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구축함의 순항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며 “국가핵무력은 다각적인 운용단계로 이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해당 구축함의 미사일 발사 참관에 이은 것으로 이란 사태와 한·미연합연습을 염두에 두고 해군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최현호에서 진행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화상으로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5000t급 구축함 최현호의 진수식을 하며 올해 초 해군에 인도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최현호의 항해시험에 동승하고 지난해 4월과 지난 4일 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는 등 최현호에 기대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현호에서 여러 개의 표적을 향해 동시 발사된 미사일들은 “1만 116s(초)로부터 1만 138s 간 조선 서해상에 설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비행하여 개별 섬 목표들을 타격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에는 최현호에서 여러 발의 미사일이 동시에 발사되는 모습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국가전략무기통합지휘체계의 믿음성과 함의 통합전투체계 우월성이 확증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딸 주애와 함께 화상으로 미사일 발사를 참관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전쟁 억제력의 구성요소들은 지금 계속 효과적으로, 가속적으로 매우 정교한 작전운용체계에 망라되고 있다”며 “국가핵무력은 다각적인 운용단계로 이행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에 전략 전술적 타격수단들을 실용화·실전화하는데서 중요한 성과들이 이룩됐다”고 말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실내 집무실로 보이는 곳에서 전화로 지시를 내리는 모습의 사진도 공개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타격목표제원 전송 → 발사 승인 → 동시 발사’라는 통합지휘체계를 운용한 것”이라며 “핵 방아쇠(핵 통합지휘체계)를 해상에서 운용할 수 있다고 과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함선의 무기 배치 등에 대한 지시도 내렸다. 그는 “함상 자동포는 3000t급 이하의 고속기동형 함선들에 장비하고, 5000t급과 8000t급 구축함에는 함상 자동포 대신 초음속무기체계들을 추가로 배치하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초음속무기체계는 지난해 4월 최현호가 시험 발사한 초음속순항미사일을 지칭한 것일 수 있다.
김 위원장이 8000t급 구축함을 건조하겠다고 밝힌 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5000t급 이상 함정을 “5년 동안 매해 2척씩 건조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남한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구축함은 8200t급 정조대왕함이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무기체계가 “3호함에서부터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급 구축함 3호함은 남포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최현급 구축함 3호함을 오는 10월10일 당 창건 기념일까지 건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또 반항공, 반잠수함, 수뢰무기체계 운용능력 평가를 완료해 최현호를 해군에 인도하라고 지시했다. 또 해군기지 인프라 구축 등 해군력 강화와 관련한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9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연합연습 ‘프리덤 실드’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시점상 연합연습에 반발한 것”이라며 “이란 사태와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선전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국내 비축 석유를 단독 방출하겠다고 이례적으로 발표하자 12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이 배경에 주목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날 총리 공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오는 16일 비축유를 단독 방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출 규모는 민간 비축유 15일분, 국가 비축유 1개월분이다.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들이 전날 4억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을 합의하기에 앞서 별도로 이뤄진 결정이어서 주목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이 단독으로 국가 비축유를 방출하는 것은 관련 제도가 만들어진 1978년 이후 처음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이달 하순 이후 우리나라(일본)의 원유 수입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단독 방출 결정 취지를 밝혔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기사에서 “일본은 원유 수입의 94%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그 수출량 중 30% 가량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가 10일 이상 이어지면서 에너지 안정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사히신문은 “중동산 원유는 유조선으로 약 20일 걸려 일본에 도착한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이달 20일쯤부터 일본에 도착하는 원유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전했다.
다만 다케다 준 이토추상사 부설 연구소 연구원은 “즉시 원유가 부족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고, 비축량도 충분하다”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조기에 (비축유) 방출을 발표한 것은 안도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닛케이에 분석했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의 석유 비축량은 25년 말 기준 254일분이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달 하순 미·일정상회담 일정도 이번 결정 배경에 있다고 짚었다. 닛케이는 “원유 가격 급등은 트럼프 정부의 이란 공격에서 비롯됐다”면서 “(정부는)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가격 안정을 이어지게 하려는 계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일본 정부는 유가 상승 억제에도 적극적이다. 경제산업성은 전국 평균 휘발유 소매가가 리터(L)당 170엔을 넘지 않도록 정유사 등 도매단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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