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내수로 갈린 전쟁 영향…불황에 수출길 막힌 한국, 이란전 충격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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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5 22:47 조회1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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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걸프전 타격, 강한 내수로 ‘방어’중동 정세 불안해진 이라크전 땐카드대란·고유가 겹쳐 경기 둔화
공급망 단절된 러시아·우크라전고물가 더해 성장판 빠르게 닫혀이란전 장기화 땐 S공포 현실화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세계 에너지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번지고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며, 한국 경제가 전례 없는 복합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출 회복세와 경기 반등의 불씨는 꺼질 위기에 놓였고, 성장은 멈춘 채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하고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충격이 커지는 국면이다. 과거 전쟁이 불러온 경제위기의 기억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전쟁의 양상과 당시 한국 경제 기초체력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극명하게 갈렸다. 이번에도 전쟁의 장기화 여부와 대내 경제 변수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당시 배럴당 40달러 선에 육박했던 국제유가는 걸프전 발발 직후 오히려 19달러 선으로 급락하며 안정을 찾았다. 미군 중심 다국적군의 전력으로 전쟁이 조기에 종결된 덕분이다.
걸프전 이전 고유가로 성장률이 둔화했던 한국 경제도 전쟁 기간 중 유가가 안정되면서 성장률이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특히, 당시는 연 9%대 고성장을 구가하던 시기였던 만큼 강한 내수 소비 덕분에 실질 성장률 타격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반면 2003년 이라크 전쟁은 전쟁 자체보다 그 이후 전개된 중동 정세 불안이 더 큰 변수로 작용했다. 미군 주도의 작전으로 교전은 빨리 끝났지만, 이라크 내 정유시설이 파괴되고 치안 불안이 이어지며 공급망 불확실성이 장기화됐다. 당시 유가는 중장기적인 상승 곡선을 그렸다.
대내 여건도 좋지 않았다. 당시 한국은 ‘카드대란’ 여파로 내수가 꽁꽁 얼어붙은 상태였다. 고유가에 따른 비용 상승 압력이 위축된 내수시장과 맞물리면서 기업 경영 환경은 급격히 악화됐고 경기 둔화의 골은 깊어졌다.
가장 최근의 사례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서방의 전방위적인 러시아 제재로 국제유가가 2022년 평균 배럴당 1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는 단순한 기름값 상승에 그치지 않고, 산업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 가격의 연쇄 폭등까지 불렀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업종은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졌다.
물리적 공급망의 단절은 첨단 산업 생산마저 위축시켰다. 반도체 노광 공정의 필수 소재인 네온가스가 대표적이다. 당시 한국의 대러시아·우크라이나 네온 수입 의존도는 28.3%에 달했다. 전쟁으로 인한 수급 불안은 반도체 생산 차질을 부추겼고, 이는 곧장 자동차와 스마트폰 등 연관 산업 전반의 ‘도미노 생산 중단’으로 번졌다. 이러한 공급망 훼손과 고물가의 영향으로 실물경제의 ‘성장판’은 예상보다 빠르게 닫혔다. 코로나19 기저효과에 힘입어 2021년 6.3%까지 치솟았던 세계 경제성장률은 불과 몇년 만에 3%대로 주저앉았다. 2021년 4.3%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던 한국의 성장률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의 한계를 드러내며 2%대 초반으로 밀려났다.
이번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여파가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는 인도·중국 등 다른 국가로 우회 수출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중동의 유일한 수출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3분의 1이 지나는 ‘에너지의 목줄’로, 항행이 중단된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다. 씨티 등 주요 국제 투자은행은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봉쇄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당장 국내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00원에 육박하고 있다.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대체 항로가 존재하지만, 운송 기간 연장과 물류비 급증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6일 기준 1489.19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직전인 지난달 27일 대비 156.08포인트 올랐다.
내수가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충격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기에는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전쟁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겹친 지금은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금리 인하 시 물가 상승세가 가속화해 목표를 벗어날 위험이 크고, 금리를 유지하면 경기 둔화 속 물가만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 19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라는 변수도 통화정책 선택지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 지정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할 경우 물가 급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최고가격 지정제가 당장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 정유사는 수출 물량을 늘리려는 유인이 커지고, 이마저도 이달 말 재고 물량 소진이 예상돼 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교육부는 13일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안’을 전국 40개 의대에 통지했다. 3058명에서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 매년 613명씩 확대되는데, 이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 배분했다. 늘어난 정원은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는 ‘지역의사제’로 선발한다. 정부·전문가·의료인들이 논의를 거쳐 내린 결론인 만큼, 이번 증원이 지역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증원 인원은 지역 국립대와 50명 미만의 미니 의대에 우선 배정됐다. 내년 늘어나는 의대 정원 49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264명(54%)이 국립대 9곳에 배정됐다. 강원대와 충북대가 각각 39명 늘어 증원 규모가 가장 크다. 2028학년도부터는 증원 613명 중 330명이 국립대 의대 몫이다. 반면 경기·인천 지역 의대들은 2027학년도 기준 증원 규모가 2~7명에 그쳤다. 의대는 지역에 있지만, 실습병원은 서울에 있는 ‘무늬만 지역의대’엔 감점이 주어졌다. 울산대는 사립대인 데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어 5명 증가에 그쳤다.
의대 증원이 매듭지어진 만큼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 각 대학 교육 여건을 반영해 증원 규모를 확정했다고는 하지만 교육 부실의 책임은 정부가 질 수밖에 없다. 의료대란을 부른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교육 여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교수 충원, 시설 확충 등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래야 의대 증원이 교육 부실을 초래할 것이란 현장의 불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른 의대 증원은 지역·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개혁 방안으로 추진됐다. 이제라도 증원 논의가 일단락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지역의사제로 의사를 늘리는 것만으론 지역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제도가 순항하려면 지역의료의 체질 개선을 위한 주도면밀한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의료계도 지역·필수 의료를 살릴 대안을 갖고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의료계와 협력해 멈춰 선 의료개혁을 완수하길 바란다.
“인공지능(AI)이 실제로 전략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이 질문에서 시작한 연구가 있다. 2026년 2월16일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의 케네스 페인 교수 연구팀이 공개한 연구다. ‘AI 무기와 영향력(AI Arms and Influence)’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한 군사위기 상황에서 AI가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는지를 연구했다. 오픈AI의 GPT-5.2와 앤트로픽의 Claude Sonnet 4, 구글의 Gemini 3 Flash를 핵무장한 가상 국가의 지도자로 설정하고 총 21번의 위기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분석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AI는 정교한 전략적 판단 능력을 보였다. 상대방의 의도를 추론하고,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했다. AI별 전략 특성은 모두 달랐다. Claude Sonnet 4는 냉정하고 통제된 방식으로 상대를 서서히 압박해 나가는 전략을 보였다. 신뢰를 쌓다가 결정적 순간에 배신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GPT-5.2는 기본적으로 공격을 자제하며 평화주의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시간적 압박이 가해지고 패배가 확실시되자 극단적 공격성을 드러냈다. Gemini 3 Flash는 예측 불가능성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미치광이 전략을 구사했다. AI별 훈련 방식(RLHF)에 따른 차이였다. AI가 군사 분석에서 의사결정 보조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시점에서 주요 AI모델들이 어떻게 성찰하고, 예측하고, 결정하는지 엿볼 수 있는 연구였다.
인공지능의 전략적 군사 판단은 연구실에만 머물지 않는다. 논문 공개 12일 후인 2월28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개시했다. AI가 작전 설계와 표적 식별의 핵심을 담당한 최초의 대규모 군사 행동이었다. 미국의 AI 군사 시스템과 긴밀하게 결합해 두뇌 역할을 담당한 AI모델은 앤트로픽의 Claude였다. 이 시스템은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격 목표를 식별했다. 공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공격 좌표를 생성했다. 정보 수집 → 분석 → 목표 선정 → 공격 → 평가 과정에 이르는 전쟁의 전체 킬체인(kill chain)이 몇시간, 몇분으로 단축됐다. 기존이라면 몇날 며칠이 걸릴 일이었다. ‘결정 속도의 압축’이었다. 하지만 압축된 것은 시간만이 아니다. 안전과 윤리, 책임을 묻는 말도 함께 납작해졌다. 공격의 전체 과정에서 승인은 인간의 몫이었지만 제안된 표적의 공격 여부를 얼마나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했는지는 알 수 없다. 실제로 미국은 이번 이란 전쟁에서 AI가 제안한 공격 목표를 활용해 전쟁 시작 24시간 만에 1000건 이상의 목표 공격을 단행했다.
알고리즘에 대한 질문도 있다. 표적을 결정한 근거와 정확도를 묻는 말이다. 이번 작전에 사용된 시스템의 구체적인 알고리즘은 알 수 없지만,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사용된 AI 기반 표적 시스템 ‘라벤더(Lavener)’의 경우 시스템 정확도가 90%에 불과하고, 표적 1명당 15~20명의 민간인 사망이 허용되었다는 내부 증언이 있어 논란이 됐다. 윤리적 금지선도 모호하다. 앤트로픽의 CEO는 Claude를 ‘대규모 국내 감시’와 ‘완전 자율 살상무기’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미 국방부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공식 지정하고 6개월 내 군 시스템에서 단계적으로 퇴출하겠다고 통보했다. 전쟁 앞에선 윤리적 금지선도 무시될 수 있다는 신호다.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방위 시스템이 미국과 긴밀하게 연결된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의 전쟁 AI 알고리즘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평가되고 얽혀 있을까? 우리 정부는 이런 거대한 전환점 앞에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계하고 있을까? 질문이 쌓여가는 중에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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