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시리아인’ 이어 ‘납북귀환 어부’…재판소원 첫날 16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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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6 03:28 조회1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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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법원의 확정판결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가 12일 공포·시행됐다. 사법부의 판결이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길이 열렸다.
헌재에 따르면 12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된 재판소원은 전자 접수 11건, 방문·우편 접수 5건 등 총 16건이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모하메드(가명)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다. 이 사건은 0시10분 온라인 접수돼 사건번호 ‘2026헌마639’가 부여됐다.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모하메드는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받고 국내에서 자동차 부품 사업을 운영하다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4년 가석방됐다. 이후 출입국당국이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을 내렸고, 모하메드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했다.
모하메드 측은 “재판이 생명권,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가치, 행복추구권, 혼인·가족생활의 보호,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다만 이 사건은 지난 1월8일 대법원에서 확정돼, 헌재법에 규정된 청구 기간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를 훌쩍 넘겼다. 모하메드 측은 청구 기간이 지나 헌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하면 재차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30일은 특히 외국인이) 재판 내용을 이해하고 권리구제에 나서는 것을 판단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기한”이고 “예외 없이 법적 안정성만을 근거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 어부 유족 측이 제기한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다.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은 “재판이 지연돼 법정 기한을 현저히 초과했는데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결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재판소원을 냈다.
1970년대 납북귀환 어부 사건으로 간첩 혐의를 받아 1년6개월간 옥살이를 했던 고 김달수씨는 2023년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족은 그해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법에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법원은 1년이 훌쩍 넘은 2024년 7월에야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의 지연손해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는데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1·2심 모두 패소했다. 유족이 상고를 포기해 지난달 20일 판결이 확정됐다.
대리인단은 “법관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는 중요한 쟁점”이라며 “재판 지연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헌재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북 부안의 한 제조공장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20대 이주노동자가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12일 부안소방서와 부안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41분쯤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농공단지 내 한 플랜트 설비 제조 공장에서 “동료의 목이 기계에 끼어 꺾인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1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가 확인한 결과 태국 국적 노동자 A씨(24)는 머리 부위에 심한 출혈이 발생한 채 호흡과 맥박이 멈춘 ‘외상성 심정지’ 상태였다. 구급대는 현장에서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A씨를 정읍아산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A씨는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는 A씨가 배관 내부 교반기 설치 작업을 위해 임시로 고정해 둔 파이프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나는 컨설팅 일을 하다가 잘렸다. 나의 팬데믹은 그렇게 시작됐다.”
스티븐 스타링 그랜트는 약 20년 경력의 마케팅 컨설턴트였다. 교수인 아버지와 연구자 어머니 아래 유복하게 자랐고, 뉴욕에 있는 세계적 기업과도 협업했다. 몇몇 대학 겸임교수를 맡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친 2020년 4월 50세의 나이에 그는 해고됐다. 암 투병 중인 터라 건강보험이 필요했지만 컨설턴트로서 재취업에는 실패한다. 고향인 버지니아주 블랙스버그에서 미국 연방우정국의 우편배달부로 취직한 그는 처음으로 육체노동을 하며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그는 처음엔 우편배달부 일이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운전하고 사람을 만나는 일을 상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석유 냄새와 종이 냄새가 뒤섞인 차고지에서 쉴 틈 없이 우편물을 분류하고, 추위와 더위에 노출되며, 통제할 수 없는 고객들 앞에 놓이는 등 고되고 어려운 일들이 반복됐다. 자신이 강의했던 대학에 우편배달을 갈 때는 묘한 괴리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꾸준히 일하며 건실한 집배원으로 변한다.
일에 익숙해지면서 그는 배달부 일에 대해 “시시때때로 우라지게 재밌었다”고 말한다. 애팔래치아 산맥을 차로 넘어 다니며 바람을 맞을 때, 길바닥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을 때면 자유를 느꼈다. 물건을 건네받은 고객이 기뻐하는 순간 함께 기뻤고, 동료들은 새로운 배움을 가져다줬다. 험한 날씨와 고된 육체노동은 ‘살아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축복이었다.
그의 회고는 절박하면서도 유쾌하다. 일을 배우고 성장해나가는 분투와 일상의 행복을 끄집어내는 유머러스함이 뒤섞인다. 책을 읽다보면 함께 광활한 도로를 달리는 배달부가 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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