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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전기 절약에 각별한 협조 당부, 이대론 기하급수 손실”…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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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8 22:08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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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이번 위기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공동의 도전”이라며 “단번에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전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 범국민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이날 비상경제점검회의는 정부가 전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가동한 비상경제 대응 체계의 최상위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는 산하에 범부처 차원의 비상경제본부와 청와대 내 비상경제상황실을 두고 에너지·물가·금융 등 위기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기구로 당분간 매주 열릴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중동 지역의 위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위험의 위치와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주 발표 예정인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대응의 큰 틀은 갖춰진 만큼 이제는 실행의 완성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를 통해 솔선수범해야 되겠고, 국민 여러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전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전기 사용을 절감, 절약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면서도 “전기요금을 이대로 유지할 경우에 손실 폭이, 적자 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전기요금을 묶어두니까 유류 대신에 전기를 쓰는 상황 등 전기 사용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전 부채가 200조라고 그러죠”라고 물은 뒤 “쉽지 않은 상황이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 점을 고려해서, 에너지 절감, 특히 전기 사용 줄이기에 많이 참여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충남 서산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를 방문해 원유 비축 현장을 둘러보고 석유화학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지금은 최대한 원유를 확보하고 또 소비를 좀 줄여서 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 과정에서 필요한 문제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개선해 나가는 게 다음을 위한 중요한 대비책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만 겪는 일은 아니고 전 세계가 모두 동시에 겪는 상황”이라며 “지금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5일 중동 정세 악화로 사실상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NHK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참의원(상원)에서 입헌민주당 의원의 자위대 파견 관련 질의에 “기뢰 유무도 알지 못하고, 완전한 정전 합의가 이뤄질지 여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자위대 파견에 대해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어 “장래의 가능성은 그때의 상황을 보고 법률에 따라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 말했다. 교전이 종료될 경우 기뢰 제거 등을 위해 자위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보낼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은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헌법 9조에 의해 미국의 무리한 함선 파견 요구에 제동을 걸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는 “헌법 9조의 존재가 컸는지는 외교적 교류의 배경이나 상대방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논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은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자위대 지원 등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회담에서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 안전에 공헌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사람은 도널드뿐”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쟁을 끝내고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세계 경제를 개선할 수 있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에 대한 의미를 잘 생각해 달라”며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밤을 새우며 생각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제 세대에서 어떻게 해서든 돌파구를 열어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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