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은 11일 해양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분야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마하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아프리카 정상으로, 이 대통령은 특별 제작한 ‘가나 초콜릿’을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마하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가나는 내년이면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오래된 친구”라며 “특히 식민 지배, 그리고 독재라는 굴곡진 역사를 이겨내고 민주주의의 모범을 이룩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과 가나 양국은 많이 닮아있다”고 말했다. 가나 대통령의 방한은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이후 약 2년 만이다.
마하마 대통령도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유사한 민주주의 그리고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이라며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자주의 무대에서 더욱 협력하고 공조해 나갈 여러 기반이 조성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하마 대통령은 “한국은 해운 국가이기 때문에 해적 문제에 관한 우려가 크신 것으로 이해된다”며 “오늘 저희가 체결하는 해양 안보에 관한 MOU가 이러한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아프리카 기니만에서 활동 중인 해적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프레임워크 체결을 제안했다. 2018년 가나 인근 해역에서는 한국 어선이 해적 세력에 납치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경제, 안보, 농업, 핵심 광물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아울러 양국은 기후 변화 협력, 해양 안보협력, 기술·디지털·혁신 개발 협력 등에 대한 3건의 MOU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방한한 마하마 대통령의 숙소에 특별 제작한 ‘가나 초콜릿’을 선물했다. 빨간색 초콜릿 포장지에는 양국 국기와 마하마 대통령의 이름이 담겼다. 강 대변인은 “해당 초콜릿은 카카오 원두의 80% 이상을 가나산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2023년 9월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단식 투쟁을 했을 때 한 어린이에게 가나 초콜릿을 받은 경험도 이번 선물 선정의 배경이 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초콜릿 선물을 언급하며 “괜찮으셨는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마하마 대통령은 “매우 좋았다”고 화답했다. 마하마 대통령은 “우리 대표단 모두 (초콜릿을) 맛있게 잘 먹었다”며 “저도 가나에서 초콜릿을 조금 가져왔는데 양국의 달콤함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누군가가 저에게 한국에서 김치를 좀 사다 달라고 했다”며 “제 자녀를 비롯한 많은 젊은 세대들이 K팝 음악을 매우 좋아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삼성전자의 ‘갤럭시 26 울트라’ 휴대전화와 ‘수군조련도 민화’를 마하마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청와대는 “(휴대전화 선물에는) 마하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제조업 육성 및 산업 고도화 목표에 있어 한국이 동반자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며 “(수군조련도는) 양국 간 해양안보 협력의 의지를 담은 선물”이라고 했다.
법원의 확정판결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가 12일 공포·시행됐다. 사법부의 판결이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길이 열렸다.
헌재에 따르면 12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된 재판소원은 전자 접수 11건, 방문·우편 접수 5건 등 총 16건이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모하메드(가명)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다. 이 사건은 0시10분 온라인 접수돼 사건번호 ‘2026헌마639’가 부여됐다.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모하메드는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받고 국내에서 자동차 부품 사업을 운영하다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4년 가석방됐다. 이후 출입국당국이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을 내렸고, 모하메드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했다.
모하메드 측은 “재판이 생명권,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가치, 행복추구권, 혼인·가족생활의 보호,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다만 이 사건은 지난 1월8일 대법원에서 확정돼, 헌재법에 규정된 청구 기간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를 훌쩍 넘겼다. 모하메드 측은 청구 기간이 지나 헌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하면 재차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30일은 특히 외국인이) 재판 내용을 이해하고 권리구제에 나서는 것을 판단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기한”이고 “예외 없이 법적 안정성만을 근거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 어부 유족 측이 제기한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다.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은 “재판이 지연돼 법정 기한을 현저히 초과했는데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결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재판소원을 냈다.
1970년대 납북귀환 어부 사건으로 간첩 혐의를 받아 1년6개월간 옥살이를 했던 고 김달수씨는 2023년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족은 그해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법에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법원은 1년이 훌쩍 넘은 2024년 7월에야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의 지연손해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는데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1·2심 모두 패소했다. 유족이 상고를 포기해 지난달 20일 판결이 확정됐다.
대리인단은 “법관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는 중요한 쟁점”이라며 “재판 지연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헌재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들을 하려는 겁니다.”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가 19일부터 3일간 열리는 ‘2026 생명평화전환한마당’ 행사 세션을 두고 말했다. 한마당 준비위원인 그는 “지금 사회 방향을 적당히 수정, 개혁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 활동들을 당장 중단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한마당 모토에 이 말을 압축했다. “멈추고 □□□□ 전환하라”다. 네모는 참가자들이 채우도록 했다.
세션은 차별, 정치, 기후, 생태, 페미니즘, 먹거리, 국제정세, AI 등 여러 이슈를 다룬다. 유 위원장은 “너의 고통은 나의 고통과 연결되듯 다 연결된 이슈들인데, 지금은 서로 상관없다는 식으로 단절됐어요. 미래세대와 비인간 동물을 배제한 인간 중심의 민주주의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거죠.” 한마당은 총체적 전환을 지향한다. 환경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 귀농운동, 차별반대 운동 등을 하는 단체들을 연결하려 한다. 이번 한마당은 연결망 구성을 위한 사전 행사다. 이번 한마당의 행사는 1982년 산업 문명 폐해를 진단하고, 생명 운동을 제안한 ‘원주보고서’, 1989년 한살림선언, 1990년 생명운동과 2000년 생명평화결사 등과 연결된다.
유 위원장은 “(한마당 세션 주제들은) 모두 생명 살림과 생명 죽임 즉 생명평화에 관한 문제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 사회는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려고만 하는 사회입니다. 너를 죽여야 내가 사는 것처럼, 자연을 파괴해야 인간이 산다고 생각하는 사회죠. 위계적 경쟁 속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을 차별하죠. 강자와 약자 구분으로 성소수자, 외국인을 차별하면서 무수한 혐오를 만들어내고요. 그러나 이런 경쟁 사회에서 나도 패하고, 나도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즉 생명 죽임의 사회입니다.”
유 위원장은 “서로 죽임의 관계를 서로 살림의 관계로 바꾸는 일이 절실하다. 서로 고마운 존재라는 걸 인식해야 살림의 사회의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려면 ‘성장’ 문제를 성찰해야 한다. “자원이 무한하다는 거짓 정보로 무한히 성장할 수 있다는 착각을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했다.
투자 수단으로 주식을 강조하고,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를 두고도 “성장을 지향 기조는 여전하다. (정부가) 성장이 아니라 성숙의 사회를 고민하는 문제의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금 북한 자원에 치중한 남북 통일론을 두고도 “성장 지향적인 통일, 강성대국으로 가는 통일 즉 대박 통일”이라고 말한다. 그는 가난한 나라들의 자원을 토대로 제국과 선진국이 된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를 예로 들며 이렇게 말했다. “살림이나 녹색 관점으로 바라보면 기존의 통일논의도 결국 북한의 자원채굴을 이용하여 성장동력으로 삼아 수탈하는 미래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말을 두고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의 용어로 오염됐다. 성장에 치중한 과거를 단절하려면 ‘지탱 가능한’이란 절박한 의미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해 출간한 책 제목(<거룩한 불편-녹색전환사회를 위한 지혜>)이기도 한 ‘거룩한 불편’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편리하려고 속도를 따지면, 과정과 관계가 파괴되죠. 불편함을 감내하면 주변 관계를 다시 살피고,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사물들의 가치를 새로 느끼게 됩니다.”
유 위원장은 1979년 대학에 들어갔다. 야학 운동 등을 했다. 87민주화항쟁 2년 전 1985년 직선제 개헌 투쟁을 하다 투옥됐다. 1986년 출소한 뒤 운동과 공동체 활동을 이어갔다. 정토회에서 교육 운동도 했다. 환경에 관심을 두게 된 건 1990년이다. “당시 운동했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겐 내 사상만 옳다고 생각하는, 배타적인 어떤 오만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즈음 환경이나 생명, 생태를 공부하면서 새롭고 거대하며 깊은 변혁의 사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여러 동료와 폐문정진(閉門精進)하며 ‘비인간적인 자본주의, 비효율적인 사회주의’의 대안을 고민했다. 당시 자연과학, 과학철학도 공부했다. 생명과 생태, 평화 운동에 눈을 떴다. 폐문정진 끝에 ‘(협동조합이라는) 좋은 생산 관계’ ‘(자연에 부담 주지 않는) 좋은 생산력’ ‘(욕망과 이익에서 벗어난) 좋은 인간’에 ‘(이 세 가지를 달성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네 가지 화두를 끌어냈다. 1990년대 법륜스님과 함께 정토회 내 불교사회교육원, 불교환경교육원(에코붓다 전신)에서 실천 운동을 벌인다.
유 위원장의 민주주의 운동 40년, 생명 운동 35년은 네 화두를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려는 실천과도 이어진다. 유 위원장은 지금 10여개 단체를 도우며 활동한다. 그는 “활동가이자 수행자로서 이웃과 세상에 ‘잘 이용당하는 삶을 살자’가 모토”라며 말했다. “누군가 사회활동을 요청하면 시간 나면 그냥 가서 거들어주려고 해요. 부르면 다 가죠.” 이런 모토를 결심한 건 건 2002~2005년 아프가니스칸 카불 북부에서 일할 때다. 당시 학교와 병원을 짓는 활동에 참여했다. 난민 캠프에 60여개의 텐트학교도 지어 교육, 급식 지원 일을 했다. “그때 ‘잘사는 한국’에서 태어난 저를 부러워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한국에 돌아간 뒤 돈 벌려는 일은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든 못 살겠나 하는 생각도 했고요.”
이전에도 돈과는 거리가 멀었다. 1997년 한국 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으로 일할 때 ‘월 60만원으로 사는 맞벌이부부 유정길－이지현씨’(동아일보 5월13일)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다. 당시 비닐하우스 공동체에 살고 일하며 30만원을 받았던 유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환경문제는 내 것이라는 소유개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배우고 힘 있는 사람들의 ‘자발적 가난’ 혹은 ‘주체적 청빈’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지금도 월급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강의료, 원고료, 회의 참석비로 지금도 빚 없이 살고 있어요.” 유 위원장은 1만, 2만원씩 스무 군데 후원도 한다고 했다. “예전 통장에 한 30만 원 있으면 돈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약간 늘었다”고 웃으며 말을 이었다. “아직 오지 않은 앞날 걱정하는 걸 불교에서는 분별이라고 합니다. 괴로움은 과거에서, 불안과 걱정은 미래에서 오는 거라 앞날 걱정 안 하면 현재 삶을 잘 누릴 수 있습니다.” 행사장은 서울 홍대입구역 부근 청년문화공간 JU다. 문의 (02)2215-7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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