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농지 30% 남았는데, 또 공장 부지 전환 요구···새만금 ‘누더기 계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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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6 01:09 조회1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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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MP) 전면 재수립에 착수한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의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권과 경제 상황에 따라 토지 이용 계획을 반복적으로 바꾸는 ‘개발 지상주의’가 또다시 고개를 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의회는 13일 제4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태창 의원(민주당·군산 1)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농생명용지 3공구 산업용지 전환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0명 가운데 16명이 찬성했다.
건의안의 핵심 논리는 산업용지 부족이다. 강 의원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기업 투자 수요를 감당할 부지가 부족하다며 농생명용지 일부를 산업용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차전지 기업 등의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가용 용지가 부족해 투자 기회를 잃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여기에 ‘항공 안전’ 논리도 덧붙였다. 농생명용지에서 곡물을 재배할 경우 철새가 유입돼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류 충돌(Bird Strike)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농지를 산업용지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이를 통해 약 630억원의 조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 대해 “국책사업의 근간을 상황에 따라 바꾸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애초 식량 주권 확보와 미래 농업 거점 조성을 목표로 계획된 국가 사업의 핵심 축이다. 산업단지 부족을 이유로 농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기 시작하면 새만금 토지 이용 계획 전체가 기업 유치 논리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의회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반대 토론에 나선 오현숙 의원(정의당·비례)은 “실패한 개발 방식에 다시 면죄부를 주는 결정”이라며 “정책적 일관성과 공공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 타운홀미팅에서 언급한 “비효율적인 일을 정치적 입지 때문에 밀어붙이는 것은 모두의 손해”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이번 건의안이 그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농생명용지 3공구 일대에는 수라갯벌이 포함돼 있다. 이곳은 멸종위기 조류와 도요·물떼새가 찾는 핵심 서식지로 평가되는 지역이다.
새만금 사업의 토지 이용 계획이 정권마다 바뀌어 온 점도 논란의 배경이다. 1991년 사업 착공 당시 새만금은 전체 부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계획으로 출발했지만 이후 산업·관광·도시 용지가 계속 확대되면서 농지 비율은 현재 30%대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산업단지 수요에 맞춰 농생명용지까지 전환하기 시작하면 새만금이 사실상 ‘산업단지 중심 개발 사업’으로 성격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MP) 전면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건의안은 토지 이용 방향을 둘러싼 논쟁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국책사업의 장기 전략보다 단기 투자 유치와 개발 논리가 우선될 경우 정책 신뢰도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들은 “식량 주권을 명분으로 갯벌을 매립해 놓고 이제 와 기업 유치를 이유로 농지 계획까지 포기하는 것은 사업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 등에 따른 전력 인프라 초호황에 LS그룹이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LS그룹은 주력 계열사인 LS전선, LS일렉트릭, LS 엠앤엠(MnM) 등의 사업 호조로 2025년 매출 45조7223억원, 영업이익 1조4884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각 9.1%, 23.1% 증가한 규모다.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주요 요인으로 LS전선과 LS일렉트릭의 수출 사업 호조가 꼽힌다. 이들 기업은 글로벌 전력망, 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인프라 분야부터 초고압·해저케이블, 초고압 변압기, 배전반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 솔루션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수주를 이어갔다.
LS MnM은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 증대, 황산·귀금속의 수익성 극대화로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늘었다.
LS그룹은 성장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기존의 전력 인프라 분야 사업 외에도 전구체, 황산니켈과 같은 2차전지 소재, 희토류 영구자석 등 핵심 광물 분야를 신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과 LS MnM은 새만금국가산업단지와 온산국가산업단지에 각각 전구체와 황산니켈을 생산하는 배터리 소재 공장을 지어 배터리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있다. LS전선은 전기차(EV), 풍력발전기, 로봇, 전투기,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첨단 산업 전반에 필수 소재인 희토류 영구자석 공장 설립을 미국 버지니아주와 논의하고 있다.
LS그룹은 “향후 5년간 국내 7조원, 해외 5조원 규모를 투자를 통해 ‘그룹 비전 2030’인 자산 50조원 규모를 달성하고, 미래 지향적인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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