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부천시, 월 1만원에 거주 ‘청년드림주택’ 내년 100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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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6 02:17 조회1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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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경기 부천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내 정착을 위해 월 1만원의 임대료만 내면 거주할 수 있는 ‘청년드림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부천시는 내년에 청년드림주택 1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청년드림주택은 지역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월 1만원을 부담하면, 부천시가 월 최대 25만원까지 임대료 차액을 전액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부천시는 올해 LH와의 업무협약 체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천시의 청년 인구는 2021년 23만 2075명에서 2025년 19만 6098명으로 5년 동안 15% 감소했다. 부천시는 주거비 부담이 청년층 이탈의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청년 가구의 80% 이상이 전·월세로 거주하고 소득의 2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천의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거주자 중 88%는 주거급여 등 기존 주거비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오히려 지원 자격이 중단되는 현상도 청년 주거 안정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이에 부천시는 LH와 협력해 청년드림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을 2년간 지원해 절감한 주거비를 저축이나 자립 기반으로 활용하도록 돕기 위해 청년드림주택을 추진하는 것이다.
대상은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이며, 경제적 여건과 거주기간·지역 내 근무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부천시는 내년 100가구를 시작으로 2028년부터는 200가구까지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청년드림주택 사업이 단순한 임대비용 지원이 아닌,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내 도유지를 민간 개발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던 계획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동이 걸렸다. 자본잠식 상태에 세금 체납까지 이어진 특정 기업에 도민 자산을 넘기려 했다는 ‘특혜 행정’ 논란 속에서 의회가 제동을 건 것이다.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전북도가 제출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 처분 안건을 삭제해 부결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전북도는 도청사 뒤편 도유지 6228㎡를 개발사업자인 ㈜자광에 약 200억원 규모로 수의매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의회는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과 사업 이행 능력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부결은 단순한 보류가 아니라 특혜 논란 속에서 추진되던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도민의 경고”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북도가 세금조차 체납 중인 불투명한 기업에 명확한 담보도 없이 도민의 자산을 매각하려 했다”며 “편향된 행정 절차를 멈추고 공공성 중심의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개발사업자인 자광의 재무 상태도 논란의 핵심이다. 자광은 지난해 6월부터 재산세와 임대료 변상금 등 11억원을 체납해 전주시로부터 부지 일부를 압류당한 상태다.
오현숙 전북도의원(정의당·비례)은 제425회 임시회 도정 질문에서 “11억원도 내지 못해 압류당한 완전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가 거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사업 수행 능력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오 의원은 대규모 민간 개발의 고질적인 폐단인 ‘먹튀’ 가능성도 경고했다. 그는 30년 넘게 표류 중인 부산 롯데타워 사례를 언급하며 “대형 민간 개발은 행정 절차가 끝난 뒤 핵심 시설 건립을 강제하기 어렵다”며 “사후 점검이 아니라 사업자의 수행 능력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지사는 “시민들의 사업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다”며 “전북에 투자하는 기업이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리하는 것도 도지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사업이 불발될 경우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모든 가능성과 문제를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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