 단독 방출하겠다고 이례적으로 발표하자 12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이 배경에 주목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날 총리 공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오는 16일 비축유를 단독 방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출 규모는 민간 비축유 15일분, 국가 비축유 1개월분이다.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들이 전날 4억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을 합의하기에 앞서 별도로 이뤄진 결정이어서 주목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이 단독으로 국가 비축유를 방출하는 것은 관련 제도가 만들어진 1978년 이후 처음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이달 하순 이후 우리나라(일본)의 원유 수입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단독 방출 결정 취지를 밝혔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기사에서 “일본은 원유 수입의 94%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그 수출량 중 30% 가량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가 10일 이상 이어지면서 에너지 안정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사히신문은 “중동산 원유는 유조선으로 약 20일 걸려 일본에 도착한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이달 20일쯤부터 일본에 도착하는 원유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전했다.
다만 다케다 준 이토추상사 부설 연구소 연구원은 “즉시 원유가 부족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고, 비축량도 충분하다”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조기에 (비축유) 방출을 발표한 것은 안도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닛케이에 분석했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의 석유 비축량은 25년 말 기준 254일분이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달 하순 미·일정상회담 일정도 이번 결정 배경에 있다고 짚었다. 닛케이는 “원유 가격 급등은 트럼프 정부의 이란 공격에서 비롯됐다”면서 “(정부는)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가격 안정을 이어지게 하려는 계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일본 정부는 유가 상승 억제에도 적극적이다. 경제산업성은 전국 평균 휘발유 소매가가 리터(L)당 170엔을 넘지 않도록 정유사 등 도매단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공급망 위험’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전쟁 등 군사 영역에서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첨단 AI의 윤리적 통제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앤트로픽은 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등 연방기관들이 공급망 위험 지정을 자사를 제재하는 데 부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과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앤트로픽은 소장에서 공급망 위험 지정을 “전례가 없는 불법적인 보복행위”라고 비판했다.
양측은 AI 모델 ‘클로드’를 비롯한 앤트로픽의 첨단 AI 시스템 활용을 얼마나 폭넓게 허용할지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국방부는 지난해 가을 추가 계약 협상 과정에서 앤트로픽 기술을 “모든 합법적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앤트로픽은 인간 개입 없는 완전 자율 살상무기와 미국인에 대한 대규모 감시에 사용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자 국방부는 최근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대상으로 지정했다. 국방부는 물론 미군과 거래하는 업체들도 앤트로픽 기술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통상 적대국 기업에 적용해온 조치로 미국 기업이 지정된 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연방기관에서도 앤트로픽 제품을 쓰지 말 것을 지시했다.
앤트로픽은 그간 정부가 자사의 보안이나 기술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적이 없고, 미국 기업을 공급망 위험 대상으로 지정한 전례도 없다는 점을 들어 이번 조치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가장 강력한 AI 시스템일수록 가장 안전하고 책임 있게 운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데 대해 정부가 보복성 대응을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앤트로픽은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은 우리 사업과 고객,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와의 대화를 포함해 해결을 위한 모든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좌파 성향의 ‘워크(woke·정치적 올바름을 비꼬는 말)’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의 운영을 좌지우지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걸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구글 딥마인드의 수석과학자 제프 딘을 포함한 구글·오픈AI 직원 37명은 앤트로픽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앤트로픽의 우려처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AI 기업 중 하나를 처벌하려는 시도는 미국의 산업·과학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국의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이 국내 연구개발(R&D)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 확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12일 발표한 ‘전환기 국내 자동차 산업 기반 강화 방향’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 자동차 산업이 현지 생산을 강조하는 주요국 정책과 제조 기술 변화로 인해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유럽이 각각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산업 가속화법(IAA)으로 주요 부품의 자국 생산을 유도하는 추세이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율 제작 등 새로운 제조기법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2024년 기준 국내 제조업 고용의 11.3％, 출하액의 14.1％와 부가가치의 11.9％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이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한 셈이다.
지난해 국내 완성차 생산 410만대 가운데 약 67％인 274만대가 수출된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수출 중심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에 특히 취약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실제로 국내 친환경차 생산량 증가와 자동차 산업 유형자산 증가 추세에도 지난해 2∼3분기 자동차 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일부 약화했다.
자동차 산업의 고용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도 동반 하락 추세다. 자동화 등 기술적 요소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지만, 배터리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중간재의 영향이 확대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유럽, 중동, 남미 등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는 중국 완성차와 배터리도 위협 요인이다.
BYD(비야디)는 이날 국제 자동차 품질 표준을 제정하는 핵심 기구인 IATF에 공식 가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폭스바겐, 제너럴모터스(GM)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과 함께 국제 자동차 품질 관리 표준 제정 과정에 참여하게 됐다고 BYD는 강조했다. 업계에선 중국 자동차 기업이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핵심 표준 논의에 본격적으로 합류한 상징적 사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저장 화유 리사이클링 테크놀로지’(화유리사이클)는 현대차그룹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인도네시아 전기차(EV) 배터리 순환 경제 구축 사업에 뛰어들었다. 화유리사이클은 세계 1위 코발트 생산 기업인 화유코발트의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부문 자회사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셀 합작공장 ‘HLI 그린파워’에서 발생하는 배터리 스크랩(폐기물)을 회수해 화유리사이클의 현지 거점에서 배터리 재활용의 전 단계인 블랙 매스를 만들 계획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 기술정책실 맹진규 연구원은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생산 시설 해외 이전 등의 가속화를 막으려면 국내를 자동차 산업의 혁신 생산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민관이 협력해 산업 외연 확장과 기초 체력 및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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