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공안에 잡힌 엄마, 강제북송 막아주세요”…탈북 아들 ‘읍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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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6 04:55 조회126회 댓글0건본문
2주 전 영상통화에서 본 어머니의 얼굴은 수척했다. 김씨는 “엄마가 한국에 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살 수만 있게 해달라”며 “평범하게 살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2일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북한 주민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정부는 북한을 떠나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난민 또는 난민 지위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온 자들로 취급하고 있다”며 “중국은 난민협약 당사국임에도 북한 주민들이 유엔난민기구와 접촉하는 것조차 차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제법상 비호를 신청할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3년간 중국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은 수백명으로 추정된다. 강제북송된 이들은 고문, 자의적 구금, 강제노동, 고의적인 굶주림,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직면할 위험이 크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정부는 자국에 체류 중인 북한 주민을 강제북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인권침해 위험이 없는 제3국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씨와 국제앰네스티는 회견 후 시민 270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중국대사관에 전달했다.
다이어트를 위해 비만치료제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티르제파타이드) 5㎎ 제품이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비급여 약제인 비만치료제는 정부가 별도로 수급 관리를 하지 않는데, 다이어트 수요가 몰리면서 정작 치료가 필요한 당뇨·비만 등 대사질환 환자들이 약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마운자로 치료 시작 용량인 5㎎ 제품은 지난달부터 수급 불안이 본격화해 3월 초부터 서울 시내에서 처방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 지난 11일 서울 종로5가 약국가 인근 의원들에 처방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빠르면 이달 15일쯤 약이 입고되겠지만 최소 3월 말은 돼야 안정적으로 물량이 풀릴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인근 약국들은 ‘마운자로 전 용량 품절’ 안내문을 붙여놓은 곳이 많았다.
마운자로가 ‘위고비’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더 크다는 소문이 퍼지며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데이터 분석 플랫폼 BRP인사이트에 따르면 마운자로 2.5㎎과 5㎎의 수급 지수는 2월 내내 ‘불안’ 상태를 기록했다. 연초에 다이어트를 시작한 이용자들이 2.5㎎ 적응 용량을 투약한 뒤 5㎎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서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급 불안으로 인해 당뇨나 비만 등 대사질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약을 구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마운자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약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별도로 수급을 관리하지 않는다. 제조사인 일라이 릴리는 “의료기관에 따라 공급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다”면서도 “비만과 동반질환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3차 의료기관에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매업체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4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말부터 당뇨 치료를 위해 마운자로를 투약해 효과를 봤다. 한 달 만에 당화혈색소 수치가 6.5%에서 5.8%로 낮아졌고, 간 수치와 고지혈증 수치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다. 식습관이 개선되며 체중도 약 10㎏ 줄었다. 하지만 지난달 말 투약을 중단했다. A씨는 “실손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보전받지만 약값이 월 50만원 정도로 부담이 컸고, 수급도 불안정해 치료를 계속하기 어려웠다”며 “자기부담이 조금 높게 책정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좋겠다”고 했다.
비용과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고도비만과 대사질환은 치료 목적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논의는 더디다. 지난달부터 위고비와 동일 성분 계열의 당뇨치료제 ‘오젬픽’은 일부 당뇨 환자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마운자로 역시 당뇨 치료 적응증에 대해 허가를 받은 뒤 건강보험 약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다만 급여 적용 기준대로라면 당뇨 환자 가운데서도 극히 일부에게만 처방이 가능해 의료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제약사 모두 비만 치료 목적의 급여 확대엔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외에도 새로운 비만치료제들이 출시될 예정이어서 향후 가격 인하 가능성이 있는 점, 급여 적용 시 오남용 우려가 있는 점 등이 이유로 거론된다. 제약사 입장에서 비급여하에서도 수요가 충분한 약제를 굳이 비만 치료 용도로 급여 신청할 유인이 크지 않다. 급여가 적용되면 약가 인하와 함께 수급 관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비만은 질병이며 국가에서 관리해야 할 문제”라며 “대사질환을 동반한 비만 환자나 저소득층 소아·청소년 비만 환자 등 치료 필요성이 높은 집단부터라도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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