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미 민주 “트럼프 대외 정책 속 한미 동맹 긴장···3500억달러 투자 압박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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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6 02:35 조회1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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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미국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을 훼손하는 대외 정책을 펼치면서 한·미 관계도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0일(현지시간) 공개한 ‘후퇴 2.0의 대가: 미국의 경제적 우위와 동맹 이점의 약화’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불필요하게 동맹을 위기로 몰아넣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한·미 동맹 역시 긴장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계속되는 (주한)미군 감축 소문을 의심의 여지 없이 반겼고 서해에 불법 해양 구조물을 추가 건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미국 방문을 노련하게 처리하면서 (한·미) 관계가 안정되는 듯했으나 며칠 뒤 미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명의 한국 근로자를 갑작스럽게 구금하면서 상황은 다시 긴장 국면에 들어갔다”고 했다.
보고서는 “불투명하고 정의되지 않은 양자 메커니즘을 통해 3500억달러(약 515조원) 대미 투자 약속을 승인하라고 한국 국회를 계속해서 압박하는 것과 함께, 이런 조치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경제·안보 이익의 핵심인 동맹을 크게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명백한 목표나 종결 전략 없이 전쟁을 시작했으며 미군 장병과 외교관, 미국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유가를 끌어올려 생활비 위기를 악화시켰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은 미국의 자원과 역량을 고갈시키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전략적 우회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는 중국에 맞서 단결된 전선을 구축하는 대신 가장 가까운 우방들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내몰고, 더욱 나쁘게는 우리의 핵심 경쟁국과 협력하도록 강제했다”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맹과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버리고 세력권에 초점을 둔 국가안보 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미국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협한다”고 비난했다.
보고서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장기적 관점에서 대외정책을 펼치는 데 반해 미국은 주도권 확보에 필요한 수단들을 해체하고 있다면서 상황 변화가 없다면 미국은 동맹도 영향력도 줄어든 상태에서 향후 10년간의 경쟁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4월 중국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개됐으며 상원 외교위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이 모두 서명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박상욱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김정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기관(4급) 전보 △김세진 법무부 동포체류통합과장 김세진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최병철
■국가보훈부 ◇국장급 승진 △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이현옥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근로감독정책단장 최관병 ◇국장급 승진 △근로기준정책관 서명석 ◇과장급 전보 △공공노사관계과장 임세희 △노사관계법제과장 강승헌 △고용차별개선과장 이태훈 △대전고용센터소장 김동욱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급 전보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홍가람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장 김종윤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장 김경록 △물환경정책관실 수질수생태과장 신태상 △수자원정책관실 하천계획과장 안중기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장 황남경 △물관리위원회지원단 기획운영팀장 정수명
■한겨레신문사 △미디어본부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이정애 △〃 경제사회연구원 ESG센터장 송호진 △전략기획실 미디어전략팀장 임지선 △〃 신사업추진팀장 노광욱 △〃 비서팀장 장세연 △전략기획실 미래전략부 신사업추진팀 데스크 이경주 △미디어본부 영상국 시사제작부 영상기술데스크 박성영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이유로 공천 신청을 미뤄왔던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 공천 절차에 참여했다.
김 지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공천 신청을 미뤄온 이유는 행정통합 문제가 개인의 정치 일정이 아니라 충남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백년대계”라며 “충남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고민하고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해 왔다”고 했다.
다만 김 지사는 최근 통합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상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민주당의 몽니로 행정통합은 사실상 무산됐다”며 “이 중대한 과제를 충남의 미래가 아닌 정치적 계산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 지도부로부터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그는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뒤로 물러서거나 책임을 피하는 것은 제가 걸어온 정치의 길과 맞지 않는다”며 “국민의힘 후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선봉장이 될 것이며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을 위해 가장 앞에서 책임지고 뛰겠다”고 했다.
앞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각 정당이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절차적으로 공천 신청을 받는 것은 이해하지만, 대구·경북이나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천 신청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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