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군 복무 전체기간 연금가입 인정에 “약속은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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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6 05:22 조회1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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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정부 정책을 소개하며 “약속은 지킵니다, 국민주권정부”라는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해당 정책을 소개하는 기사를 공유한 뒤 “약속은 지킵니다 - 국민주권정부”라고 적었다.
기사에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법 개정을 마친 뒤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반영하는 ‘군 복무 크레딧’을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에 6개월만 인정됐지만, 지난해 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됐고 이번에 복무 기간 전체로 한 단계 더 늘어났다.
군 복무 크레딧 제도는 복무 기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에 대해 민주당 내 가짜뉴스 대응 기구인 ‘민주파출소’가 정정보도 요청, 고발 등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장씨가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검찰개혁안 거래설에 대해선 “삼류 소설도 안 되는 왜곡 내용”이라고 말했다.
원조 친이재명(친명)계로 꼽히는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이 대응하는 게 맞다. 민주파출소급이 아니라 민주경찰서에서 대응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이런 문제에 관해선 일관된 원칙이 있지 않나”라며 “민주파출소에서 왜곡·허위·조작 기사에 대해 명확하게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그것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고발하는 것처럼 일관된 원칙으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장인수 기자의 발언에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한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수정 요구를 두고 “그 내용들(정부안)을 절차적으로 진행해야 할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간사가 그것을 정면 거부, 반대하는 것 자체는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린 행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안 관련해 민주당에서 5번 정도 의원총회를 거쳐 법사위원들의 의견, 의원 163명의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해 왔고 여러 장·단점, 문제점을 다 이야기해 정리된 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론으로 결정된 안을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또다시 연기하거나 논란의 광장으로 가져오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와 전체 의원들의 의견 수렴 구조와 결정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추·김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도 적절하게 당 지도부는 판단하고, 법사위원장과 간사가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한·미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DC의 백악관에서 밴스 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한국시간 12일)를 통과했다”며 “이는 우리의 강력한 투자 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김 총리는 또 “이번 입법으로 향후 우리의 대미 투자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미 관계의 폭넓은 발전의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김 총리는 “이번 입법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추동력을 얻은 만큼,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합의 사항도 조속히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밴스 부통령은 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여건이 마련된 것을 환영하면서 대미 투자와 관련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자고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김 총리는 또한 핵심광물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평가하고, 미 기업의 지도 반출 요청 관련 우리 정부의 전향적 결정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를 높이 평가하며 여타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해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김 총리는 또한 쿠팡 및 종교 문제 등 지난 1월 밴스 부통령이 관심을 표했던 사안들도 최근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전했으며, 이에 밴스 부통령은 한국의 국내 법과 체계를 존중하며 미측 관심사를 지속해서 소통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김 총리는 지난 1월 23일 회동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밴스 부통령을 만났다.
총리실은 “지난 1월 첫 회담 이후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 간 개인적 유대 관계와 신뢰를 한층 더 심화한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 한미 간 제반 현안에 대한 소통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총리실 보도자료에는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이 전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중·일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착수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사안을 논의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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