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청와대 고위 인사가 김어준씨 유튜브채널 방송 출연을 취소했다는 보도에 대해 “저다. 불가피한 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같은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검찰개혁·공소취소 거래설’을 두고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서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날 오후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검찰개혁·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은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굉장히 어이없어하는, 그리고 우리가 바쁜데 이런 근거 없는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는 생각”이라며 “대응할 가치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나 이 문제를 저는 심각하게 보는 것은 자칫 정부와 정책의 국민적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당 차원에서 잘 대응을 할 것으로 보고 또 방미심위에서 아마 이거 관련 조사가 있지 않을까 싶다”며 “김어준 공장장이 제가 알기로는 해당 방송사도 언론사로 등록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무수석실은 이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터넷에 올라온 불법 정보에 대한 심의는 방미심위에서 할 수 있지만 인터넷 언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느다”며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선 언론중재법에 따른 중재 대상이기에 발언을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앞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지난 10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을 상대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검찰개혁 입법을 거래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장씨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당은 당대로 일을 하면 되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일을 하면 된다”며 “이런 사안을 갖고 특정 방송사에 대한 보복같이 하는 건 제가 보기엔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고위 인사가 김씨의 유튜브 방송 출연 일정을 취소했다는 보도에 대해 “(취소한 사람은) 저”라며 “그런데 그건 제가 불가피한 일정이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일정으로 하루 종일 회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또 검찰개혁을 두고 당정 간 조율이 안 된다는 지적에 관해선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 됐지 않냐. 여당이면 여당답게 일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은 통상적으로 야당이 하는 방식”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정권의 국정 운영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그런 때는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잘 조율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그리고 어떤 내용이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지금 정부가 낸 2차 재입법 예고안도 사실상 당론이었다”며 “당이 의총을 거쳐서 당론이라고 한 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는 것도 당의 책임이고 또 국민에게 합리적 대안을 또다시 제시하는 것은 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을 놓고 당내 일부 강경파의 공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이 내부 이견을 조속히 정리하고 입법 속도를 내야 한다는 압박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중동 사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기업들이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사전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시장안정프로그램 확대 회의를 열고 최근 자금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선 채안펀드의 최대 운용 규모를 현재보다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에 대비해 채권·단기자금시장(37조6000억원)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60조9000억원) 관련 시장안정프로그램(100조원+α)을 마련해뒀다. 중동 상황 관련 변동성이 과도하게 커질 경우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 채안펀드의 올해 운용 규모는 최대 20조원으로 설계됐는데, 금융위는 이보다 최소 10조원 이상 증액하는 방안을 관계기관 등과 검토하고 있다. 아직 채안펀드가 투입돼야 할 만큼 시장 여건이 악화한 건 아니지만, 중동 사태가 길어지는 등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 방안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시장 소방수’로 불리는 채안펀드는 금융권이 공동 출자해 회사채와 여신전문금융회사 채권(여전채)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장치다. 정부는 앞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과 비상계엄 등 시장 혼란기에 채안펀드 규모를 기존 20조원에서 3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아울러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10조원 규모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도 확충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채안펀드와 회사채·CP 매입 등이 포함된 현재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 규모도 대폭 늘어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14일 동해상에 쏜 탄도미사일을 600㎜ 방사포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 오후 1시20분쯤 북한 신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십여 발을 포착했다”면서 “미사일은 약 350㎞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600㎜ 방사포 10여 발을 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분류하고 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00㎜ 대구경 방사포 증정식에 참석한 사진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방사포를 사열한 자리에서 “이 무기가 사용된다면 교전 상대국의 군사 하부구조들과 지휘체계는 삽시에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최고 약 80㎞ 높이로 북동쪽으로 약 340㎞ 비행한 뒤 한반도 동해안 부근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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